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고없이 진행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한 해 평균 5281건이었고, 그 중 비정기 조사는 평균 1936건(36.7%)을 차지했다. 반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 해 평균 4608건이지만 절반 이상인 2451건(53.2%)이 비정기 조사였다. 비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동안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이고 정기 조사 중심의 운영 방침을 공언해왔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실제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건수는 2014년 2477건에서 2018년 2152건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쳐, 여전히 국세청 세무조사가 비정기 조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 또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가 미미했다. 더욱이 법인사업자에 비해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건수는 매해 약 500건씩 더 많아, 서민-자영업자 쥐어짜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영진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 세수확보는 2% 내외에 불과해, 세수확보 목적보다는 성실신고 유도 및 그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럼에도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비정기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세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치적·표적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조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75세 이상 일반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보훈처와 의견조율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데 따른 변화다. 23일 권익위(위원장 박은정)는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워 위탁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75세 이상 일반참전유공자 불편 해소를 위해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을 위해 6개 보훈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고령과 질병으로 보훈병원 이용이 곤란한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분포된 있는 320여개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6& 8228;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경찰관 등을 말하는데, 모든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와 약제비가 지원된다. 다만 전상을 입지 않은 일반참전유공자는 75세 이상이 되면 진료비 지원을 받으며 위탁병원 내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았다. 일반참전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20만6000여명으로, 이 중 75세 이상은 11만여 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권이나 제주권에 거주하거나 보훈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 위탁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약제비 지원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단 민원이 반복됐다. 이에 권익위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약제비도 지원되도록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내년까지 개정하도록 보훈처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약제비 지원 확대는 노령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약제비 걱정 없이 진료가 가능해져 불편이 개선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인보사 임상 3상 재개를 위한 추가 자료 요청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인보사는 FDA 임상재개 승인까지 임상중지가 계속(Continue Clinical hold)된다. FDA의 Clinical hold 해제를 위한 요구 사항(Clinical Hold Issues)은 △임상 시험용 의약품의 구성성분에 대한 추가 특성 분석이다. HC(제1액)의 연골세포 특성 분석 자료 보완, TC(제2액)의 gag, pol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및 방사선 조사 전/후의 TC세포에 외피 유전자(env gene)를 각각 도입 후 레트로바이러스 생성 여부 확인 등이 해당된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백완숙)는 21일 티마크그랜드호텔명동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1년 간의 회무를 보고하고 2020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통합6년제 전환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학교 발전기금 약 5400만원을 모았다. 백완숙 동문회장은 총회에 참석한 동문들이 약대 통합6년제 전환 관련한 발전기금을 모아준데 감사를 표했다. 백 회장은 "지난 8~9월 통합6년제가 쟁점이 되면서 동문회는 총장을 면담해 친정인 숙대와 약대에 힘을 싣기로 약속했다"며 "자문위원과 동문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모아 4190만원이 성금됐고 개국동문회가 700만원을 모금해 약정 금액을 넘은 5410만원이 모였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마지막 한 분까지 동참을 해서 숙대 위상을 높여준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종희 숙대 총동문회장은 "통합6년제 전환은 약대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한다"며 "약대 발전기금과 장학금을 모으는 것 외에도 학교를 위해 동문이 많이 도와주고 힘을 실어달라"고 격려했다. 동문회는 오는 24일 열릴 숙대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약대 통합6년제 학제 전환을 위한 성금 1억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오는 24일 자정까지 모금 운동을 지속하고 모자라는 차액은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모인 6600만원에서 채우기로 했다. 총회는 동문회 80명의 참석으로 성원됐다. 동문회는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9759만원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8697만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 외에도 감사보고와 등반대회 행사 결산서, 이사회비·연회비 납이자 기별 내역, 2019년도 약대 발전기금 내역을 결의하고 2020년 주요 사업 계획으로 제39회 동문재회의 날과 제26회 동문 회갑축하연을 개최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치르는 약사국가고시 격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한 모교 행사 보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지난 17일 약사회관 7층 대강당에서 무료 한약 강좌를 열어 총 8차에 걸친 약사들과의 지식 토론 강좌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 첫 강의 주제는 '한약 제제 활용을 위한 기초이론 총론 - 음양오행의 실질적 의미, 현대적 해석과 그 한계는 없는가'였다. 회원들의 호응 속에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부산시약 한약정책위원회는 이번 강좌를 열며 일방적으로 강사가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약사의 참여와 토론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약정책위원회는 "한약에 이해 폭을 더욱 넓힐 목적으로 기획됐다"며 "8주간 이어지는 강의는 '한약을 포함한 생약, 음식을 통한 치유 토론'이라는 주제로 매주 다른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8주 강의 중 5회 이상 수강 회원에게는 연수 평점 2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부장 이은숙)는 19일 병원 약제부 회의실에서 '원외약국 간담회'를 열고 원외처방 약품 관련 주요사항과 인근 약국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부작용신고 활성화 방안 등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필 사무국장, 이은숙 약제부장, 최경숙 약무정보팀장, 남궁형욱 특수조제팀장, 이정화 일반조제팀장,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박현주 약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지난 18일 회관에서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학술강좌를 개강했다. 어수정 회장은 "바쁜 약국업무를 마친 피곤한 저녁시간임에도 열정을 갖고 회원들이 참석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차강의는 오성곤 박사가 '인체와 면역시스템 이해 및 약국상담'을 주제로 진행했다. 또한 구약사회 이영실 약학담당 부회장이 약국 주요 증상별 이론과 다양한 현장사례, 복약상담 포인트를 강의했다. 학술강좌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부터 밤 11시까지 8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강의 프로그램으로는 ▲약국도 마케팅이다(고형석 약사) ▲내분비 및 호르몬 이해(김현정 약사) ▲지질의 이해 및 눈 영양요법(서익환 약사) ▲소화기와 대사 영양요법(황지원 약사) ▲단백질과 항노화, 콜라겐(신완균 회장) 등이 마련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내년 1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 시행에 앞서 오는 9월 23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제도'는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요양급여대상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업체가 식약처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각 기관에서 동시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7월 제도 도입으로 심사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축됐으나(390일 → 187일), 업체가 통합심사 신청시 각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통합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가 전환을 원하면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 통합심사로 전환되는 '통합심사 전환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 통합심사로 전환을 원하는 민원인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에 접속해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합심사 전환제가 신개발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과 함께 연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