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대정원은 적은 규모로 조심스럽게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공의대 등 신설은 특정 지역을 염두하고 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15일 박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제시하며 복지부의 의대정원 계획을 캐물었다. 보도 내용 대비 더 많은 의대정원을 늘려야 미래 의사 수 부족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사 수급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가 의대정원 증원 핵심과제로 자리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전라남도가 의료인력을 양성할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지역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한 지역이라고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전남이 전국 광영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부속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이번에 의대정원이 늘어나도 배치받을 의대가 없다"며 "전남권 의대 신설을 먼저 약속한 뒤 거기에 맞춘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 논의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의사 수급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의사 수 부족 사태가 심각할 것이란 자료를 참고해서 의대정원 증원 수치를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대정원은 조금씩 증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의대신설은 특정 지역을 미리 염두하고 검토하지는 않지만, 전남같이 요구가 높은 지역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로 정책을 이끌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추가로 필요한 의사 인력은 연구가 다양하고 수치도 조금씩 다르다"며 "다만 의대정원 확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으므로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적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약속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해서 전남이 어느정도 필요한 숫자가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신설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복지부는 특정 지역의 의대 신설을 염두하고 의대정원을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의료인력이 더 필요한 지역은 더 강한 요구가 있을 것이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전수조사 내지는 광범위 샘플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 동의없이 수술실 CCTV 촬영으로 의료사고 분쟁 시 병원에만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15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찬반 논란이 오랜기간 이어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의료계 반발이 강하다고 언급하며 의사-환자 신뢰도 저해나 의료진 수술 회피 가능성 등이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많은 의료기관이 이미 수술실 CCTV로 환자 의료사고 시 대응에 나서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촬영 시 환자 동의를 의무화해 상호 평등성을 기하라는 취지다. 권 의원은 이를 위해 일단 전국 의료기관 CCTV 설치 현황부터 파악하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의료기관이 수술실 CCTV 촬영을 진행하면서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추후 분쟁이 생기면 병원에게 유리한 자료로만 쓰는 경우가 있다"며 "복지부가 전수조사하던가 광범위 샘플조사로 현재 어느정도 CCTV 도입이 이뤄졌는지 파악하고 법제화 또는 환자 동의 의무화를 결정해야 형평에 맞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 인권 침해 등 소지가 있다"며 "전수조사 또는 광범위 샘플링 조사로 실태파악에 나서겠다"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진보약사단체가 14일 정부가 밝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공공의료를 외면한 의료산업화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박미란)는 논평을 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만 있고 시민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는 공공의료 뉴딜 사업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약은 논평에서 정부가 친기업 반서민 경향을 보이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매우 위험하고 안이하다며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도입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에 퍼주는 비대면 의료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확충,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하는 공공의료 뉴딜 정책 시행을 주장했다. 건약은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표된 정책이지만 하나 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 스마트병원은 KT, 현대로보틱스, IBM, 마이크로소프트, NHN 같은 대기업들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같은 대형병원에 투자해 벌이는 자동화"라며 인력 감축과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지금 필요한 것은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이 아니라 충분한 간호인력이 환자 곁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협진이 가능한 기술장비를 설치하기 전 주요 거점병원에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AI진단이 주요 추진사업이라는 것도 황당하다"며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을 AI로 정밀진단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 현실가능성이 낮고 임상적 유용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재난 상황을 틈타 의료상업화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약은 부족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늘리는 '공공의료 뉴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코로나19 2차 유행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공공병상 늘리기야 말로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급한 정책이다. 병상 당 간호사가 OECD 평균보다 5배나 적은 현실에서 허덕이는 의료인력을 충원하는 일도 시급하다"며 "이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 정책이지만 정부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건약은 "당장 약 200개 중환자실을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확보하고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한다"며 "공공병상은 현재 10%에서 최소한 20%까지 늘려야 한다. 정부가 쏟는다는 160조원의 극히 일부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상병수당을 지금 바로 도입해야 한다. 2021년 연구용역, 2022년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한다는 안이한 계획이면 그 공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코로나19 의료기관 선지급금의 상환 시점을 연기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엄격히 상환 시점이 당해연도로 정해져 있어 법 개정 없이는 상환 시기를 늦춰주기 어렵다는 취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미래통합당 강기윤 간사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이 급박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상환을 연기할 수 없나"라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법상 상환 연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 선지급금 상환을 당해연도를 넘어서 해도 될지는 현행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어렵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신현영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침내 여야 의원 24명 전원 출석으로 완전체를 이뤘다. 야당 간사로 선출된 강기윤 의원은 복지위를 여야 정쟁없는 국민 생명·안전·행복만을 추구하는 상임위로 이끌겠다고 했고 여당 김성주 간사도 일하는 복지위에 힘을 합치자고 화답했다. 15일 오전 10시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간사 선임과 함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소관 6개 정부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126개 소관 법안도 상정했다. 앞서 복지위는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여당 의원만으로 반쪽 전체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철회하고 등원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복지위 전체회의를 진행케 됐다. 통합당 강기윤 간사는 인사말에서 "상임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단독 선출한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상임위를 운영하면서 여야 입장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야당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복지위는 코로나19란 중대한 국가 현안을 해결해야 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 정쟁하는 위원회가 아닌 정책을 만들고 결과를 만드는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김성주 간사는 "복지위 첫 회의에 야당 의원이 참석치 않아 허전했지만 이제 꽉찬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며 통합당 등원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간사는 "복지위는 전통적으로 여야가 정당을 떠나 국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긴밀히 모든 사안을 협의하고 처리했다. 이 전통이 21대 국회에서 계속되길 바란다"며 "한가지 부탁은 국민 열망대로 국회가 더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빠른 속도로 성과내는 위원회가 되도록 양 간사부터 열심히 만나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 바이오일레븐은 자사 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 '드시모네' 구매 고객 대상으로 새벽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바이오일레븐(대표 이경민)은 15일 드시모네 고객이 평일 17시 이전까지 공식몰이나 앱을 통해 주문·결제할 경우 다음날 새벽에 받아보는 배송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며 추후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드시모네 정기구매 서비스 '또박배송' 이용 고객은 새벽배송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바이오일레븐은 "새벽배송 서비스는 주문 시 배송 방법 설정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또박배송 이용 고객은 마이페이지 내 배송지 옵션만 변경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박배송은 매달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정기적으로 드시모네를 받아볼 수 있는 구독 형태 맞춤형 주문 배송 서비스이다. 바이오일레븐은 꾸준한 섭취가 중요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특성에 최적화된 바이오일레븐만의 프리미엄 서비스이다. 출고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 100%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해 생균제인 드시모네 제품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전달한다. 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여름철에도 드시모네 제품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전달하기 위해 새벽배송 서비스를 기획했다.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시모네는 살아있는 8종 유익균을 이상적으로 배합한 드시모네 포뮬러를 원료로 한다. 바이오일레븐은 "드시모네 포뮬러는 250편 이상의 SCI 등재 논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민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3년간 마스크·손 소독제 위해사례가 143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품불량 38건, 이물질 검출 20건, 피부 손상 13건 등이 주요 위해보고 사례로, 품질관리 체계를 점검해 위해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마스크·손 소독제 위해감시시스템 접수 정보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3년간 마스크 위해정보는 116건, 손 소독제 위해정보는 27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마스크 위해정보는 2018년 10건, 2019년 21건이었으나 2020년은 6월 기준 전년보다 4배나 증가한 85건이 접수됐다. 손소독제 위해정보는 2018년과 2019년에 각 4건 이었지만 2020년은 6월까지 약 5배 증가한 1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스크의 경우, 불량·고장 등 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38건, 피부 접촉에 의한 위해 12건, 이물질이나 기타 화학물질 관련된 위해정보가 각각 5건, 4건 순이었다. 그 밖에 눌림, 끼임 등 물리적 충격 위해정보가 1건,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기타 위해정보가 56건에 달했다. 손 소독제는 이물질이나 삼킴사고 등의 위해정보가 15건,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와 기타 화학물질 관련 정보가 각각 1건 있었다. 오·남용 사고는 2건,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기타 위해정보가 8건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마스크를 착용 중 돌출된 부속품(쇠)에 찔려 안구에 손상을 입고 내원(2020년 1월, 여, 36세), 마스크에서 락스 냄새를 맡고 성분검사를 문의.(2020년 3월, 여, 39세), 손 소독제를 사용한 후 손에 두드러기로 내원(2020년 3월, 여, 13세) 등이 있었다.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매점매석 단속, 신속한 허가·공급에 중점을 둬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안정됐다"며 "다만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느라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의원은 "마스크 생산·수요·가격 등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위해정보를 분석하고 시중 유통 제품 문제를 점검할 때"라며 "국민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