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1월 4일…건보·연금에 방점

• 공공심야약국·바이오 인력 양성·제약 지원책 등 대통령에 보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각 정부 부처가 지난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2023년도 업무보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오는 1월 4일 보고 일정이 확정돼 각 과 별 준비가 한창이다.

각 파트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강조했던 건강보험과 연금 부문에서 제도 개선·개편 등이 발표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내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세우고 보건·복지 분야별로 준비 중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윤석열정부 첫 업무보고 당시 장관과 1대 1 압박 면접했던 방식과 달리 전문가 등 여러 명 앞에서 장차관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이 나서서 발표와 문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복지부 또한 이 형식을 그대로 밟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통령이 그간 개혁을 요구했던 건강보험과 연금에 주요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건강보험의 경우 재정 절감 방법을 삭감이나 단편적인 지출 관리 뿐만 아니라 기등재 부문의 사후 관리와 불법 단속 강화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불의 경우 수가·약가의 보상체계를 효율·현실화 하는 방안, 연구개발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등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방향성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약가의 경우 저가 필수 약제의 보험 가격 현실화 문제와 혁신형 제약 지원책, 혁신 신약 가치 인정 등 보상책과 더불어 기등재약 급여재평가와 약가 비교 국가 확대, 급여기준 재평가 등 지불 차등화가 업계 핵심 이슈다.

보건의료 분야 세부 사업의 경우 공공심야약국 전국 76곳 시범사업 지원과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병원 신축,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경우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과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 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기술 개발 등 신규 사업도 소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