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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정부가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의사에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대리수술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보고 처분을 진행한 것인데, 법령상 제재 수위는 최대 1개월의 자격정지다. 논란이 된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해외학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자신이 집도하기로 돼 있던 3건의 수술을 환자와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후배의사에게 넘겼다. 대리수술이 이뤄진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일각의 이런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대리수술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 측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해당 의사에게는 무기정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2016-09-02 08:56: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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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시효제 전 처분받은 의사 구제 어렵다"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가 시행된 것과 관련, 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개정의료법 시행전에 처분이 확정된 의사들은 구제하기 어렵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쟁점은 이렇다. 불법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제가 지난 5월29일 도입됐다. 시효기간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5년과 7년으로 나뉘는데, 불법리베이트의 경우 5년이다. 따라서 2011년 5월29일 이전에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은 시효가 완성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그동안 2011년 5월29일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됐는데도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의사들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시효가 완성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들이다. 해당 의사들은 6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영일 사무관은 "억울한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법률검토 결과 마땅한 해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도 "복수 법무법인에 구제가능 여부를 질의했더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시효대상 당사자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의료인은 그나마 시효제가 도입돼 논란이 생기기도 했지만 약사는 근거 자체가 없다. 입법취지에 맞게 약사법 손질도 필요해 보인다.2016-09-01 06:14:51최은택 -
심평원, 7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3개 항목 및 2016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17개 항목을 포함한 총 20개 심의 항목을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 20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6-08-31 17:35:59이정환 -
심평원, 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획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모바일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하지 않게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사이트 품질을 인증하고 국가공인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심평원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자막 제공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및 화면배색 구성 등 기준항목 24개 모두 95% 이상을 준수했다.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인증은 심사평가원이 정보취약계층에게 모바일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갖추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08-31 17:34:2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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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증진강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9월 1일 국민건강증진 강화방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2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국제 심포지엄은 1세션에서는 각국의 건강증진사업이 발표되고 2세션에서는 건강증진강화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호주 남웨일즈대학교 에블린 드 리유 교수가 호주 담배세와 빅토리아 건강증진재단의 건강증진활동을 설명한다. 도쿄 이과대학교 히로유키 사카마키 교수는 일본 고위험군 질병질환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관리시스템을, 대만 양민대학교 센 웬 쿠오 교수는 대만 중앙건강보험서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건보공단 예방건강증진센터 이선미 센터장은 그동안 한국의 건강증진사업 현황과 성과를 설명하고, 보험자의 특장점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유관기관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활성화,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맞춤형 건강정보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세션에서는 건강증진 강화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세계 각국의 건강증진사업 사례 공유와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단의 역할을 정립하고, 건강증진사업 우수 모형을 발굴하기 위해 준비하게 됐다”며 “고령화 시대에 국민 건강수명 향상에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 정책이 마련, 실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새로운 10년을 향한 미래전략 실행기반 확립을 목표로 뉴 비전을 선포하고, 대국민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혁신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 사업을 추진 중이다.2016-08-31 16:25:3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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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현재 의식불명 상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광주광역시는 30일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 기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51세 남자환자로 지난 15일부터 고열 증상을 보였고, 이후 의식저하 등 신경과적인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현재는 의식불명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실 검사 및 광주광역시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본뇌염 환자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 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7월부터 10월 하순까지는 각종 질병매개 모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며, 야외활동이나 가정에서 모기 회피요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2016-08-31 14:27: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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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의심환자 늑장신고 A의료기관 경찰 고발보건당국이 콜레라 의심환자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을 처음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의료기관은 수양성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는데도 의심환자 신고가 지연된 것과 관련 경찰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내원환자 진찰결과 감염병이 의심되면 지체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거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의심환자를 늑장신고한 A의료기관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의심 환자 내원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2016-08-31 14:23: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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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생리대 등 의약품·의약외품 전 성분 공개 추진인체에 직접 닿는 연고 등 의약품과 생리대, 콘택트렌즈 세척액, 가글액, 탈모제 등 의약외품 전체 성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1일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전체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의약품 중 연고나 크림에는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 외에 화장품처럼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물 등이 배합됐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의 경우 계면활성제나 다른 성분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의약외품 중 생리대는 인체에 장시간 닿아 있는 제품인데, 액체를 흡수하는 고분자흡수체의 주요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식약처가 정하는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 많고, 이로 인해 인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 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도 최근 의약외품 전 성분을 공개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2016-08-31 12:15:00최은택 -
김용익 전 의원 더민주 민주정책연구원장 발탁김용익(65)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에 선임됐다. 윤곽선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31일 이 같이 최고위원회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당 대변인에는 초선인 금태섭(서울강서갑) 의원과 박경미(비례) 의원이 선임됐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 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앞서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장,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으로 활약하기도 했다.2016-08-31 12:14:50최은택 -
경남 거제서 콜레라 환자 또 발생…이번이 세 번째경남 거제에서 콜레라환자가 또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위해 방역관을 투입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1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환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수양성 설사 환자 감시 강화조치에 따라 발견됐다. 환자(64세, 남자)는 지난 24일 설사로 거제 소재 정내과에 내원해 수액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돼 다음날인 25일 거제 소재 대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심한 탈수증세로 급성신부전으로 진행해 26일 부산 소재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실시해 30일에는 증상이 호전됐다. 현재 콜레라로 확인돼 격리치료 중이다. 접촉자 조사결과, 밀접접촉자인 부인(61세)은 설사 증상을 보였지만 콜레라균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자가 방문한 병원들의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환자에게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혈청학적으로 'O1'이며, 독소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생물형은 'El Tor'형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첫 사례와 두 번째 사례와 동일한 유전형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지문분석(PFGE)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상황대응 및 관리를 위해 방역관이 접촉자와 환경검체를 포함한 역학조사, 방역조치를 총괄 수행중이라고 했다. 또 경상남도청, 거제시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사회 설사환자 발생 감시 강화와 중앙-지자체간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검체수거 및 콜레라균 검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협의에 나설 예정이다.2016-08-31 11:01: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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