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투자처 확대 추진?

• '사회보험 정책협의회' 출범...적극적인 자산운용 모색

정부가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일환으로 건강보험 적립금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산운용체계를 마련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단기 자금인 건보재정의 무분별한 투자로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본격화로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선제적인 재정건전화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7대 사회보험 재정현황·전망 점검과 재정건건화조치 이행 채널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출범해 이날 첫 회의를 갖는다고 했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말한다.

정책협의회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로 ▲7대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규모와 수치를 보다 정확히 전망하고 진단하는 시스템 구축 ▲575조원에 달하는 사회보험 적립금의 안정적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산운용시스템 마련 ▲사회보험의 부대·복지사업과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과제별 논의의제를 보면, 먼저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보다 객관적으로 추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4대 연금별로 상이한 장기추계(70년) 시기를 2018년 국민연금 추계(2018~2087년) 시점으로 통일한다.

또 추계모델별 공통변수(인구, 거시)에 동일한 추계방식을 적용하고,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70년(연금), 5년(보험) 기간 추계 이외에 10년 기간(2017~2026년) 추계를 도입한다.

여기다 중립적 통합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공통지침을 마련하고 기관별 추계결과 사후 검증체계를 구축한다. 협의회는 이런 추계 결과를 반영해 사회보험별로 재정안정화 조치가 자동 수립되도록 하는 방안도 집중 연구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별 보유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평가 전담팀을 구성하고, 기금운용평가와 연계해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현황 실태를 5월까지 정밀 진단한 뒤 개선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이 권고안을 토대로 사회보험별로 투자상품, 만기구조 다변화 등 투자전략 개선과 외부위탁 활성화 등 자산운용체계 정비 방안을 수립해 6월에 열릴 2차 협의회 때 보고한다.

4월 중에는 7대 사회보험간 투자공조체계도 구축한다. 사회보험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투자정보 교환, 투자상품 공동실사, 국민연금 보유 투자인프라 공동활용 등을 협의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7대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비핵심 부대사업 정비 등 경영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가령 저수익 보유부동산 매각, 공무원연금 주택 임대사업 제한 등이 해당된다.

또 사회보험 관리운영비 효율화를 위한 공통 예산편성지침도 수립해 청관사·회관 시설투자 효율화, 시설관리비 등 단가 표준화 등을 모색한다.

송 차관은 "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가 정부 재정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하고, 각 사회보험 기관별로 자발적·상호협력을 통해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차 협의회에서 오늘 논의된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협의회에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각 공공기관장과 복지부·교육부·국방부·인사처·고용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