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이른바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안을 내놓는 등 유치의료기관 지원과 외국인환자 권리보호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불법브로커 단속과 처벌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20만명에 이어 올해는 40만명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 목표는 50만명이다. 이렇게 해외환자를 연간 40만명 이상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발표 어디에도 의약품이나 약국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미용·성형 시술을 받아도 기본적인 의약품이 처방되기 마련인데, 이유는 분명했다. 외국인환자는 의약분업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유치사업팀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약사법령 개정으로 2012년부터 외국인환자에 대한 처방과 조제는 의료기관 내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위해 2011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17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정부는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2011년 6월 발표했는데, 여기에 외국인환자 직접조제 허용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정부는 "국내 지리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환자에게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나 한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받게 하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의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에 외국인환자를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령근거는 의사 등의 직접조제 허용범위를 정한 약사법 23조4항1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서부터 비롯된다. 위임내용은 약사법시행령 23조(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조제 범위) 7호에 명시돼 있다. '의료법 27조3항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여기서 지칭하는 의료법 관련 규정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홍 팀장은 "만약 외국인환자가 투약받은 의약품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연간 40만명이 넘는 외국인환자가 국내에 들어와 진료나 미용·성형시술 등을 받아도 약국을 찾을 직접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의사 3명의 면허를 취소해 달라고 지난 2012년 5월 복지부에 처분 의뢰했다. 복지부는 한참 뒤인 2014년 9월과 2015년 3월이 돼서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해당 의사들에게 보냈는데, 행정처분은 2015년 10월까지 미결 상태였다. 의뢰일 기준으로 최장 3년 5개월 간 행정처분이 지연된 셈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2012년 1월 행정처분 의뢰한 한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같은 해 3월 사전통지하고도 역시 2015년 10월까지 3년 8개월간 처분을 완료하지 못했다. 역시 자격정지 기간 중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한 한 약사를 처분해 달라는 경기도의 2012년 10월 행정처분 의뢰도 3년간 미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5~30일 진행한 '민생분야 행정처벌기준 운용실태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감사결과를 보면, 2012~2013년까지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돼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된 의약사는 모두 17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 11명, 치과의사 3명, 약사 2명, 한의사 1명 등으로 분포했다. 현행 법령은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등을 한 경우 최대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감사기간인 지난해 10월 5일 기준 이중 11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면허를 유지하면서 아무 제재없이 의료행위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처분지연기간은 2년에서 최장 3년 8개월이나 됐다. 특히 치과의사 1명, 의사 2명, 약사 1명 등 4명의 경우 2012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는데도 이날까지 미결 상태로 남았다. 처분이 완료된 사건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짧게는 7개월, 길게는 1년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앞으로 자체 적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의뢰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복지부도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업무를 신속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 규정 강화로 행정 효율화에 나선다. 기존 식약처 본부 운영지원과에만 적용됐던 정보공개 주관부서가 전국 6개 지방청 주관부서로까지 확대된다. 17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조회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식약청 내 정보공개 주관부서 신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지정 ▲정보 비공개 시 의사결정·내부검토 후 청구인에 통지의무 등이다. 식약처는 본부로 한정됐던 정보공개 주관 분야가 지방청까지 범위가 넓어져 신속한 정보공개 등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정보공개 목적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수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비율을 구체화해 정보공개 청구가 기존 대비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 정보공개가 불수용되더라도 청구인은 비공개 사실을 식약처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과 같은 서울광진갑에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로 공천받은 약사출신 전혜숙(61, 영남약대) 전 의원에게는 천우신조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작금의 정치상황에서 집권세력의 압승이 불러올 끔찍한 상황을 막아내고, 동시에 우리 당이 수도권에서도 의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의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스스로 책임을 물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이은 두번째 결단이다. 앞서 김 의원은 현 지역구인 서울광진갑에 국민의당 후보로 공천 받았다. 같은 지역에서 역시 더민주 공천을 받은 전 전 의원과 김 의원 등이 '다야 구도'를 형성해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야권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던 것. 따라서 김 의원의 이번 불출마 선언은 전 전 의원의 재선가도에 파란불이 됐다. 전 전 의원의 새누리당 상대 후보는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이다. 같은 선거구 예비 등록자로는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이정희 후보, 무소속 백승원 후보 등 2명이 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 저녁 세종청사 인근 운동장에서 실별 대항 축구대회 첫 경기를 가졌다. 세종청사 이전 후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기획조정실(실장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실장 권덕철), 사회복지정책실(실장 김원득), 인구정책실(실장 이동욱),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등 5개팀이 참여해 매주 수요일 저녁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첫 경기는 보건의료정책실(실장 권덕철)과 기획조정실(실장 최영현)이 맞붙어 1대 1 무승부로 끝났다. 전반전 기획조정실이 선취골을 올려 경기를 이끌고 가다가, 보건의료정책실이 종료 1분을 남겨두고 동점골을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보건의료정책실 구세주는 질병정책과 공인식 서기관(의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이었다. 보건의료정책실 축구팀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이 감독이다. 주장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창언 보험평가과장 등이 선수로 띈다. 여성으로는 구강생활건강과 유정현 주무관이 옵저버 선수로 풀타임을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번 대회는 축구동우회 회장인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세종청사 이전 후 첫 행사로 직원들의 사기진착과 단합 차원에서 내달 20일까지 매주 진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