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장미승(53) 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이 임명됐다. 김성옥 이대 교수와 청와대에 복수 추천돼 경합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결과는 장 부회장으로 낙점됐다.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내달 1일자로 장 씨를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임명한다고 29일 밝혔다. 장 신임 이사는 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과 함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또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 및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두루 역임하면서 공보험과 복지행정 등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은 물론, 이해관계자와 소통·조정 능력을 두루 갖춰 급여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장 신임 이사는 2018년 3월31일까지 2년간 급여보장실,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빅데이터운영실, 건강증진실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시민사회단체가 20대 총선 출마자 중 24명을 낙선대상자로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이른바 '의료민영화' 추진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거나 관련 정책을 지지한 발언을 했다고 지목한 19대 국회의원들이 대상이다. 또 진주의료원 관련자도 포함됐다. 민주노총 등 4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낙선자 명단은 핵심 낙선대상자(12명)과 낙선운동 대상자(핵심대상자 포함)로 분류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이 각각 포함됐다. 핵심 낙선대상자는 박인숙(송파갑), 이명수(아산갑), 김태원(고양을), 심재철(안양동안을), 이노근(노원갑), 김을동(송파병), 김명연(안산단원갑), 김한표(거제), 윤한홍(창원마산회원), 최경환(경산), 김무성(부산영도), 김춘진(김제부안) 등이다. 의사출신인 박인숙 후보는 새누리당 의료산업화 활성 TF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생명윤리안전법을 대표발의한 게 낙선대상자로 뽑힌 주요 이유였다. 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이명수 후보는 국제의료지원특별법,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기준 완환 생명윤리안전법 등을 대표발의하거나 공동 발의한 게 빌미가 됐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태원, 심재철, 이노근, 김을동, 김명연, 김한표 등의 후보도 원격의료법, 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 국제의료지원법 등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거나 대표 발의했다는 이유로 핵심 낙선대상에 포함됐다. 또 최경환 후보와 김무성 후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행처리를 주문하고 현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에 앞장섰다고 이들 단체는 선정배경을 밝혔다.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후보는 보험수가 결정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게, 윤한홍 후보는 경남도 행정부지사로 진료의료원 폐원 주도했다는 게 각각 선정된 이유였다. 이들 핵심 낙선 대상자들과 함께 김기선(원주갑), 김동완(당진), 김성곤(강남갑), 박명재(포항남구울릉), 신동우(강동갑),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유기준(부산서구동구), 유재중(부산수영), 윤재옥(대구달서을), 이우현(용인갑), 이인제(논산계룡금산), 정갑윤(울산중구) 등의 후보도 낙선운동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가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일환으로 건강보험 적립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운용체계를 마련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단기 자금인 건보재정의 무분별한 투자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본격화로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선제적인 재정건전화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7대 사회보험 재정현황·전망 점검과 재정건건화조치 이행 채널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출범해 이날 첫 회의를 갖는다고 했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말한다. 정책협의회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규모와 수치를 보다 정확히 전망하고 진단하는 시스템 구축 ▲575조원에 달하는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산운용시스템 마련 ▲사회보험의 부대·복지사업과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과제별 논의의제를 보면, 먼저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보다 객관적으로 추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4대 연금별로 상이한 장기추계(70년) 시기를 2018년 국민연금 추계(2018~2087년) 시점으로 통일한다. 또 추계모델별 공통변수(인구, 거시)에 동일한 추계방식을 적용하고,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70년(연금), 5년(보험) 기간 추계 이외에 10년 기간(2017~2026년) 추계를 도입한다. 여기다 중립적 통합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공통지침을 마련하고 기관별 추계결과 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협의회는 이런 추계 결과를 반영해 사회보험별로 재정안정화 조치가 자동 수립되도록 하는 방안도 집중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별 보유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평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금운용평가와 연계해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현황 실태를 5월까지 정밀 진단한 뒤 개선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이 권고안을 토대로 사회보험별로 투자상품, 만기구조 다변화 등 투자전략 개선과 외부위탁 활성화 등 자산운용체계 정비 방안을 수립해 6월에 열릴 2차 협의회 때 보고한다. 4월 중에는 7대 사회보험간 투자공조체계도 구축한다. 사회보험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투자정보 교환, 투자상품 공동실사, 국민연금 보유 투자인프라 공동활용 등을 협의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7대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비핵심 부대사업 정비 등 경영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가령 저수익 보유부동산 매각, 공무원연금 주택 임대사업 제한 등이 해당된다. 또 사회보험 관리운영비 효율화를 위한 공통 예산편성지침도 수립해 청관사·회관 시설투자 효율화, 시설관리비 등 단가 표준화 등을 모색한다. 송 차관은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가 정부 재정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하고, 각 사회보험 기관별로 자발적·상호협력을 통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차 협의회에서 오늘 논의된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협의회에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각 공공기관장과 복지부·교육부·국방부·인사처·고용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요양기관 경영지원을 위해 시행했던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가지급)을 올 상반기(2분기)까지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단 매월 받는 급여비 중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은 적용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자금운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지급 종료시점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앞서 정부과 건보공단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급여비 조기지급을 지난 12월, 오는 3월(1분기)까지 두 차례 연장 발표한 바 있었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지급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급여비 청구가 있을 경우 급여비의 90%까지 건보공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번 조기지급 연장 대상에서 월 기준 급여비의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기관과 6개월 이상 상계비용 처리를 하지 않은 요양기관, 채권 압류기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조기 지급받고 싶지 않으면 건보공단(FAX. 033-749-6361)에 공문서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일 이후 분부터 곧바로 제외된다.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추진 심장 관상동맥우회술(CABG) 평가를 받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질적 수준이 모두 중·상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평가 시행이후 질적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1등급 평가기관 10곳 중 6곳이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해 수도권 집중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3차 결과를 28일 발표하고,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얼까지 입원환자에게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79개 병원(상급종합 39곳, 종합병원 40곳)이었다. 평가기준은 6개 평가지표와 9개 모니터링지표 등 총 15개 지표가 반영됐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2.5점(상급종합 93.9점, 종합병원 90.9점)으로 나타났다.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됐는데, 1등급 48개(72.7%), 2등급 17개(25.8%), 3등급 1개(1.5%) 등으로 나타났다. 2차 평가대비 1등급 기관은 26개 늘었고, 3등급은 21개 감소했다. 4~5등급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중·상급 이상으로 평가된 셈이다. 1등급 기관은 서울 17개, 경기 12개, 경상 12개, 전라 3개, 강원 2개, 충청 1개, 제주 1개로 서울·경기지역이 60%를 차지해 여전히 최우수 기관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두드러졌다. 의료기관별로는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 26개, 강릉아산병원 등 종합병원 22개 등 총 48개 기관이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2등급은 강북삼성병원 등 상급종합 8개, 강동경희대병원 등 9개 등 총 17개로 나타났다. 3등급은 서울의료원이 유일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병원별로 평가 결과를 안내하고, 상반기 중 설명회를 통해 요양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상동맥우회술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의 질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