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내용에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한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종합계획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2023년 간 건강보험 운영계획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둬들인 건강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등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한 실질적인 재정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들여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앞으로 의료이용이 크게 늘고, 또 고령인구 증가로 전체 의료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현행 5년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금 당기수지, 누적수지 등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등이 수립, 변경된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적자와 건보적립금 고갈 등 건보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현 정부는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추계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고, 현 정부 이후 소요될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당국이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인프라로 올해 안에 소(小)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 6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방안,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아동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보건소, 동네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방과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상시 관리를 진행한다.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문건강 관리를 실시,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동이 권리와 욕구에 부합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 등을 활성화하고, 변화하는 아동 욕구에 맞춰 아동양육시설 기능 개편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조기에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헤이그협약 조속 비준 및 국가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중심 아동보호체계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취약아동대책팀(현 입양정책팀 확대 개편)' 신설도 추진한다.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지만 병원을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왕진, 가정간호, 가정형 호스피스 등 재택의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보건& 8231;복지 서비스간 연계& 8231;조정 활성화를 위한 지역 케어회의를 실시하고, 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안내와 상담을 위한 케어통합창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달 체계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4차례 내부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들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 8월부터 전주기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센터는 인허가 담당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의료기술평가 담당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험 담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개발 및 시장진출 담당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개발된 이후 발생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 등 이슈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컨설팅부터는 개발단계 제품을 대상으로 개발단계에서부터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의 이번 컨설팅은 지난 7월 19일 발표된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지능형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분야인 초소형 스마트와이어 개발을 시작으로 총 8개 연구과제 전체에 대한 컨설팅을 3분기 내 모두 진행할 계획이다 센터는 앞으로 있을 의료기기 인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절차 등의 상담도 사전에 준비해 기업, 연구자들이 제도와 본인들의 연구방향을 잘 조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복지부는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장전문가 중심 커뮤니티케어 정책포럼을 7일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포럼은 커뮤니티케어를 현장에서 구현할 전문가의 문제의식과 목소리를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정책포럼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담당자와 민간의 현장 전문가들 뿐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정책포럼은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며 복지부가 후원한다.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황승현 단장은 "우리나라 보건복지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포럼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http://kncsw.bokji.net)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나온 현장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 커뮤니티케어 정책 종합계획’ 9월까지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