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과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점자표기를 적용한 의약품 갯수는 일반약과 안전상비약, 전문약을 통틀어 94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업계 부담을 줄여 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사에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장애인 의약품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개정안 목표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표시정보의 점자나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이 없다.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표시 규정에서 시각 장애인 점자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이다. 실제 식약처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했다. 일반약 64개, 전문약 26개, 안전상비약 4개로, 점안액·소화제·감기약·연고 등 제품이다.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의약품 포장 교체 등 의약품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약계 부담도 깔려있었다. 최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 아울러 식약처가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고, 표시법을 개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사용되는 점자·영상변환용 코드 외 제약사가 표시하기 쉽고 당사자도 읽기 쉬운 방안을 연구하자는 취지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에 소홀했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점자, 수어 동영상 표기 여부 실태조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관련 연구용역은 2015년 한 번 실시한 게 이를 방증한다. 최 의원 개정안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3년으로 하고 점자·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연구개발 등 식약처 준비행위는 미리 실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장애인이 기본적인 의료정보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결심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임기만료폐기로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약업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법을 법안에 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표시주체인 제약회사의 협조가 절실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와 예산 및 시스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관련된 여러 단체에서도 혜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양진영 식약처 차장이 30일 추석연휴에 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모닝온누리약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의 조제·투약 및 공적 마스크의 공급에 헌신했던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양 차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약국 현장에서 직접 청취했다. 그는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께서 의약품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공적마스크 공급 사례와 같이 앞으로도 식약처와 약국이 서로 도와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보건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해소하는 한편, 국민께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해야 하며 파업에 따른 책임을 의사협회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2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의대생들이 의사 파업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되선 안 된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의사 파업은 의사의 의료 독점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었을 뿐이다. 그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총궐기를 추동한 의사협회는 현 상황에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대생들만 국시 미응시와 유급이라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나 의사 증원 문제가 의사 파업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을 떠올리면 의대생들 국시 재응시는 사실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문제"라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의대생들이 아닌 의사협회"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환자와 학생을 볼모로 삼는 파업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의사 파업 희생양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의대생 국시 재응시를 허용하고, 의사협회 차원에서 의사 수 조정 등 문제 해결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정부와 합의에 따라 구성될 협의체는 의료계 구성원 뿐만 아니라 국민 목소리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며 "양의계의 첩약 과학화를 위한 공청회 또한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 등을 담당할 약사 9명을 모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하반기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39명을 공개모집 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건강지원센터장(의사), 정보보안부장 등 개방형직위와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 15개 분야이며, 지원서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 14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는다. 약사는 약무직 4급으로 원주 본부 내 급여전략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전문인력 모집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중 임용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128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장기 이식 대기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해 장기기증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 백만명 당 뇌사기증율도 한국이 8.7명으로, 미국 36.7명 대비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장기 이식대기자 및 뇌사기증자 추이'를 분석해 공개했다. 장기 이식대기자는 2015년 2만7,444명에서 지난해 4만252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 4만1,262명으로 지속 증가세다. 장기 이식 현황은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뇌사 기증자 수는 2015년 50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감소했다. 장기별 이식대기자 수 누적 현황을 보면, 신장의 경우 2015년 1만6,011명에서 올해 6월 2만5,614명으로 증가했다. 간장은 4,774명에서 5,769명으로, 췌장은 890명에서 1,432명, 심장은 400명에서 711명으로, 폐는 120명에서 274명으로, 안구는 1,880명에서 2,28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기 이식 현황을 보면, 총 이식 건수는 2015년 4,124건에서 지난해 5,770건으로 증가했다. 뇌사 이식 건수는 같은기간 2,003건(501명)에서 1,818건(450명)으로 감소한 반면, 생체 이식 건수는 2,004건에서 3,85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뇌사 이식 건수와 생체 이식 건수는 각각 925건, 1,798건으로 지난해 1년간 건수의 각각 50.9%, 4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후 안구이식 건수의 경우 2015년 117건(64명)에서 2018년 75건(47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00건(5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기증자 적출은 28건(18명)으로 저조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뇌사 기증자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8년 44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다 지난해 450명으로 1명 늘어났으며, 올해 6월 현재 장기 이식대기자 수는 4만1,262명, 뇌사 기증자 수는 247명으로 집계됐다. '뇌사 기증자 관련 주요국의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뇌사기증율은 인구백만명당 스페인 48.9명, 미국 36.88명, 이탈리아 24.7명, 영국 24.88명, 독일 11.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8.6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뇌사 기증을 비롯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장기기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해 장기기증에 대한 오해와 불신 등 부정적 인식을 해소행 한다"며 "장기기증과 관련한 긍정적 문화를 조성하는 등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기증자 유가족들에 대한 추모와 예우사업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장기 기증희망자 수는 2015년 123만1,242명에서 올해 6월 155만4,07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기증사례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본인 기증 희망 서약에도 불구하고 기증 시 가족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중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구 기증대기자가 2,287명에 달하는 반면, 국내 사후 안구 기증자 적출이 고작 18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 또한 지난해 기증자 52명의 34.6% 수준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부족한 각막은 미국, 필리핀 등에서 1개당 약 300~400만원에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각막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상 장기에 해당하는 안구 중 각막을 '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인체조직으로 분류해 의사가 아니어도 훈련된 적출전문가에게 각막 채취를 허용해야 한다"며 "기존 공공조직은행을 활용하거나 아이뱅크 설립을 통해 각막적출시스템을 갖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회사 돈으로 1억원이 넘는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3년 전보다 68% 급증한 2410명으로 집계됐다. 29일 고영인 의원은 22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리스·렌트 자동차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고 의원은 이같은 업무차량은 취득세·자동차세 등 탈세 목적이 있을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의료기관이 리스·렌트한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의 차량은 2410대다. 1432대였던 지난 2018년 대비 3년 만에 68% 증가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들 중 3억 이상의 리스 차량도 36대나 확인됐다. 1억원 이상 리스·렌트 차량 2410대 중 25.8%인 598명은 독일제 차량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벤츠캐피털과 BMW파이낸셜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 했다. 또한 차량가액이 1억원이 넘는 국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90모델밖에 없었다. 렌트 차량 중 상당 비율이 해외 수입차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의료기관이 리스·렌트한 고액 차량이 탈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 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 소득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소득으로 산출되기 전 법인 경비처리 과정에서 감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고 의원 견해다. 아울러 민주당은 을왕리 음주 벤츠, 해운대 대마초 포르쉐 사건 등 법인 명의로 등록해 고가 차량을 사용하던 중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자 법인 차량 규제책을 강구중이다. 실제 민주당 이형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감면 ▲업무용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일반차량과 구별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리스·렌트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세라는 가면을 쓴 명백한 탈세"라며 "복지부가 의료기관 업무용 차량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세당국의 투명한 규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를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법 처방한 의료기관 11개소와 불법 투약 의심 환자 24명이 적발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쓰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집중력 향상 목적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오남용 돼 신경과민, 불면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 불법과 오남용 의심 병·의원 23곳을 선정, 기획감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시 결과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불법사용·오남용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됐다. A의원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2개월 동안 B환자에게 총 91회 3만3124정의 페니드정을 처방했다. C환자는 2018년 5워부터 2020년 6월까지 26개월 간 D, E의원에서 총 241회에 걸쳐 2만1966정의 페니드정과 페로스핀정 등을 처방받았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개소(1개소 행정처분 병행)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토대로 점검대상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메틸페니데이트 투약량 상위인 경우와 마약류 취급내역 불일치 도매상 중 상위인 경우다. 감시내용은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취급내역 보고위반 여부,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기법을 지속 개발해 위반 의심 사례의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