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찾은 서울시약사회장…약사 역할 강화 3대 정책 건의

• 성분명처방 조속 실현·창고형약국 규제·약물관리 제도화 촉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는 4일 김위학 회장이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직능국 주최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약사 직능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직능국이 주관한 행사로 보건의료·법조·건축·교육 등 각계 직능단체 대표들이 당에 정책 현안을 직접 전달하는 정책 소통 채널로 마련됐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약사 역할 강화를 위한 3대 정책을 건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윤후덕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을 비롯해 남인순·김영배·진성준·안태준·이수진·김윤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통합돌봄, 유보통합, 근무여건, 처우개선 등 당면 현안과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

또 당 직능국 관계자와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각 직능 현장의 입법 과제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약사회는 김위학 회장이 이날 약사 직능을 대표해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우선 성분명처방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성분명처방은 약사의 전문적 복약 조제 역량을 활용해 국민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동시에 메디케이션 에러(medication error)를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중복처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높이는 제도"라며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재정적 효과와 의약품 안전관리라는 공중보건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고형약국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회자은 창고형약국은 대규모 의약품을 저가로 공급하는 구조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약사 서비스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판매 공간이 아니라 약사가 전문가적 판단으로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창고형약국의 확산을 방치할 경우 지역사회 약국 서비스의 전문성이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른 명확한 규제 근거를 담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고, 창고형약국의 형태가 면허대여 정황이 강한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사경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고령층 대상 다제약물(polypharmacy) 관리 서비스 ▲청소년·청장년층 대상 마약류 등 중독성 약물 관리 및 환각 유발 물질 관리 등을 포괄하는 생애주기 전반의 체계적 약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다제약물 복용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 및 청년층의 마약 문제는 이미 사회적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지역사회에 밀착된 약사가 이러한 생애주기별 약물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건의사항들은 모두 약사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번 타운홀미팅 건의를 계기로 관련 정책의 입법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정책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