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임플란트 유통 실태조사·상한가 재조정 계획"

• 손명세 원장, 치료재료 정비 강조…성상철 이사장 "본인부담률 인하안 검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좌)과 손명세 심평원장.

손명세 심평원장이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급여 보장성 확대와 맞물려 유통 실태조사와 상한가 재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약과 달리 투명하지 못한 치료재료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있는 상한가를 재조정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접근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률 인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 기관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남 의원은 치과 외래 진료 환자 본인부담률이 30%이지만, 노인틀니와 임플란트는 50%로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가격이 비싸니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수가가 관행가격의 60~80%로 저수가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현재 50%인 본인부담률 가이드라인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부담이 된다"며 "이를 낮추기 위해 자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수가와 관행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손 원장이 답했다. 그는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이 항목에 대한 단일 상한가를 위한 작업들을 설명했다.

손 원장은 "심평원은 수가에서 행위와 재료대를 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급여와 비급여가 일부 혼재돼 있고, 국내 제조사와 수입사, 요양기관별로 그 가격 차가 상당하다. 단일 상한가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은 유통과정이 투명하고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는 반면, 치료재료 유통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 정비가 더 필요하다"며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유통 실태와 상한가 재조정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