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처방관리·대체조제 활성화 필요"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는 약가제도상 중요한 변화와 함께 시행됐다. 제네릭 등재순서에 따른 계단식 약가체감제가 폐지되고,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동일가(53.5%, 동일성분동일약가제도)로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국내 제약업계는 당시 오리지널 처방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네릭이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중' 자료에 따르면 심사연도 기준 최초등재의약품 비중은 2010년 38%, 2011년 39%로 증가했다가 일괄인하가 시행된 2012년 38.4%로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최초등재의약품 비중은 2013년 40.3%로 반등했고, 2014년에는 43.9%까지 치솟았다. 일괄인하 직전연도와 비교하면 약 5%p 상승했다. 거꾸로 복제약 청구금액 비중은 2011년 61%에서 2014년 56.1%로 추락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고가의약품 처방 관리, 제네릭 사용장려, 대체조제 활성화 등 건강보험 약품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분석결과를 통해 재확인된 중요한 시사점은 또 있다. 보험의약품 가격이 아니라 사용량과 제품구성 변이 관리 필요성이다. 심사평가원이 2013년 서울대 권순만 교수 등에게 연구 의뢰한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약가 일괄인하 이후 1년(2012년 4월~2013년 3월)의 전체약품비 변이는 기준연도 대비 1.067을 기록했다. 약품비 증가 원인 분석에서는 이용량변이 1.160, 가격변이 0.755, 제품구성변이 1.217 등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가격은 전체 약품비를 감소시키는 데 반해 사용량과 제품구성 변이는 증가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개별 약가관리만으로는 전체 약제비를 관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고가약으로 처방변화, 보장성 강화 등에 의한 고가약 등재, 급여기준 확대 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는 14조985억원으로 총진료비 중 26.15%를 차지했다. 약품비 비중은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에 힘입어 2011년 29.15%, 2012년 27.11%, 2013년 26.1%로 매년 감소 추세다. 2014년에는 26.49%로 수치상으로는 반등했는데, 정액수가를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만 산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한 탓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원희목 사회보장정보원 전 원장 후임으로 임병인(55) 교수를 29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임 원장은 1960년생으로 2007년부터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5년부터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 복지부는 "임 원장이 사회보장정책 변화를 뒷받침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사회보장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8228;지원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지급하고, 대상자의 수급이력 정보 등을 관리하는 사회보장 정보화 전문기관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개편, 운영되고 있다. *임병인 신임원장 프로필 -1960. 08. 04. 일생 (55세, 충북) -학 력 ○ 원주대성고등학교(1979) ○ 성균관대 경제학과(1985) ○ 성균관대 경제학 석사(1997) ○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2000) -주요 경력 ○ 제일화재해상보험(주) 과장(’85~’97) ○ BK21 경제교육단 경제학부 박사 후 연구원(’00~’01)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원(’03~’05) ○ 안동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05∼’07)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07~ ) ○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초경제 1분과 자문위원(’15~ )

[2015년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정치 후원금은 평균 1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의사출신인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역시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1억6000만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약사 출신 의원 중에서는 의사출신인 박인순 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각각 1억5000만원으로 수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통해 확인됐다. 28일 공개자료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해 모금한 정치후원금은 평균 1억2442만원이었다. 안철수 의원이 1억65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문정림 의원이 1억60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 1억5285만원, 더민주 김성주 의원 1억5247만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1억5025만원, 더민주 양승조 의원 1억4999만원,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1억4974만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1억4889만원,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 1억4560만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1억3428만원, 더민주 남인순 의원 1억3361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더민주 김춘진 의원 1억2711만원, 더민주 최동익 의원 1억979만원, 더민주 인재근 의원 1억889만원,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1억853만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1억570만원 등으로 1억원 이상을 모금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9684만원, 더민주 김용익 의원 8904만원,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7793만원,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 2120만원 등으로 1억원을 밑돌았다. 장정은 의원의 경우 지난해 8월 비례대표 의원을 승계해 4개월 간 모금한 실적이다. 한편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약사 출신 의원 7명의 평균 모금액은 1억1014만원 수준이었다.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인홍준 의원이 각각 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사출신인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1억4997만원)과 약사출신인 더민주 김상희 의원(1억4885만원)이 뒤를 이었다. 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무소속 정의화 의원은 각각 6714만원과 6690만원을 모금했고, 지난해 보궐선거에 당선된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3812만원을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영미 면역병리센터장이 세계보건기구(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에 임명됐다고 28일 밝혔다. 1999년 설립된 세계보건기구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은 전 세계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정책 평가와 글로벌 백신전략 수립, 백신 연구개발 등 모든 국제예방접종 전략에 대해 WHO 사무총장 자문과 권고를 담당하는 기구다. SAGE 위원은 보건의료 전문가, 주요 감염병과 세계보건기구 핵심전략 분야 등에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 정책 결정에 SAGE 위원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 향후 관련 국제예방접종 정책 결정에 한국의 입장과 경험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SAGE 위원에 임명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지영미 면역병리센터장은 서울대 의대, 영국 런던대 석박사 졸업 후 1997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 재직 중이다. 한국의 성공적인 '소아마비 박멸사업' 업적을 인정받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WHO서태평양지역본부(필리핀 마닐라 소재)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 센터장의 SAGE 위원 임기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이며,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에 참석해 국제 예방접종 관련 전략 전반을 논의하게 된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 5곳이 지난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는 연 2조5000억원을 넘어서, 상급종병 전체의 35%를 점유했다. 요양기관 수는 8만8000곳이 넘었고, 이중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은 10% 문턱에 이르러 종별 가운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28일 발표한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는 43조3449억원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했다. 건강검진비는 수검대상자 증가에 따라 수검률 향상 등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한 1조2416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 급여비는 1조1480억원으로 전년대비 67.1%로 크게 늘었는데, 이는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이 대부분을 차지해 관련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진료형태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총 진료비 57조9593억원 중 입원 진료비는 20조7214억원을 차지해 전년대비 9.4% 늘어 진료형태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외래 진료비는 24조1534억원으로 5.5%, 약국 진료비는 13조844억원으로 4.8% 각각 증가했다.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 5곳에 건보공단이 지급한 연간 요양급여비는 총 2조5109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상급종병의 약 34.7%, 전체 의료기관의 7.4% 차지하는 규모로 독식 현상이 뚜렷했다. 2009년부터 8년 간 추이에서도 큰 기복없이 비슷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종별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은 늘고 의원급과 약국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병원급 진료비는 9.5%, 종합병원급 7.5%, 의원급 5.8%, 약국 4.8% 각각 늘었다. 또 치과병원 24.9%. 한방병원 17.8%, 요양병원 12.5%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급 이상 진료비 점유율은 48.6%, 의원급 28.5%, 약국 22.6% 등을 기록했으며, 전체 기관당 진료비는 4.8%, 병원급 6.4%, 종합병원급 5.3%씩 늘었다. 급여비 증가율을 집계한 결과 역시 병원급이 9.6%로 가장 높았다. 종별급으로 살펴보면 종병급 7.7%, 상급종병 8%, 의원급 5%, 약국 4.7%씩 늘었다. 세부 종별로 보면 특히 한방병원 19.1%, 치과의원 15.3%, 요양병원 12.4%를 보여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진료형태별 진료비 증가율은 입원이 9.4%로 가장 컸고, 외래 5.5%, 약국 4.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 수는 총 8만8163개로 전년대비 1.8% 늘었는데, 이 중 한방병원이 231개에서 260개로 12.6% 증가율을 보여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이 외에 종병 294개, 병원 1496개, 의원 2만9488개, 약국 2만1267개로 집계됐다. 보건기관은 3481개에서 3477개로 4개 기관이 오히려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