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론자 김종대, 야당 보건복지 대표라니…"

• 보건의료단체연합, 당연지정제 폐지 이력 등 문제제기

최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보건특보로 임명한 가운데, 김 전 이사장의 과거 전력을 문제삼아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과거 의료민영화(영리화) 찬성과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한 이력이 있는 자가 이 분야 야당특보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야당 보건특보'로서 자격이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성과 중 하나인 건강보험 통합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항명파동'을 일으켰던 전력이 있다. 야당 집권 당시 거둔 성과에 정면으로 반대했던 인물을 입당 허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로, 더민주 정채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멤버였고, 건보공단 이사장 시절 건보료를 써가면서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과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정부지지 홍보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지탄받았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보공단 이사장 재임기간 보장성강화를 희생시킨 대가로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흑자(재임당시 누적흑자 13조)를 누적시키도록 만든 장본인"이이라며 "김종대 전 이사장은 건강보험 강화가 아니라 효율화에 적합한 인물로, 보건복지 개혁이 아닌 개악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김 전 이사장 이 당시 추진했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평가다. 그가 추진했던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기준을 모두 철폐하고, 지역가입자의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자산가에 유리한 더욱 불평등한 안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미납금 문제, 국고지원 확대 문제, 기업부담 확대 문제가 이때부터 철저히 배제됐고 허울뿐인 '김종대식 부과체계 개편안'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이 단체는 직전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전력도 문제삼았다. 그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입안해 과거 한나라당으로 대구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했던 원조 여권 인사였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런 인물을 비례대표로까지 이름을 올리려 하나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은 왜 더민주가 만년 야당신세인지 다시금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더민주의 '배신의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