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 복지부장관 사임이후 10개월만에 입을 열었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메르스 특별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장관 사임 후 4개월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지만 19대 국회 회기만료 등과 맞물려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부적절 인사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도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2일 열린 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이사장은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언대에 서게 됐는데 첫 발언은 메르스 사태 당시 사과 말씀 드렸고,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이사장은 또 당시 보건당국 수장으로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포함해 직원 16명이 징계를 받은 일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문 이사장은 그러면서 "누차 말했지만 메르스 사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초기에 메르스의 전파력을 과소 평가해 초동대응에 미흡했다. 이 점은 실책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 부처가 총력을 다 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습에 나서 나름대로 조기에 확산을 잦아들게 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전력을 다해 대응했던 노력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과와 공'을 함께 봐달라는 의미다. 문 이사장은 또 "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건 메르스 사태와는 관련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는) 평생 연금을 연구하고 정책에 관여해 왔다. 국민연금이 발전하는 게 개인적인 큰 바람이었다"면서 "이사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국민연금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수 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에 공적기금을 투자하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투자를 철회하거나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주요기업(10곳)에 투자된 국민연금 총액은 3조 8536억원에 달했다. 해당기업은 이마트, GS리테일, SK케미칼, 홈플러스, 롯데쇼핑, 롯데마트, AK홀딩스, 옥시, 테스코, 코스트코 등이다. 특히 연금공단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에도 해당기업들에 대한 투자금액과 기업별 지분율을 꾸준히 늘려왔다. 실제 투자 총액은 2011년 2조 3582억원에서 1조 5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이마트가 1조299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9700억원), 롯데쇼핑(5530억원), GS리테일(3872억원), SK케미칼(3308억원), 옥시(1272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투자 총액은 주식투자액과 채권투자액, 대체투자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중 주식투자에 따른 기업 지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투자 금액이 없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를 제외한 8곳의 기업 중 롯데쇼핑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지분율이 늘어난 것인데,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SK케미칼과 옥시의 공단 지분율은 2015년말 기준 각각 11.9%, 0.165% 등으로, 5년 전에 비해 2.54%p, 0.12%p씩 증가했다고 인 의원은 설명했다. 기업별 지분율 순위는 SK케미칼(11.95%), 이마트(8.35%), GS리테일(6.93%), AK홀딩스(5.98%), 롯데쇼핑(3.91%), 옥시(0.1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에 투자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또 "연금공단은 해당기업들에 대한 투자규모를 수년간 늘려왔는데,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와 투자철회 또는 축소 검토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이사장 "아프고 불편하다"며 유감표명 수습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심사평가원의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가 시작되기도 전에 메르스 사태 책임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메르스 사태에 책임지지 않고 물러난 뒤 4개월만에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 현재 이 기관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소속 당과 무관하게 일제히 문 이사장의 전 장관 시절 책임회피에 대한 입장표명과 사과 없이는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기했다. 지난해 19대 국회 당시 메르스특별조사위원회에 활동하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책임지고 물러난다더니 4개월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왔지만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은 바도 없었다"며 "어떤 마음으로 또 다시 공직을 맡았는 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또한 "본인이 민간인 신분이라 당시 국정감사에 나서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메르스는 국가적 큰 재앙이었다. 관련부서 이사장으로 왔는 데 사과표명과 의사표현은 해야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머 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이것이 과연 OECD 회원국가에서 발생할 사태였는지 혼란스러웠다. 감사원도 보건당국의 총체적 관리부실이라고 했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영전으로 볼 수 있는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온 것이다. 과연 수장이 될 자격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문 이사장이 연금공단에 왔을 때 투명성에 문제 없었다. 업무보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일단 업무보고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수많은 문제에도 수습하려 노력했고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물러난 것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관점으로 보자"고 수습했다. 그러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소한의 도리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미로 여러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송 의원의 발언은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서 복지위에서 나올 발언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결국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은 양승조 위원장의 중재로 업무보고 직전 발언대에 섰다. 문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다. 초동대응이 미흡했지만 관련 부서별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화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문 이사장은 "평생동안 국민연금에 애책을 가져왔고 가장 바라는 것이 국민연금의 발전"이라며 "이번 계기로 제도 발전과 공단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조력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마무리 했다.

이달 초 한 의료기관은 일반상자에 담겨 배달된 백신을 보고 깜짝 놀랐다. 상자 안 온도를 체크해봤더니 적정온도보다 8도가 더 높은 상태였다. 해당 의료기관 의사는 백신이 이렇게 취급되면 의료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공급업체를 당국에 신고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의사는 더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다. 보건당국은 하나같이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발뺌했다. 이 의사는 결국 보건당국이 아닌 국회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었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사례를 폭로하고, 복지부와 식약처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백신 조제관리는 식약처, 유통관리는 복지부, 유통관련 사고민원 접수 등은 보건소가 각각 담당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 기관 모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해당 의사의 민원신고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 모두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나몰라라'했다. 김 의원은 "백신은 유통관리를 잘해야 한다. 변질되면 효과가 감소하거나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복지부와 식약처 등에 백신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 사후관리 실적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느 곳도 내놓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다음달 초까지 백신 유통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변질 등으로 인해 폐기되고 있는 백신현황을 파악해 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식약처 등과 협의해서 관련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신약 보험급여 목적이나 사용량-약가연동제로 제약사가 보험자와 약가협상을 벌이면 10개 중 9개는 타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원활하게 급여등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약제 급여 접근성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21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기관 업무보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신약과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 약가협상 타결률은 89.1%로 나타났다. 약제 선별등재제도에 따라 건보공단은 신약 보험급여 등재와 사용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일부 약제에 대해 제약사들과 약가협상을 최대 60일 간 벌인다. 신약은 심사평가원의 약제 급여 적정성·경제성평가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판정을 미리 거친 뒤 협상이 진행되는 데, 일부 경제성평가 면제 트랙이 적용되는 약제들도 있다. 또 사용금액이 일정기준 초과한 약제들은 약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보공단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벌인다. 보험 등재된 약제 중 청구액이 30~60% 이상 증가한 약제가 그 대상이며 최대 낙폭은 10% 수준이다. 여기서 타결된 약제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다음달 급여에 신규 또는 개정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보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원활한 약가·사용량 제도정책 수행을 위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과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 편취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TF)'를 꾸리고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준 5338억원의 환수결정 판정을 내리고, 지역본부 차원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당이득금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 측면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강화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중 소득이 많거나 고액 재산 보유자들은 진료단계에서 사전부터 급여를 제한해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사업이 그것이다. 현재 공단은 이들의 자진납부를 독려해 211억원을 징수했다. 올해부터는 재산·소득기준을 확대해 현재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된 6만7000명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