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광양회(韜光養晦)'. 힘을 기르고 때를 엿보기 위해 제약사들이 자사 신약에 대해 보험급여 적정심의를 신청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뒤 재신청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신약 상당수가 고가 또는 항암제이거나 희귀질환약제라는 점에서 약가제도에 민감해 등재방식을 변화하거나 전략상 숙성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심평원이 집계한 '최근 3년 간 보험급여 심의 신청철회 후 재신청 약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약제 41품목에 대해 업체 스스로 보험급여 심의 신청을 철회 한 뒤 다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8개 약제 13.6품목꼴로 철회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셈인데, 약제 수를 기준으로 보면 2013년 4개(5품목), 2014년 8개(11품목), 지난해 12개(25품목)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사이 위험분담제(RSA)와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면제, 약가협상 면제 등 다양한 약가제도가 신설됐고, 경제성평가 자료 보완이 힘든 개별 사정과 신약의 약가 수준과 특성을 감안할 때 업체별 또는 품목별 약가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엑스탄디연질캡슐과 카프렐사정은 각각 RSA, 경평면제로 전환해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으로 재신청해 급여관문을 최종 통과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 중 보험급여 목록에 최종 등재된 약제는 10월 현재 24개 중 14개에 불과하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치료경험담을 불법 게재한 의료기관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모니터링 대상기관 4곳 중 1곳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상당수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점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인터넷 상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게시하는 건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이다. 양 기관은 올해 8월24일부터 9월1일까지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 성형·미용 분야 657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를 모니터링 해 치료경험담을 통한 의료광고 시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174개(26.5%)의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카페·블로그에서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형외과 427개소 중 140개(32.8%)가 의료법을 어겼고, 피부과는 184개소 중 22개소(12%), 비만클리닉은 46개소 중 12개소(26.1%)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성형·미용 분야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174개소 중 110개소(63%)는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었다. 불법 치료경험담 광고의 노출 위치는 블로그 48%, 홈페이지 32%, 카페 20%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기관의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카페)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제한절차 없이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관련 법령에 다른 행정조치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법령상 제재 가능한 수위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복지부는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치과협회·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해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주요포털에 해당 광고 차단,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해외에서 미래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IT·제약 회사들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주식 투자현황’ 자료를 보면, 투자액 상위 10개 중 8개는 IT업체, 2개는 제약회사였다. 지난 6월 기준 최다 투자처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으로 총 9억1000만달러(약 1조210억원)를 투자했다. 이어 애플(7억700만달러)과 아마존(6억73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6억6700만달러), 페이스북(5억60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존슨앤존슨(5억700만달러, 5위)과 화이자(4억3700만달러, 7위) 등 제약·바이오 업체도 순위에 올랐다. 중국 인터넷 회사인 텐센트(4억2700만달러)는 올해 처음 10위권에 진입했다. 텐센트는 중국 최대 메신저 위챗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 1위인 슈퍼셀을 지난 6월 인수했다. 2004년 홍콩증시 상장 때와 비교해 주가가 300배 가량 뛰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반면 2014~2015년 4위였던 웰스파고는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미국 4대 은행으로 꼽히는 웰스파고는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주주로 있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다. 국민연금이 올 들어 6월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은 애플(1억4200만달러)이었다. 다음은 세계 최대 정유사인 미국 엑슨모빌(1억100만달러), 영국 최대 모기지 대출 은행인 로이드뱅킹그룹(8800만달러) 등의 순이었다. 중국 알리바바에 대한 순매수 규모도 7900만달러에 달했다. 가장 많이 내다 판 주식은 미국 최대 자동차 AS 부품사인 어드밴스 오토파츠로 총 6600만달러 규모였다. BNP파리바(금융)와 링크드인(IT)이 각각 6100만달러, 53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세 회사 모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기 의원은 풀이했다. 특히 링크드인은 비즈니스용 SNS로 인기를 끌었지만 구글, 페이스북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며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됐다.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후 하루만에 주가가 43% 폭락하기도 했다. 올해 국민연금의 전체 투자액 중 해외주식 투자비중은 13.6%로 2012년 8.0% 대비 5.6%p 높아졌다. 하지만 연평균 수익률은 9.2%에서 & 8211;0.8%로 떨어졌다. 기 의원은 "국민연금은 투자 다변화를 위해 해외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 등 해외 거시경제 상황과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면밀히 분석해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로 규제심사를 가볍게 통과했다. 국회 법률안 제출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은 지난달 19~23일 서면으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소속 분과위원회나 전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제출원안대로 간소하게 규제심사를 마쳤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약국개설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화상 복약지도를 거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신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의약품 투약기 설치·운영 기준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신속히 마친만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 입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다. 비로소 '입법전쟁'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의원실은 화상 등 의약품 비대면 판매를 금지하는 일명 '화상투약기 저지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백선하 교수님 나오시죠." "백선하 교수님, 그 자리에 서계세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일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고(故)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였다. 이날 교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백 교수를 일으켜 세웠다. 여당 의원들은 고인의 부검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질문을 집중했고, 야당의원들은 사망진단서 사인과 외압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날을 세웠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도 백선하 교수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 백 교수는 국감 초반부터 고인의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국감 중반에 이르면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혼자 병사로 주장하는게 힘들지 않느냐"고 묻자, "많이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고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장정지'라고 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만약, 다시 사망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같은 진단서를 작성할 것"이냐고 질문했고, 백 교수는 "같은 진단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치의로서 환자를 살릴 수 있었던 기회(연명치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과 보호자들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백 교수는 "만약 고인이 받아야 할 적절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심장을 멎게 한 급성신부전으로 인한 고칼륨혈증의 적절한 치료인 체외투석 치료를 원하지 않았던 유가족의 심정도 이해한다"고 밝혔다. 결국 고인의 사인이 병사가 된 이유가 유가족의 적극적인 연명치료 거부 탓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승과 제자 한자리에…백선하 Vs 이윤성 '2라운드' 지난 3일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을 각각 병사와 외인사로 내놨던 이윤성 서울대병원·서울의대 특별조사위원장인 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와 백 교수가 국감 현장에서 다시 만났다. 이 교수는 1986년부터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에서 강의를 했다. 당시 백 교수는 본과 4학년으로 법의학 강의를 이 교수에게 들었다고 한다. 스승과 제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스승이 외인사라고 하는데, 제자가 병사라고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해 잘 모른다"며 "연명의료 때문에 병사로 구분했다는 백 교수의 말은 논리에 맞지 않다. 연명의료와 무관하게 사인은 선행 사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했으면 외인사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병사라는 것은 진단서 작성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모든 병의 죽음에 나오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심폐정지, 심정지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며 "고인의 사망을 만들게 된 직접 원인은 고칼륨혈증에 의한 갑작스런 심폐정지로, 지침만으론 백남기 환자의 사망원인을 다 기술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소신껏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국정원, 검·경 외압 의혹 제기 고인의 사망진단서의 사인에 병사가 기재된 것과 관련, 청와대와 검찰 및 경찰의 외압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외압여부의 화살은 백 교수 뿐 아니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향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병원장을 '파격인사', '청와대 낙하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느 누구도 서 병원장의 임명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파격인사가 이뤄진 것은 백남기 농민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서 병원장은 "관계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지난 7월 17일 혜화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 공문을 발송한 이유가 경찰의 외압 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서 병원장은 "아니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백 교수에게는 고 백남기 씨와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 검찰 및 경찰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던져졌다. 백 교수는 "청와대, 국정원과 통화한 적은 없고 검찰은 고인이 사망하기 훨씬 전 환자 상태를 묻기 위한 전화가 온 적 있다"며 "경찰은 사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장이 환자 상태를 묻고 잘 부탁한다고 말을 한게 전부"라고 밝혔다. 고 백남기 씨 부검, 실체적 진실규명 위해 진행? 이날 국감에서는 고 백남기 씨의 부검의 필요성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여당 의원들이 백 교수와 이 교수에게 부검의 필요성을 질문했고, 백 교수는 "환자를 치료했던 주치의로 부검은 영역 밖"이라며 "법의학을 하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교수는 "고 백남기 씨의 사망은 개인 사망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심을 받는 죽음"이라며 "사회적 관심은 사건의 완결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도록 부검하는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부검에 따르는 문제가 있겠지만 경중을 따진다면 부검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실체적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입장은 전했다.

고가 위험분담계약 약제 비용 측면의 위력이 환급액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약제비 중 일정금액을 환급하도록 계약한 약제에 3개월 단위로 환급액을 고지한다. 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위험분담제 적용약제는 젠자임코리아 에볼트라주를 시작으로 현재 11개 약제가 등재돼 있다. 이중 8개가 제약사가 건보공단과 계약한 비율만큼 약값 수입의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환급형 계약 약제들이다.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머크 얼비툭스주, 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 한국화이자 잴코리캡슐, 일동제약 피레스파정, 한독 솔리리스주, 삼오제약 나글라자임주, 바이엘 스티바가정 등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8월까지 이들 약제 중 6개 품목에 483억원을 환급하라고 해당 제약사에 고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억원, 2015년 224억원, 2016년 8월 229억원 수준이었다. 품목별로는 2014년부터 환급하기 시작한 B약제가 197억원으로 누적 환급액이 가장 많았다. 이 약제는 지난해 1년동안 100억원을 넘게 건보공단에 약값을 돌려줬고, 올해 8월까지 환급액도 76억원이나 됐다. C약제도 누적 환급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15년 67억원, 올해 8월까지 40억원을 환급했다. 그 다음은 누적환급액 87억원인 A약제다. 2014년 10억, 2015년 39억원, 올해 8월까지 37억원을 건보공단에 돌려줬다. 또 D약제는 2015년 15억원, 올해 8월까지 33억원 등 총 49억원을 환급했다. 올해 처음 환급액을 고지받기 시작한 F약제는 8월까지만 32억원을 건보공단에 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