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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장관, 메르스 사과없이 업무보고 없다"

  • 김정주
  • 2016-06-22 14:51:37
  • 국회 업무보고 직전 야당 의원들 문제제기

문 이사장 "아프고 불편하다"며 유감표명 수습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심사평가원의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가 시작되기도 전에 메르스 사태 책임 문제가 또 다시 불거졌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메르스 사태에 책임지지 않고 물러난 뒤 4개월만에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 현재 이 기관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소속 당과 무관하게 일제히 문 이사장의 전 장관 시절 책임회피에 대한 입장표명과 사과 없이는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기했다.

지난해 19대 국회 당시 메르스특별조사위원회에 활동하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책임지고 물러난다더니 4개월만에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왔지만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은 바도 없었다"며 "어떤 마음으로 또 다시 공직을 맡았는 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또한 "본인이 민간인 신분이라 당시 국정감사에 나서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메르스는 국가적 큰 재앙이었다. 관련부서 이사장으로 왔는 데 사과표명과 의사표현은 해야 업무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머 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이것이 과연 OECD 회원국가에서 발생할 사태였는지 혼란스러웠다. 감사원도 보건당국의 총체적 관리부실이라고 했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영전으로 볼 수 있는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온 것이다. 과연 수장이 될 자격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문 이사장이 연금공단에 왔을 때 투명성에 문제 없었다. 업무보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일단 업무보고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수많은 문제에도 수습하려 노력했고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물러난 것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관점으로 보자"고 수습했다.

그러나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소한의 도리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미로 여러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송 의원의 발언은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으로서 복지위에서 나올 발언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결국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은 양승조 위원장의 중재로 업무보고 직전 발언대에 섰다.

문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다. 초동대응이 미흡했지만 관련 부서별로 협력을 강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화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문 이사장은 "평생동안 국민연금에 애책을 가져왔고 가장 바라는 것이 국민연금의 발전"이라며 "이번 계기로 제도 발전과 공단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조력하겠다"고 입장 표명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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