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범죄 의사 처분·규제에 대해 형사법적 범죄는 엄하게 다루되, 의료사고로 인한 불가항력적 범죄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워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4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형법이 규정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에서 의사를 예외로 하는 것은 잘못된 특혜라고 비판했다. 과거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가 10년동안 누려온 특혜를 연장하지 말고 의료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물었다. 박 장관은 의사 징계 강화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법이 의사 범죄를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잘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사 징계 강화는)두 가지 시각을 같이해야 한다"며 "상식적이고 도덕적 논란이 큰 범죄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엄하게 다뤄야 한다. 그에 비해 의료사고는 조금 너그럽게 봐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사고는 스스로 원해서 저지를 의사는 없다고 보며, 실수일 확률이 크다. 엄하게 징계하면 오히려 의사가 위축돼 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며 "그 외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지난 3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을 위해 참여약국을 모집하기로 했다. 현재 관내에는 강북구에 공공야간약국 2개소(7번약국, 꿈이있는온누리약국)가 운영중이다. 도봉구에는 공공야간약국이 따로 없어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수정 회장은 "앞으로 위드(WITH) 코로나시대에 대응하는 회무를 펼쳐야 할 것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상에 지친 회원들과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회원들이 마음편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진행중인 온라인연수교육, 불우이웃돕기 자선성금모금 등 하반기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건강서울페스티벌에 임원들이 함께 동참해 준비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4일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전문약사제도 인증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1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총 195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병원약제업무 분야별 고도의 전문성과 우수한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전문약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서울 경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에는 10개 분과에 총 230명이 응시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합격률은 85%다. 무엇보다 이번 시험을 통해 총 배출된 전문약사 누적 합격자는 1172명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올해 분야별 응시 인원은 노인약료 분야가 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합격자도 55명으로 가장 많이 배출했다. 병원약사회는 "노인약료는 신설된 2017년 첫 시험에서 30명, 두 번째 시험에서 20명, 작년과 올해 각각 28명, 55명씩 4년 연속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해 내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약사회는 "만성질환, 복합질환을 가진 노인환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약제관리와 보다 전문적인 약제서비스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합격자가 높은 분야는 종양약료이다. 총 4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그 뒤를 내분비질환약료(19명), 감염약료와 심혈관계질환약료가 각각 18명으로 이었다. 지역별로 합격자 분포를 보면 수도권은 154명(79%), 비수도권은 41명(21%)이었다. 합격자 자격증은 오는 7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리는 2020년도 병원약사대회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체 합격자 중 가장 성적이 우수한 황은미 약사(분당서울대병원)가 대표해 자격증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10개 분과별 성적우수자 각 1인씩 총 10명을 대표로 선정해 수여했다. 최종 합격자 명단은 오늘(4일) 한국병원약사회 또는 병원약학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숙 회장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도입 10년 만에 국가 자격으로 인정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통과되면서 시험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응시율 저조 혹은 정상적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응시인원과 합격인원 모두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은 전문약사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된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연말까지 지난 10년간의 전문약사제도 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전문약사 백서'를 발간한다. 보건복지부 용역연구인 '약대 6년제 통합교육과정 및 전문약사제도 연계 방안 연구'도 완료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대생의 의사국시 재응시 불가 문제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국가에겐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어 입장변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4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도 복지부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앞서 전국의사 총파업과 전공의 등 집단휴진 사태를 합의로 이끈 의정협의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 문제 해결에 복지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의정협의체가 멈춰 있다. 복지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의사국시 문제는 감정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의대 4학년생들의 상황을 비춰 볼 때 재응시 기회 등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의원 제안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재응시 기회 부여 불가란 현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의사국시 문제는 정말 안타깝다. 의료공백이란 사회적 불편이 있지만 국가가 지켜야 할 사회적 원칙도 있다"며 "(재응시 불가)입장을 바꾸기 어렵다. 다만 의료공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고 보건당국이 노심초사중이란 점을 알린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장용명)은 지난 3일 중앙치매센터& 8231;대구광역시치매센터& 8231;대구 중구 치매안심센터가 선정하는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대구지원은 대구 중구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치매안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대구지원 전 직원은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을 위해 치매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관련 강의를 수강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지역주민들을 지역사회 주체로 동참시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단체이다. 주요 활동으로 치매예방 및 관리법 실천,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이해 및 치매극복을 위한 재능기부 등이 있다. 장용명 대구지원장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구지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치매 극복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약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원가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고지원으로 응시자 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인데, 14억원 재원 지원으로 약사국시는 17.5%, 간호사 국시는 31.1% 응시료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약사와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국시 응시수수료는 적정화 재원 14억원이 지원되면 인하 할 수 있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특히 남 의원은 국시원이 2015년 12월 특수법인 전환으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응시수수료와 정부출연금 지원 근거를 확보한지 5년째인데도 타 국시 대비 과다한 수수료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시원은 당초 특수법인화 후 기관운영비 전체에 대한 국고 출연금 지원 확대로 응시수수료를 30~40%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응시수수료가 조금이라도 인하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2018년 이후 국가시험이 시행된 장애인재활상담사와 보조공학사를 제외한 23개 직종 중 의사, 간호사, 영양사, 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5개 직종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간호사 등 응시인원이 많은 직종은 흑자가 나지만, 응시인원이 적거나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직종은 적자가 발생한 점을 토대로 직종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국 182개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부당하게 책정된 간호직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배경이라고 했다. 나아가 남 의원은 수입 대부분을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국시원의 재무구조상 타 자격시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응시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며, 응시자들이 대부분 학생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시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은 것은 문제라고 했다. 국고지원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고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 의원은 "타 국시 대비 지나치게 높은 응시수수료로 응시자 경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금융감독원 등 타 국시 응시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는 국고지원 비율이 높아서 가능하 때문에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국고지원율이 90%인 대비 국시원은 18%이며 수수료 수입이 76%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시원에서 올해 시행한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언어재활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9개 직종 수수료를 시험시행 원가 수준으로 인하해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4억원의 추가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고지원이 이뤄지면 시험시행 원가보다 응시수수료가 높은 간호사 등 9개 직종은 직종별 시행 원가 수준으로 평균 18.7% 인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시원이 제출한 원가분석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 간호사의 경우 1인당 현행 응시수수료는 9만원인데, 시험시행 원가는 6만2000천원으로 응시시수료 적정화재원 적용시 31.1%인 2만8000원 인하가 가능했다. 물리치료사는 26.4%, 위생사는 23.9%, 영양사는 17.8%, 약사는 17.5% 각각 응시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자 제출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구축·운영하고 있는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을 말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HIRA e-Form시스템과 HIRA e-Image시스템 등 2가지로 선택 가능하다. HIRA e-Form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진료비 심사, 이의신청,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8231;회송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시스템(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있어 기존의 종이, CD 형태로 우편 제출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형화된 정보를 전송하므로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자료는 업무 간 연계가 가능하므로 동일 자료를 중복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8231;회송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의뢰 시 HIRA e-Form시스템의 표준서식을 활용하는 경우 수가(의뢰료)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진료의뢰& 8231;회송 중계시스템 이용에 따른 진료의뢰료의 경우, e-Form Agent 개발기간을 고려해 내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중에는 PDF파일 등으로 환자의 진료정보를 스캔& 903;첨부해도 진료의뢰료 Ⅱ, Ⅲ 수가를 추가 산정 가능하다. 그 밖에 의료기관은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e-Form Agent IT 개발가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한 한방추나 실시내역(횟수)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심사기준 조회 등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동화약품(대표 박기환)은 활력 드링크 ‘생생톤업’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생생톤업은 동화약품의 기존 드링크제품인 ‘생생톤’에 에너지원의 기초가 되는 포도당 성분을 추가해 리뉴얼 출시된 제품이다. 타우린, 비타민 3종과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자 활력 충전을 돕는 포도당이 추가되었으며, 용량도 120ml로 늘어났다. 또한 파인애플, 사과 맛을 더해 깔끔하고 산뜻한 맛을 구현해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품의 패키지는 진주햄의 소시지 브랜드 ‘천하장사’와의 특별한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제작됐다. 천하장사는 1985년 첫 출시된 이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 간식 브랜드이다. 병 라벨에는 힘을 상징하는 천하장사의 시그니처 캐릭터인 꼬마 씨름 선수가 그려져 있어, 지친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는 컨셉이 재치 있게 표현되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천하장사와의 협업을 통해 젊은 층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기획했다”며, “성분이 강화된 이번 제품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생생한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