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한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대사들과 만나 중동지역 보건의료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섰다. 10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대사를 대상으로 중동지역 보건의료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 장관과 함께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UAE 대사, 자카리아 하메드 알 사디 오만 대사, 사미 M 알사드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칼리드 이브라힘 알-하마르 카타르 대사, 다야비 파르한 알 라쉬디 쿠웨이트 대사가 참석했다. 그간 중동 GCC 국가와 협력 현황을 보면 2021년 중동 GCC 국가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약 1400여 명 수준이다. 해당 지역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의 UAE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위탁운영 등 총 11곳(2021년 기준) 이다. 구체적으로 GCC 국가 방한 외국인 환자 수는 2019년 7263명, 2020년 1379명, 2021년 1407명이다. 해당 지역에 진출한 의료기관은 우리들병원, 온치과, 서울대학교병원, 스카이덴탈클리닉, 강남리더스피부과, 코리햅클리닉, 부평힘찬병원, 안강병원, 나누리병원, 알아인 한국척추센터, 서울아산병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의사·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UAE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중동 주요 협력 국가와 한국 의료기관의 진출, 중동의료인 연수프로그램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GCC 국가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의료인 연수,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부환자 위탁 치료 등 기존 협력 사업의 강화를 논의했다. 특히 복지부는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중동 지역의 관심을 촉구했다. 나아가 의료인력 중동 진출 및 제약·의료기기 분야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 확장 기회를 모색하는 데 주한 GCC 대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조 장관은 "GCC 국가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지난 11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하고, 올해 1월 대통령께서 UAE를 방문하는 등 교류를 증진할 좋은 계기가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보건 분야는 수소, AI와 함께 중동 지역과 함께할 유망한 미래 산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보건의료 분야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 양측 국민의 건강증진과 함께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UAE대사는 "오늘 간담회가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과 한국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양측이 앞으로 많은 기회를 통해 자주 만나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의료기관 해외 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인 연수 등 규모가 코로나 이전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채규한(52·충남대약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장이 의료기기안전국장으로 승진했다. 채 과장은 2019년 9월 교육훈련 파견에서 돌아와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의약품정책과장, 사이버조사단장을 거쳐 최근까지 의료기기정책과장를 지냈다.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기정책과장을 맡으면서 지난 2월 국내 첫 디지털치료기기로 인지치료 소프트웨어(제품명 Somzz)를 허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채 과장의 국장 승진으로 의료기기정책과장은 국립외교원 교육파견에서 돌아온 주선태 부이사관이 맡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인사발령을 내고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10일) 예정됐던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이임식이 돌연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10일 원장 이·취임식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임식 연기 소식은 어제 저녁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갑자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 이임식이 취소되면서 사직도 미뤄지게 된 셈이다. 차기 원장으로는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 원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 영유아와 어린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0~14세 사이 영유아, 어린이 인구 3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나 중단되면 이들의 의료공백이 확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자동으로 종료되기 전에 제도화가 이뤄져 영유아, 어린이, 의료취약 계층 의료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이전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의원에 제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이용자 수는 2020년 79만명에서 22년 1015만명으로 약 12.8배 늘었다. 0~14세 영유아와 어린이는 2020년 5만7000명에서 2022년 196만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중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이를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비대면 진료로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로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도 개선됐다고 했다. 공공보건의료법 상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의 경우 비대면 진료 도입 후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4000명에서 2022년 94만7000명으로 약 17배 늘었다. 이 의원은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으로 비대면 진료가 자동종료되면 영유아와 의료취약 계층 의료공백 악화가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법안도 복지위에 계류중이지만 야당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자동종료 전 제도화로 의료취약 계층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 약제 급여기준 확대 요청 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단계별 평가업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생존 위협 질환에 대한 약효가 확실한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시범사업 시행으로 환자 접근성도 강화한다. 심야시간 경증환자 상담와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 약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계획도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공표했다. 올해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7개 핵심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혁신적 의료기기, 혁신·필수 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유전자 검사, BMI, 인프라가 그것이다. 이 외에도 신약 신속 등재 등 규제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 혁신을 뒷받침해 신 산업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기업대상 부지 분양 이후 임대를 금지했으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임대 필요성이 있는 입주 기업에 한해 임대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입주기회를 제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제약사가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 시스템을 통해 평가업무 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급여기준 검토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이면서 개선효과가 충분한 약제를 평가할 때, 신약을 신속하게 등재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식약처의 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환자의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한다. 야간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상담 제공,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위해약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로 야간시간대 경증환자에게 복약상담, 의약품 사용 안내 등을 통한 보건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제약산업계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도입(2012년) 당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증 유형별 맞춤형 인증 및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방향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신산업 활성화, 사업장 현장 애로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한달 앞당겨 임기를 마무리한다. 지난 2020년 4월 심평원 10대 원장으로 취임한 김 원장의 임기는 내달말까지이지만, 한달 앞당겨 퇴임을 결정했다. 후임자가 결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차기 원장은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이 유력하다. 그는 지난 5일 병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10일 오전 10시 30분 김선민 원장이 이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한림대의대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을 지냈고, 심평원에서는 상근평가위원, 기획이사를 거쳐 원장으로 임명됐다. 특히 내부 승진으로 원장이 된 첫 케이스인데다 심평원 최초 여성 수장이라는 점에 주목을 받았다. 심평원은 김 원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차기 원장 공모를 진행했다. 후임으로 강중구 전 일산차병원장 등 여러명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하마평에 오른 대부분 인사들이 원장 공모에 나서지 않으면서 강 원장이 확실시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강 원장은 보험자 직영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하고, 6대 일산병원장도 지냈다. 대장암 치료 권위자로 대한외과감염학회 및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대한외과학회 건강보험위원장,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보건의료 정책 자문 전문가로 활동하며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라는 분석이다. 김 원장 이임식에 이어 차기 원장의 취임식도 곧 열릴 전망이어서 원장 업무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섣불리 통과시키지 말고 더 논의해 달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능 갈등이 극렬한 만큼 직역 간 대화로 공감대를 더 확대하고 관련 법 조문을 추가로 수정한 뒤 입법을 재개하자는 게 복지부 요구다. 특히 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하위법령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9일 복지부 임강섭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국회에서 밝힌 것과 같이 간호법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직능 갈등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민주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이미 본회의 회부 절차가 결정된 만큼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 소관 7개 법안이 정부 손을 떠나 어찌 할 수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간호법과 관련해 본회의 처리가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 후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의원들로만 진행된 법제사법위 제2소위원회 심사 당일 "간호법 통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내 의료법은 1950년 이후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의료법과 또 다른 체계의 간호법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부족했다는 게 박 차관 주장이다. 특히 간호법을 놓고 간호사협회와 나머지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 간 극렬히 대립 중인 점을 제시하며 조화와 협업 없는 법 시행은 곤란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간호법을 본회의에서 섣불리 처리하지 말고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고 숙의를 거치자는 취지다. 다만 박 차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차관은 "간호법은 분명히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분명한 정부의 입장"이라며 "간호법 통과로 민생의 아주 획기적인 개선이 있다면 직역이 갈등한다고 해도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데 직역 갈등이 큰 법안을 처리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래서 좀 더 숙의를 하고 법 체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런 것은 차관으로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임강섭 과장은 박 차관이 개진한 의견을 재차 반복해 국회에 전달했다. 당장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부의하기 위한 표결에 앞서 더 숙의하고 신중검토해 달라는 요구다. 또 임 과장은 간호법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법안의 향방이 불투명하고 직능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하위법령을 만들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임 과장은 "사회적 갈등 해소는 국회의 고유 역할이다. 물론 국회가 간호법 관련 갈등 조정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의사, 간호사 등 직능 갈등을 법사위 논의 단계에서 더 조정하고 중재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임 과장은 "간호법 하위법령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위법령을 만들 수는 없다"면서 "오는 23일,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결정난 뒤 법령 작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개방형직위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의 임기가 오는 5월 9일 만료된다. 강석연(57·중대약대) 국장은 지난 2021년 5월 10일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임명됐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직 공무원이 임용되면 임기는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성과가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의약품안전국장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만큼, 강 국장의 임기 연장 분위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만약 강 국장의 임기 만료에 맞춰 의약품안전국장을 새로 채용하려 했다면, 올해 초 공개모집을 진행했어야 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의 경우 연간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1분기 공개모집 선발계획에 의약품안전국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방형직위는 각 기관별 인사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2분기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이 3월 말 안내되는 만큼 향후 계획에 의약품안전국장이 포함될 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안전국장의 개방형직위가 일반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강 국장이 1년 더 하지 않을까 싶다"며 "아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나 일부 국장급 인사가 남은 만큼 상황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한편 현재 식약처 개방형직위는 국장급에 의약품안전국을 포함, 소비자위해예방국, 독성평가연구부 등 3곳이며, 과장급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약정책과장, 약효동등성과장,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장,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 임상연구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 등이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사용량-약가연동제도(PVA) 개선방안에 대해 신약 출시 업체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약가협상을 거치는 유형 '가' 약제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공개한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유형 '가'의 선정기준을 기존 청구액 30% 증가 조건에서 50억원 및 10% 증가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유형 가 협상대상은 급여 등재 이후 3년 간, 1년 간 청구액이 공단과의 협상으로 합의된 예상청구금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공단이 공개한 추가조건이 적용되면, 예상청구금액보다 10% 증가했더라도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가 유형에 50억원 및 10% 증가 조건이 추가된다면 신약 업체들은 부담이 될 것 같다"면서 "특히 국산신약에도 약가인하 기전이 더 생긴다면 토종 제약업체의 개발 의욕도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하율을 청구액 규모에 따라 달리한다는 내용은 어차피 예고된 수순이었던 만큼 새로울 건 없지만, 가 유형에 조건이 추가된다는 것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가방안에는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화 하며, 이에 따른 최대 인하율은 참고산식 계수를 고려해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구액 규모에 따라 인하율을 차등화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중소 제약사들은 이번 추가방안에 기대를 거는 모습도 보인다. 협상 제외기준에 기존 연간 청구액 20억원에서 30억~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됐기 때문이다. 만약 제외기준에 연간 청구액 50억원 제품까지 포함된다면 중소제약사 제품 대부분이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아직 제시방안이 담긴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고, 5월부터 제도 추진을 위한 워킹그룹이 가동될 예정이어서 최종방안을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업계 내부에서 한번 논의해봐야 유불리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