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30일 성명을 내어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정부는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맞선 젊은 의사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과목의 의료진을 우선적으로 통제하고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안 그래도 쓰러지고 있는 필수의료에 국가가 공인하는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과목 의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 적은 보상과 낮은 처우, 높은 사고와 소송 위협을 견뎌야 한다는 것에 더해 '국가의 통제와 처벌 대상 1순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집단휴진 중재 역할에 나섰다. 한정애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안정때까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전공의협과 의협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의정 논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이같은 의정협의 노력 약속에도 전공의협이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 부결이란 결과가 나왔는데도 집단휴진 지속을 결정한데 대해 깊은 유감도 표했다. 30일 한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위원장 입장을 게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전공의협, 의대·의전원 학생협회 등과 면담에서 국회 차원의 의정갈등 중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는데도 전공의협이 파업 지속을 결정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구체적으로 면담에서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안정때까지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료계가 반발중인 정부 의료정책 등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의협, 전공의협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정책을 논의하는 동시에 관련한 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합의해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선 복귀할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는 업무개시 명령 위반 전공의 형사고발을 철회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국회와 복지위 차원의 노력에도 전공의협이 휴진 지속을 결정해 깊이 유감이라는 게 한 위원장 지적이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국회 차원을 약속했는데도 전공의협이 집단휴진 지속 결정을 내려 유감"이라며 "특히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이 부결됐는데도 재투표까지 실시한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렇지만 복지위원장으로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가 환자가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한 구상에 악의적 내용을 덧붙여 확대 재생산·유포하는 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화는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여러 언론 또는 각종 매체나 플랫폼에서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 한 데 대해 방향을 세우고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오후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및 수련·채용 관련 가짜뉴스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은 입장을 공개했다. 세간에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중 대표적인 내용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추천하며 서울대에서 의무복무하고 채용도 서울대가 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아직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다. 향후 국회 법안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인데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대 법률(안)에서 의무복무기간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특정 의료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 법률(안)에서 학생 선발은 의료 취약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의무복무 의사는 시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이라며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전문교육기관인 공공의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앞으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공공의대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공의와 전임의가 총파업을 선언하고 3일 간 집단휴진을 한 가운데, 파업 마지막 날 전공의 10명 중 8명 가까이 되는 수가 진료실 밖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임의는 이의 절반 수준인 36% 가량이 진료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오늘(28일)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 참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응답한 144곳 가운데 현원 8700명 중 비근무 인원은 6593명으로 75.8%에 달하는 전공의가 진료실 밖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의 경우 현원 2264명 중 813명이 근무하지 않아 전공의의 절반 수준인 35.9%가 비근무 비율로 분석됐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함께 하는 다학제적 협력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의료·방역관리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 자원을 적극 활용해달라는 것이다. 28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인들이 협력과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간호협회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학제적 협력 추진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공공의료, 방역관리에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의 적극 활용▲양의사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탈피해 다학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 ▲PA 양성화, 리베이트 불법 근절,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9년 4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의료 인력들의 협력과 활용 필요성, 당위성을 끊임없이 호소해왔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 한의와 양의, 치의와 간호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의료를 형평성에 맞춰 합리적으로 분배 활용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책무"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는 일방적으로 양의계에 편중돼 좌지우지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다학제적인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계 상생이야말로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진정한 의료 선택권 보장이라는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렘데시비르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음주까지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28일) 낮 중악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현안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당국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는 아직도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다.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많고 일부 선진국에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사재기' 현상도 일어나는 탓이다. 이에 국내에선 70대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 환자에게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정 본부장은 "렘데시비르 수급 관련해선 이번 주까지는 쉽지는 않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주에는 대량이 물량이 (해외에서) 들어올 예정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 약제 투여대상에 대해서는 중앙임상위원회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주가 지나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수급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는 지난 26일 약대생 하계 실무실습을 종료, 수료식을 진행했다. 지난달부터 아주대 약대생들 참여한 이번 실습은 국내외 글로벌 보건의료 이슈와 약사 관련 정책들을 이해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연구 과제 참여 ▲유관기관 탐방 ▲문헌고찰 방법, 메타분석 연구사례, Logical Framework Approach를 통한 문제해결, 약물역학, 미래 약국 및 약사 직능 역할 제시 등을 주제로 한 실무실습 세미나 참여 등으로 구성됐다. 박혜경 소장은 실습기간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치하하며 "앞으로도 실습에 참여하며 익힌 다양한 이론적 또는 실무적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학술대회에도 참여하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정책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지 알게 됐고 약사가 된 이후에도 의약품정책과 약사의 역할, 나아가 보건의료분야의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자리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