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목표로 시작된 정부의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가가 상급종합병원에 진료의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진료의뢰 부재' 문제가 이날 화두였다. 환자 의뢰 자체가 없어서 회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게 상급종합병원의 불만이었다. 개원가들의 저조한 참여는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원격의료 우려 ▲불만족스러운 수가 등에 기인한다. 먼저 개원가가 진료의뢰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구축된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환자상태와 진료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의뢰 정보를 당일 중계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진료 의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또 일반 환자들의 요양급여 명세서와 구분해 시범사업 수가를 별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청구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도입의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시범사업 수가의 원격협진 조항에서 기인한다. 실제 복지부는 원격협진이 이뤄진 경우 병·의원에 1만1920원, 상급종합병원에 1만657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 개원의들이 SNS를 통해 원격의료와 연계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고,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주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조항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원격협진에 필요한 별도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있고, 관행적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미 삭제된 상태다. 수가에 대한 불만 역시 불참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는 의뢰의 경우 1만300원, 회송은 4만224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의뢰수가가 회송수가의 1/3 수준 밖에 되지 않아 1차 의료기관들의 시범사업 참여 동기가 희석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범사업이 난관에 부딪치자, 보건복지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개원가 참여 저조로 시범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지원과 함께 지방 순회 설명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 간 진행되는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는 현재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과 4500개 협력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쟁점이었는데, 20대에는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치료수가 현실화 문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기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중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수가문제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는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데 수가는 1일당 2770원에 불과하다. 조현병 치료약 한 알이 약 3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약값도 안되는 액수다. 이 수가는 2008년부터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 상태다. 김 의원은 "이 금액으로는 전문의 상담은커녕 약 처방을 받기도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고 했다. 입원수가도 다르지 않다. 의료급여환자는 요양급여기관 등급에 따라 3만800원~5만1000원의 입원수가가 발생한다. 이는 건강보험 수가 6만4680원의 평균 6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정신과를 제외한 일반진료과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이런 차이가 없는데 유독 정신과에만 그런 이유는 무엇인 지 채근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의료급여 장기 입원환자 수가를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 의원은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막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병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의료급여 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보험의약품 규격-단위 전면 조정에 따른 새 보험코드 청구 적용시점을 3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23일) 약제관련 고시 개정안을 통해 공식화될 예정이다.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3개월 유예 결정내용을 처음 공개했다. 규격-단위 전면 조정은 감사원 지적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험청구 단위인 보험상한가 기준을 각 제품의 최소용량 단위가 아닌 포장단위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보험 청구코드는 시럽제나 외용제, 주사제 등에 상당부분 변화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지난 1월 개정 고시했지만 시행일을 6개월간 유예했었다. 이 기간동안은 구코드와 신코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7월부터는 신코드만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면서 진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되자, 정부는 의약계 건의를 수용해 불가피하게 신코드 적용시점을 3개월간 더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늘 중 행정예고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오는 9월까지는 현행대로 구코드와 신코드로 급여 청구 가능하지만 10월부터는 신코드만 적용해야 한다. 유예기간 연장에는 심사평가원 시스템상의 준비 부족도 한 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명세 심평원장이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급여 보장성 확대와 맞물려 유통 실태조사와 상한가 재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약과 달리 투명하지 못한 치료재료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있는 상한가를 재조정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접근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률 인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 기관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남 의원은 치과 외래 진료 환자 본인부담률이 30%이지만, 노인틀니와 임플란트는 50%로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가격이 비싸니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수가가 관행가격의 60~80%로 저수가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현재 50%인 본인부담률 가이드라인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부담이 된다"며 "이를 낮추기 위해 자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수가와 관행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손 원장이 답했다. 그는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이 항목에 대한 단일 상한가를 위한 작업들을 설명했다. 손 원장은 "심평원은 수가에서 행위와 재료대를 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급여와 비급여가 일부 혼재돼 있고, 국내 제조사와 수입사, 요양기관별로 그 가격 차가 상당하다. 단일 상한가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은 유통과정이 투명하고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는 반면, 치료재료 유통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 정비가 더 필요하다"며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유통 실태와 상한가 재조정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자들 중 업체와 합의를 해 건강보험 등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환자들도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남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 업체와 합의한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이들의 상황이 심각하고 폐손상 외에도 관련 부작용 질환들이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현재 업체와 합의한 환자들은 급여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환자들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영평가 성과지표에 재정절감 항목이 포함돼 있어서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이 같이 물었다. 그러면서 공정한 급여비 심사가 아니라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는 심사평가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기재부 등과 협의해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심사평가원의 역할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이 아니라 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은 우리가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 복지부, 기재부 등과 상의해야 한다"면서 "재정절감지표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성과연봉제 지표에는 이미 재정절감 항목은 제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