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C형간염 집단간염과 관련해 재사용 의심신고 의료기기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29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85건의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이중 60% 정도만 조사가 실시됐다며, 관련기관들은 신속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속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 8228;미용 목적인 칵테일주사(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로 인한 주사기 재사용이 C형간염 발병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콜레라 발병에 대해서도 확산방지를 위해 의심환자에 대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조치와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콜레라 발생으로 관련 수산업계가 김영란법 등과 맞물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신속한 감염경로 확인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해 백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정법률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더물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콜레라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 현안보고'에서 "9월 중 관련 공청회를 연 뒤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서 감염병 위기는 계속 찾아오고 있는 데 다국적사 백신치료제에 계속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해 백신이나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를 생산할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백신 자급화는 시급하다. 공공 제약사 설립은 큰 프로젝트이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항생제 같은 경우 치료기간이 짧아지는 등 문제로 해외 제약사들도 생산을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서울동작 소재 JS의원에서 C형간염이 발견되지 않은 건 환경검체 수거가 늦어져 발생한 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정 의원에 따르면 양천구 다나의원의 경우 2015년 11월19일 양천구보건소는 1회용 주사기재사용 신고를 접수받고 당일 바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검체를 수거했다 검사결과, 혼합주사액, 주사침 및 앰플 보관함 등에서 C형 간염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신고접수 당일 빠른 환경검체수거로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다나의원으로부터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동작구 JS의원에 대한 환경검체수거는 신고일로부터 약 35일이 지난 뒤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월19일 동작구 JS의원의 주사기재사용 신고가 접수되자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건복지부에 대면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감염병 역학조사 비전문기관인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과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생리식염주사제 분할사용, 주사기 개봉사용,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미흡, 시설용도변경' 등을 적발했지만, 환경검체를 수거하지는 않았다. 이어 3월16일 질병관리본부에 동작구 JS의원에 대한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현장조사에 따른 역학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시와 동작구보건소에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역학조사 요청 공문을 보냈고, 같은 달 24일~25일(신고접수일 기준 +35일) 동작구 JS의원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지만, C형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C형 간염바이러스가 실온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평균 5일에 불과하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이 신고접수 후 35일만에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기 때문에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사고 이후인 지난 2월18일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신고접수 시 즉각 현장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정 의원은 "다나의원 사태 이후 주사기재사용 신고대응시스템을 만들어 즉각 현장 대응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다나의원 사태 때만도 못한 일처리를 보였다. 방역당국의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JS의원의 C형간염 바이러스 물증은 사라졌고, 피해자들의 배상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의 신고대응시스템이 만들어 낸 대형 참사다. 이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1회용 주사기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 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시스템도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나, 이를 사전에 예측/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처럼 1회용주사기 등 의료기기도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유통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1회용 주사기재사용 의심기관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콜레라와 식중독, C형 간염 집담감염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번 현안보고는 최근 15년 만에 국내 콜레라 환자 2명이 잇달아 발생하고, 전국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사례 보고가 이어져 여름철 보건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현안보고에서 콜레라 환자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집단 식중독 의심사례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동작구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와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C형간염 집단감염 지속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메르스 확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치밀하게 점검하고, 비상사태에 준하는 마음가짐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