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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약 장기추적조사 안정적 운영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과 장기추적조사 이행& 8231;평가 결과보고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는 줄기세포 또는 유전물질이 포함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여 후 장기간 동안 암 등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 8231;조사하는 것이다.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 전반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 도입 취지 ▲장기추적조사 지정 대상, 기간 ▲장기추적조사 계획부터 이행·평가 결과 보고까지 내용과 방법 ▲투여환자에 대한 투여 내역 등록 방법 등이다.장기추적조사 이행& 8231;평가 결과보고 가이드라인’은 국내 제약사·개발사가 장기추적조사 이행& 8231;평가 결과보고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관련 규정 ▲이행& 8231;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등이다.식약처는 이번에 발간된 질의응답집과 가이드라인이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강화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2-08-31 09:50:04이혜경 -
스카이코비원 1일부터 사전예약…국산 백신 접종 본격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접종이 본격화 했다.내일(1일)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5일부터는 당일·방문접종을 개시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2가 백신은 올 4분기 중에 도입, 접종이 추진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31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이 같은 2가 백신과 국산 백신 접종계획 등 연휴 방역 계획에 대해 밝혔다.먼저 정부는 최근 BA.5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가 백신을 올 4분기 중 도입하기로 하고 고위험군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도 접종이 가능하다.국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도 잡혔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사전예약이 9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5일부터는 당일·방문 접종, 13일부터는 예약접종이 가능하다.앞서 식약처는 이 스카이코비원멀티주 61만회분에 대해 지난 26일 국가출하승인 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을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조 후 체내에 주입해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제품이다.국내 기업 개발 백신 접종이 본격화 함에 따라 당국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이 제품 접종을 권고했다.이 제1총괄조정관은 "스카이코비원 백신은 기존 백신에 비해 중화항체 값이 2.9배 높으며 이상반응도 대부분 미미한 정도"라며 "18세 이상 성인 중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산 백신 접종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2022-08-31 09:33:00김정주 -
추석·연휴 당번약국서 코로나 경구약 판매·안전 유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곧 다가올 추석과 연휴를 대비해 당번약국에서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조제·판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 경구 치료제를 처방하는 코로나19 '원 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여개소가 운영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31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이 같은 추석 방역·의료대책 등 연휴 방역 계획에 대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31일을 기준으로 확진자는 10만명대로, 누적 확진자는 2324만명이다. 이는 전국민의 45%에 해당하는 수치로, 감염재생산지수는 0.98로 9주만에 1 이하로 떨어졌다.당국은 이번 추석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과 의료대응을 한다. 연휴 나흘 동안 당국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에 인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다만 요양병원·시설에선 접촉 면회가 금지된다.경기와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선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특히 의료기관 한 곳에서 진단과 처방을 모두 시행하는 '원 스톱' 진료기관을 전국 4900여개소 운영하고, 이를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전국 당번약국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유통하기로 했다.이 제1총괄조정관은 "만약 주변에 당번약국이 부족한 경우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라도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2-08-31 09:20:23김정주 -
국내 의약품 시장 25조원 돌파…코로나 백신·치료제 영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생산·수입실적 상승으로 지난해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가 관련 통계 집계(1998년부터) 이후 처음으로 25조를 돌파했다.의약품 시장규모는 생산금액과 수입금액에서 수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난해 생산실적 25조4906억원, 수입실적 11조2668억원, 수출실적 11조3642억원을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의약품 생산실적이 1조원 이상인 업체는 2개소로 1위는 셀트리온(1조2687억원, 2020년보다 14.1%↓), 2위는 한미약품(1조1291억원, 2020년보다 11.3%↑)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1년 국내 의약품·의약외품 생산·수출·수입 현황'을 통해 나타났다.지난해 의약품 생산실적은 25조4906억원으로 2020년보다 3.8% 증가했고, 수출실적은 11조3642억원(99억2842만 달러)으로 14%, 수입실적은 11조2668억원(98억4335만 달러)으로 31.5% 증가했다.생산실적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2%, 국내 제조업 총생산 대비 4.8%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5.8%로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 총생산 연평균 성장률(1.6%)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의약품 시장규모는 25조3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4%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2021년 총 생산실적은 1조475억원, 총 수입실적은 2조2644억원으로 전체 완제의약품 생산실적(22조4451억원)의 4.7%, 수입실적(8조8713억원)의 25.5%를 차지했다.완제의약품 중 생산액 상위 3개 품목은 '스파이크박스주'(4561억원, 모더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백스제브리아주'(4055억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렉키로나주960mg'(1859억원, 셀트리온) 순이다.수입액 상위 3개 품목은 '코미나티주'(1조5869억원, 한국화이자제약),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5601억원, 녹십자),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1045억원,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로 집계됐다.코로나19 백신 생산 국가인 독일과 스페인에서 의약품 수입이 급증(각각 175.5%↑, 672.4%↑)했다.지난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는 7조111억원으로 2020년(3조3029억원) 대비 112.3% 증가해 최근 5년 중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이는 2021년 바이오의약품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규 생산·수입실적이 추가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백신으로, 백신의 시장규모는 3조8050억원으로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약 54%)을 차지했으며 2020년보다 322.3% 증가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실적은 백신접종 본격화에 따라 큰 폭(20.6%)으로 성장한 4조7398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6.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수출실적은 약 1조8169억원(약 15억8738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23.7% 감소했으며 수입실적은 4조883억원(약 35억7175만 달러)으로 전년 대비 132.9% 증가했다.의약품 수출액은 11조364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고, 2020년(9조9648억원)보다는 14.0% 증가한 수준이었으며, 바이오의약품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5.4%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국가별로는 독일(2조1006억원)에 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출했으며, 뒤를 이어 미국(1조4100억원), 일본(9258억원) 순을 보였다.완제의약품 생산액 22조4451억원으로 2020년보다 6.8%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지난해 완제의약품 수출액은 9조 921억원으로 2020년보다 14.6%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2.7%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우리나라가 완제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독일(17억7094만 달러), 미국(10억9726만 달러), 일본(4억8505만 달러) 순이었고, 완제의약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독일(23억4205만 달러), 미국(11억4785만 달러), 스위스(5억3413만 달러) 순으로 2020년에 이어 독일, 미국이 최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했다.전문의약품의 생산실적(19조3759억원)이 완제의약품 중 86.3%를 차지해 최근 5년간 80%대 이상의 높은 생산 비중을 계속 유지했다. 전문의약품 1만5947품목의 생산실적은 19조3759억원으로 2020년(17조8457억원)보다 8.6% 증가했으나, 일반의약품(4807품목) 생산실적은 3조692억원으로 2020년(3조1779억원)보다 3.4% 감소했다.의약외품 생산실적은 2조3368억원으로 2020년(3조7149억원)보다 37.1% 감소했다.의약외품 생산업체 수는 1324개소로 2020년 보다 6.9% 증가했으며, 2021년 생산품목 수는 6384개로 2020년 보다 20.7% 증가했다.코로나19 방역물품(마스크, 외용소독제)의 생산실적은 1조 623억원으로 2020년보다 56.4% 감소하면서 생산실적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 대비 증가세는 꺾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대비 각각 326%, 197% 증가했다.업체별 의약외품 생산실적은 동아제약(3159억원)이 2020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엘지생활건강(1615억원), 유한킴벌리(1400억원), 아모레퍼시픽(1229억원), 엘지유니참(484억원)이 뒤를 이었으며, 이들 업체가 전체 의약외품 생산실적의 33.8%를 차지했다.지난해 품목별 의약외품 생산실적은 박카스디액(1437억원)이 2020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박카스에프액(1055억원), 메디안치석오리지널치약(438억원)이 뒤를 이었다.식약처는 "지난해 의약품 생산·수출·수입실적 자료가 국내 의약품 산업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업계의 제품 개발·연구와 정부 정책 수립 등 의약품 산업 발전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08-31 08:59:17이혜경 -
올해 신약 19개 품목 보장성 강화…약품비 규모 4377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약제 급여목록에 신규로 등재되거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돼 사용 접근성이 향상된 신약이 총 19개로 늘었다. 이 중 이달 새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신약은 4개 품목, 급여기준 확대 기등재 신약은 2개 품목이다.신약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수혜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추산된 국내 환자 수는 132만371명으로 약품비 규모는 4377억6000만원 수준이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새롭게 약제 급여목록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급여기준(적응증, 투약기준 등)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대표함량 기준)는 총 19개다.월 별로는 2월 비줄타점안액과 스킬라렌스장용정 등재와 베스폰사주 기준 확대를 시작으로 3월 조스파타정40mg과 루타테라주, 레시노원주 등 골관절염 치료제 5개 품목 신규 등재와 키트루다주 기준 확대, 4월 비트락비캡슐·액, 로즐리트렉캡슐, 초고가 치료제 킴리아주 신규 등재, 5월 티쎈트릭주의 기준 확대가 줄줄이 이어졌다.지난달 티센트릭주와 캐싸일라주의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팩스클루정이 신규 등재돼 72만6658명의 환자들이 약제 접근성을 높였다. 이들에게 소요될 예상 비용은 97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이달에는 초고가 원샷 치료제 졸겐스마의 신규 등재와 그 밖에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약제 접근성과 보장성은 더 넓어지고 다양해졌다.졸겐스마의 국내 유병 환자 수는 7명에 불과하지만 초고가 약제답게 이들에게 소요되는 예상 비용은 138억7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소나조이드주는 국내 7000명의 환자에게 연 5억원의 소요 비용이 예상된다.도파체크주사는 455명의 환자에게 9000만원, 도네리온패취·도네시브패취는 2만8600명의 환자에게 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등재됐지만 급여기준이 확대된 엑스탄디연질캡슐은 349명에게 113억원, 키트루다주는 649명에게 109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2022-08-30 19:06:03김정주 -
보건의료인 의원들, 직능따라 의료·약사법 힘겨루기 예고국회 후반기 복지위 제1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들. 민주당 전혜숙, 서영석,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왼쪽부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사와 약사, 간호사 총 5명 전원이 주요 의료법과 약사법을 심사하게 될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속하게 됐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약사 출신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과 간호사 출신 비례 최연숙 의원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사 출신 비례 신현영 의원과 약사 출신 3선 전혜숙 의원, 초선 서영석 의원이 제1법안소위에서 활동하게 된다.29일 복지위(위원장 정춘숙)에 따르면 소위원회 구성안을 30일 오전 열릴 전체회의에서 확정 의결한 뒤 결산심사에 나설 방침이다.복지위 소위원회는 제1소위와 제2소위, 예산결산소위, 청원심사소위로 구성됐다.제1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제2소위원장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 예결소위원장은 민주당 한정애 의원,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이 맡는다.제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으로는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제1소위 국민의힘 의원은 강기윤(위원장), 김미애,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의원이 배치됐다.비교섭단체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1소위 소속이다.제2소위 소속 민주당은 강훈식(위원장),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최혜영, 한정애 의원이며 국민의힘은 강기윤, 백종헌, 이종성, 최재형 의원이다.특히 보건의료 주요 법안 심사를 맡게 될 제1소위에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의원 전원이 포진한 점이 눈에 띈다.의사와 약사, 간호사 모두가 1소위 소속으로 법안 심사를 맡게 되면서 직능 간 갈등이나 대립이 있는 법안의 경우 상호 견제하고, 이해가 부합하는 법안은 여야 직능 협업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실제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의원들은 특정 이슈나 법안을 놓고 직능 간 기싸움을 연상시키는 풍경을 다수 연출하기도 했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의사 출인이 론칭한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 적절성을 놓고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반대,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찬성 의견을 개진하며 격돌했었다.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법안을 놓고도 서영석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팽팽한 의견차를 이어가며 대립한 바 있다.간호법 제정안을 놓고서는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신현영 의원 간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결과적으로 후반기 복지위 1소위는 1명의 의사와 3명의 약사, 1명의 간호사가 소속하게 돼 법안심사 관련 개별 직능 이익에 따른 물밑 힘겨루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한편 제1법안심사소위는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법률을 담당한다. 복지부 내 복지분야(1차관)의 경우 기획조정실 소관 법률과 사회복지, 인구아동 법률을 도맡으며, 보건분야(2차관)는 보건의료 법률 전반을 맡는다.제1법안소위는 식약처 내 보건의료 법률을 전담한다.제2법안소위는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청 소관 법률 담당이다. 복지부 내 복지분야에서 연금과 보육·장애인·노인 법률, 보건분야에서 공공보건과 건강 법률을 심사한다. 식약처 내 식품 법률과 질병청 소관 법률 전부도 2소위가 맡는다.2022-08-30 16:53:07이정환 -
야, 장관 공백·질병청장 바이오 주식 질타…백 "관련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보유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100일 가까이 장관이 임명되지 않아 제대로 된 정책 질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백 청장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바이오 주식 전부를 처분하라는 게 야당 지적이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복지부, 질병청을 향해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강훈식 의원은 "수 개월째 장관이 공석인 탓에 장관에게 물어야 할 것을 차관, 실·국장에게 물어야 한다"면서 "제대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복지부 장관의 신속 지명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복지부 장관 공백이 98일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질의 순서를 바꾸면서까지 상임위를 운영해야하고 이기일 2차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백경란 청장의 바이오 주식 보유 문제를 집중 질의하기도 했다.백 청장은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SK바이오팜 25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신테카바이오 3332주 등을 보유 중이다. ·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감염병 방역 총책임자인 질병청장이 원숭이두창 진단키트 개발사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주식 처분에 대해 물으니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받아 따져보겠다는 답변이 얼마나 황당한 윤리의식인가"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백 청장의 주식 보유 관련,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자문위원회 참석했다"며 "백신관련해 40차례 전문가로 자문했는데 주식 보유가 문제되지 않나"라고 물었다.백 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식 처분 등을 고려하겠다면서도 주식을 매입한 시기와 전문가로 활동한 시기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백 청장은 "코로나 초기 2020년 1월부터 정부의 여러 자문위원 방역대응 업무를 했지만, 활동하는 기간 동안 직무관련성 위배되는 활동은 하지 않았다"며 "주식을 매입한 시기는 전문가로 활동한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백 청장은 "바디엑메드가 원숭이두창 키트를 개발한 거슨 뉴스에서 봤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정보가 모두 노출된 이후 구매했다. 문제된다면 처분할 용의가 있다. 백신 관련 주식은 SK바이오 하나"라고 말했다.이어 "아까 말했던 것 처럼 자문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회사는 없다. 그래서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했었다. 질병청장으로 왔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로 매각을 했다"고 덧붙였다.2022-08-30 15:12:45이정환 -
아모잘탄플러스는 되고, 투탑스플러스는 안 되는 이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같은 해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약제가 하나는 가산이 유지되고, 다른 하나는 가산이 종료됐다.한미의 아모잘탄플러스(암로디핀캄실산염+로사르탄칼슘+클로르탈리돈)와 일동의 투탑스플러스(암로디핀베실산염+텔미사르탄+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그 주인공들인데, 원인은 동일제제 등재 여부에 있다.복지부는 지난 2020년 11월 가산 재평가 계획을 공고하면서 개량신약의 경우 기등재된 제품 또는 이를 구성하는 기등재된 개별 단일제 또는 복합제와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회사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가산이 유지된다고 전했다.아모잘탄플러스는 9월 1일자로 가산 종료 예정이었으나 동일 제제가 하나도 없어 이 같은 개량신약 우대조치로 가산이 유지된 케이스다.반면 투탑스플러스는 동일 제제가 하나 등재돼 있어, 지난해 8월부로 가산 종료됐다. 일동과 공동 개발한 하나제약의 '텔미디핀플러스'가 등재돼 있던 것이다.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만 했다. 가산재평가 공고 이전인 2020년 3월 텔미디핀플러스가 등재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텔미디핀플러스는 공동 개발 약제로, 일동제약이 생산한다.이런 이유로 일동은 투탑스플러스 가산 종료 조치에 맞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 종전 약가가 유지됐으나,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본안소송 재판에서는 패배해 약가 인하를 피할 수 없게 됐다.이에 따라 판결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투탑스플러스40/5.12.5mg은 792원에서 713원, 80/5/12.5mg은 956원에서 860원으로, 80/10/12.5mg는 1018원에서 916원으로, 80/10/25mg 제품은 1021원에서 919원으로 인하된다.결국 일동은 공동개발 약제가 함께 등재된 것이 가산재평가에서 악재로 작용한 셈이다.복지부가 2020년 11월 공고한 가산재평가 계획은 전년도 처음 공개한 계획보다는 개량신약 우대 조치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동 사례를 볼 때 가산재평가 이전에 비해서는 개량신약 우대 조치가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산재평가 이전에는 동일제제 3개사 이하는 가산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동도 한미처럼 가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다.2022-08-30 14:02:05이탁순 -
가산·급여재평가 약가소송 5개 품목 집행정지 연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당국의 가산재평가와 급여재평가로 인해 약가소송을 벌이고 있는 5개 약제 품목들의 소송이 길어져 집행정지 또한 연장 결정됐다.집행정지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를 재판 종결 때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들의 급여약가는 당분간 유지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집행정지 기간 연장 내용을 전달 받아, 추후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를 종전 가격대로 일시 유지하기로 했다.먼저 지난해 9월 정부가 첫 적용한 가산재평가 약가인하의 소송이 지리하게 이어져 집행정지가 연장된 품목은 총 4개다. 지난해 정부는 약가 가산재평가를 진행하고 같은 해 9월 1일자로 약제들의 가격을 내리기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이 중 많은 제약사들이 반발해 법정행을 택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해당 약제는 비브라운코리아 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1250mL와 1875mL 함량, 뉴트리플렉스리피드플러스주사 1875mL, 뉴트리플렉스리피드스페셜주사 1250mL 함량 등 총 4품목이다.급여 삭제 된 품목 중 소송이 길어져 집행정지가 연장된 사례도 생겼다. 태준제약 큐레틴정은 정부의 빌베리건조엑스 급여재평가로 인해 지난해 12월 1일자로 퇴출됐었다. 다만 정부는 올해 2월 28일까지는 급여유예를 하기로 했고, 이후 급여 유예기간 종료일을 5월 31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들 약제 가격을 종전 가격으로 유지하고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되는 경우 확정일까지를 기준으로 잡고 가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2022-08-30 12:05:26김정주 -
"코로나 대응 위한 '보험자병원' 추가, 복지부 무관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이후 5조2983억원 가량 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됐는데도 정부가 국가 재난사태 대응력을 높이는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피력했다.건보공단이 백종헌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치료비·검사비에 대한 건보 지급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발병이후 5조2983억원의 건보재정을 코로나 치료비와 검사비,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으로 썼다.특히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2조원 이상 건보재정이 투입됐다.이는 지자체와 매칭 할 경우 보험자병원 설립에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예산이 든다고 가정할 때 전국에 20여개 보험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규모다.백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병원 등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런데도 복지부는 수 년째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미온적이라는 게 백 의원의 문제의식이다.실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서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의 추진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지난 2021년 9월에는 공공병원이 부족한 중진료권 중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6개 지역을 명시해 공공병원 설립을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시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보험자병원을 설립 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8-30 12:04:0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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