[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비급여 처방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1일 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했지만 그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시범사업안 곳곳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탈모,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등 비급여 처방·조제와 약물 오남용의 온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 처방전은 위·변조와 재사용이 용이하다. 이처럼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처방전이 팩스로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면서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인증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환자 등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약국에 등 떠밀고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최소한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처방전 코드, 처방환자 본인과 약사 확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대리·재택 수령 구분 등을 위한 인증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또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제한도 일 평균 20건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전담약국과 비대면처방이 특정약국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조제·투약 급여 건수를 일평균 20건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따. 아울러 시약사회는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이 필수”라며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공공이 책임질 보건의료영역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 건강을 상품화하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비급여 처방 금지 목록,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처방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