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약제 접근성 향상 방안] 급여의약품 중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는 약값이 연간 1조6000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ATC 1단계 구분으로 보면, A계열인 '소화기계 및 대사성' 약제가 1조3000억원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추정 금액이 가장 컸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4대 중증질환 약제 접근성 향상 방안(연구책임자 김동숙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급내역자료와 약제비 청구자료를 이용한 공급금액과 청구금액 차액으로 비급여 혹은 전액부담 약값을 산출했다. 17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먼저 전체 의약품 연도별 공급금액과 청구금액 차액은 2011년 4조7320억원에서 2012년 5조3890억원으로 껑충 뛴 뒤, 2013년 5조2920억원, 2014년 5조577억원, 2015년 5조5540억원으로 매년 줄곧 5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금액을 비만약, 비타민, 생식기계, 호르몬제 등 비급여 의약품과 전액 본인부담 급여의약품 약값으로 추정했다. 또 급여의약품의 공급금액과 청구금액 차액은 2011년 3920억원, 2012년 9360억원, 2013년 1조1290억원, 2014년 1조6330억원, 2015년 1조6330억원 등으로 2년 연속 1조600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급여대상이지만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이른바 100/100 약값으로 추산되는 액수다. 연구진은 ATC 분류기준으로도 비급여(전액본인부담 포함) 금액을 추산했다. 1단계 구분에서는 A계열(소화기계 및 대사성)이 1조33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J계열(감염성약제) 9360억원, B계열(혈액 및 혈액생성기관) 5830억원, N계열(신경계) 5380억원, M계열(근골격계) 4040억원, D계열(피부) 3860억원, G계열(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3150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2단계 구분에서는 항암제(L01) 1170억원, 면역자극제(L03,L04) 76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3단계 50순위로 구분했을때는 백신(J07) 6600억원, 혈액대체제 및 관류액(B05B) 1880억원, 비만약(A08A) 1660억원, 관절 및 근육통증 국소제제(M02A) 1480억원, 비타민제(A11J) 1430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일품목 중 약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솔리리스주가 포함된 L04A는 300억원 규모로 50순위 밖이었다. 연구진은 "급여의약품에 한해 공급금액과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항생제 1690억원, 항암제 1170어원, 면역억제제 및 증강제 760억원으로 약 1000억~2000억원 정도가 희귀질환 약제에서 본인부담으로 소요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의약품 별도 기금을 도입해 운영할 경우 희귀질환 약제에 최소 1000억원 정도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증가를 고려하면 약 3000억원 정도는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가 이른바 '탕약'으로 불리는 조제한약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 신뢰도를 높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향후 4년간(2017∼2020년) 국민들이 다빈도로 복용하고 있는 조제한약(이하 탕약)을 제조(GMP)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도록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2014년 실시한 '한방의료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 한방의료기관 비급여 중 탕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방병원 34.5%, 한의원 58.7%로 각각 집계됐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탕약은 약사법 부칙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환자 치료용으로 직접 조제 가능한 의약품이다. 한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조제설비, 조제방법 등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서 품질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일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용 한약재 종류 및 사용량, 조제공정 등 한약 조제 과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이른바 '비방'의 존재가 한의약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탕약을 GMP 제조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조제설비, 표준제조공정, 임상시험기준 등을 마련한 후,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추진방안을 보면, 우선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양산시 소재)에 탕약을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 관리할 수 있는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하고, 한약재 구입부터 보관·조제·포장·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GMP급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설계비 2억원을 투입해 내년 중 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조제한 탕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로 구축 활용하기 위한 한약표준화정보시스템을 한약진흥재단에 구축하기로 했다. 프로그램개발비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또 2017년내 탕약에 대한 임상연구기준 및 임상연구방안(원광대 김윤경교수팀)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용 약(위약)도 개발해 탕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관련한 임상연구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탕약표준조제시설, 정보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을 완료한 후, 2019∼2020년 탕약표준조제시설 이용을 원하는 국공립 및 민간 한방의료기관(100∼200개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계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제도 개선, 표준조제시설 추가 구축 등을 포함한 본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GMP 수준의 탕약 조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탕약의 품질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한 탕약 관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약 표준화 과학화 기반을 조성, 한의약 공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산업화·국제화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세대가 매년 2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5만 세대는 24세 이하 청년층이다. 또 장기체납자 10명 중 약 6명(56.7%)은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내는 '생계형 체납자'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장기체납 가구를 150만 세대 안팎으로 발표한 것과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면 보험급여 제한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장 압류로 금융 이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 같은 사실은 아름다운재단의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일환으로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기존 발표보다 장기체납 규모가 크게 나타난 건 분석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체납 통계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가입 자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체납액을 갚아야 하는 장기체납자 약 50만 세대가 제외된 것이다. 전체 장기체납자를 포함한 이번 연구에서 2015년 현재 체납횟수의 중위수(통계집단 중앙에 위치하는 값)는 24회였다. 횟수는 길지만 총 체납액의 중위수는 약 89만원, 월 평균 체납액의 중위수는 약 3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연구진이 면담 조사에서 만난 장기체납자들은 이런 소액 체납도 청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고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데다가 실직, 파산 등의 급격한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한 장기체납자는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몰랐다'고 말했다. 전기료 등 다른 공과금과 세금도 밀린 상황에서 건보료까지 챙기지 못하거나 아예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병원 이용도 위축됐다. 장기체납자들은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한 체납자는 며칠씩 기절하는 상황에서도 진통제와 술로 버텼다. '고운맘카드'를 받지 못한 임산부 장기체납자는 출산을 앞두고 하혈을 하기 전까지 병원에 다니지 못했다. 이번 연구에서 특히 눈길을 끈 건 젊은 체납자였다. 장기체납자의 절반 이상(57.3%)이 35~54세이지만, 만 24세 이하 장기체납자도 4만7517명(2.3%)에 달했다. 심지어 10세 미만 장기체납자도 475명 포함됐다. 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체납을 연대 납부해야 하는 법제도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미성년자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했다. 소득이 있거나 미성년자 단독세대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 이전에 납부 의무가 있었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계속 건보료 체납액을 독촉할 수 있다. 연구진은 "한 20대 장기체납자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가 성년이 돼 독립했는데, 자신을 호주로 신고하면서 건보료 체납 독촉고지서를 받게 됐다. 아버지의 건보료 체납을 물려받은 것이다. 다른 체납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1년간 생활했는데, 성년이 되자 이 기간에 해당하는 건보료 체납액 납부를 독촉받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성년자, 청년·임산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대한 건보료 납부의무 면제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규정 폐지 ▲통장 압류 요건 준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확대 ▲보험료 감면 적용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주빌리은행 공동 주최로 오늘(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건강보험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아름다운재단 후원)에서 발표된다. 이날 행사는 한양대 건강과사회연구소 유원섭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주제발표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선 연구원이 맡는다. 이어 건강세상 김정숙 상임활동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 건강보험공단 김후식 징수팀 부장,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의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일명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가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중증환자들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3일 기준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 닥터헬기)로 이송한 환자수가 4000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닥터헬기는 거점병원에 배치돼 요청 5~10분 내 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 출동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를 말한다.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역량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응급의료자원이 집중돼 있어서 대형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어려운 도서 및 산간지역은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령 중증외상 1시간, 심혈관질환 2시간, 뇌혈관질환 3시간 이내 최종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근 응급의료기관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서울은 10분 이내이지만 유인도서 지역 190.5분, 산간 읍지역 34.2분, 산간 면지역 47.4분 등으로 응급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복지부는 취약지역 응급환자를 신속히 치료하기 위해 2011년 이후 6개 지역을 닥터헬기 운영지역으로 선정했고, 닥터헬기를 배치해 운영 중이다. 2011년 9월 국내 최초로 운항을 개시한 닥터헬기는 그 해 76명의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했으며, 2012년 320명, 2013년 485명, 2014년 950명, 2015년 941명, 2016년 1196명을 이송하는 등 점차 운영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이송 환자수가 4000명을 돌파했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역 및 산악& 8228;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신속히 해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에 크게 활약하고 있다. 이송된 환자들은 3대 중중응급환자(심장질환, 뇌질환, 중증외상) 비율이 57%였으며, 그 외 호흡곤란, 쇼크, 화상, 소화기출혈, 심한복통,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었다. 이들은 신속히 이송하지 않을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응급 환자들로 나타났다. 닥터헬기 도입 이후 병원까지 이송시간이 평균 125분 단축됐으며(148분→23분), 2013년 닥터헬기가 도입된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구급차 등 다른 이송수단과 비교할 때 중증외상환자 사망률이 2배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운항헬기를 소형헬기(EC-135)에서 중형헬기(AW-169)로 교체해 목포한국병원에서 145km 떨어진 가거도를 포함해 전남지역 279개 모든 섬 지역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닥터헬기 운영지역을 11개소로 점차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배치병원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 해경 등 구급헬기 운영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대구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필리핀(보라카이) 방문 후 6일 국내에 입국한 A씨(여성, 77년생)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사(대구보건환경연구원 PCR)한 결과, 16일 오전 9시경 확진(혈액 양성) 판정했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진(1.12), 관절통(1.12) 증상이 발생해 대구 달성군보건소에 내원(1.13)했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돼 신고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결막염 증상(1.14)도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구광역시 공동 역학조사에 따르면, 현재 감염자 상태는 양호하며, 동반여행자 등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반자는 가족 3명(남편, 자녀2)과 기타 동반여행자(4명) 등 총 7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확진자 18명의 방문국가를 살펴봤더니, 동남아 14명(필리핀 8명, 베트남 4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등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13명, 5명이었는데, 임신부는 없었다. 현재는 모두 양호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등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 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또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최근 개정된 지침에 따라 남녀모두 6개월간 임신 연기, 금욕 또는 콘돔을 사용 하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울러 임신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올해 키워드, 거래질서 확립·안전하고 편리한 사용 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조만간 본격 개시한다. 약국 일당 과징금은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약사회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제약사 '경제적이익 지출내역 보고서' 준비도 상반기 중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윤병철(46, 행시46) 약무정책과장은 16일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과장은 올해 약무정책 키워드로 크게 '공개 및 투명성 확대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 두 가지를 꼽았다. 먼저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제약사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 보고서 작성 의무화',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및 실시간 보고' 등을 올해 추진하거나 연착륙시켜야 할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 이슈로는 '안전상비의약품 검토', '의약품 화상판매기'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거론했다. 윤 과장은 또 "약국 과징금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과징금제도 취지를 감안해 약국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윤 과장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됐던 '의약품 드론배송 시범사업'은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다음은 윤 과장과 일문일답 -올해 약무정책 방향을 소개해 달라 =크게 두 가지 맥락이다. 첫 번째는 '공개 및 투명성 확대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꼽을 수 있다. 의약품은 통상적인 상품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유통과정 역시 복잡·다양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본질적이면서 효과적인, 또 동시에 연착륙이 가능한 정책적 접근은 공개와 투명성 강화라고 생각한다. '제약사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및 실시간 보고' 등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을 들 수 있다. 의약품은 (국민입장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그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도 '운영의 묘(妙)', 즉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제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안전성의 수준은 달라 질 수 있다. 이런 취지에 부합하도록 올해 '안전상비의약품 검토', '의약품 화상판매기'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약사회와 가칭 '약무정책발전협의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이더라도 현장과 떨어져 있거나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면 좋은 정책을 담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약무정책발전협의체(가칭)'에 대한 고민 역시, 여기서 시작됐다. 약계와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현안 뿐 아니라 미래 발전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할 수 있다면, 약무 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는 약사회와 논의 의제를 놓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면 관련 업계와 공유하도록 하겠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검토 일정은. =연구보고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이달 중 공개하려고 한다.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순차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화상판매기 허용법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대응 주안점은뭔가. =지난해 12월19일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은 국회가 정부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입법안은 정부 방침을 담은 내용인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국 일당 과징금 개편 법령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일단 약국 과징금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번 개편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과징금의 목적과 산정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과징금은 원래 영업정지 대상인데,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국민이 겪을 불편을 고려해 운영은 지속시키되, 이로 인한 수익은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취지를 감안해 약국 등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서부지검과 리베이트 수사 공조는 계속되나.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의미있는 성과를 내왔다. 우리부 역시 지속적으로 주요 사건 수사의뢰 및 자문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리베이트 합동 수사단의 성과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인력 파견 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앞으로 '경제적이익 지출내역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된다. 계획은. =원칙적으로 2018년부터 제약사에서 의료인 등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제약 및 의료계의 관심이 큰 만큼 현장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초안 수준의 지출보고서 양식은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보고서에 담긴 정보 수준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충분한 지 ▲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조만간 관련 단체 관계자 등과 의견을 모아갈 예정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서에서 거론돼 논란이 됐던 '의약품 드론 시범배송'에 대해 사전 협의가 있었나. =이 사안은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전혀 검토된 내용이 없다.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은 최근 12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의원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소득별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 국가적으로 항생제 처방을 억제하는 정책에 요긴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 일산병원연구소는 '국내 항균제 사용 실태 및 주요 병원균의 항균제 내성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김영아)'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진은 건보공단 표본코호트를 이용해 항생제 사용량 및 처방 패턴을 분석하고 한국표준질병분류코드를 이용해 주요 상병명별 항생제 처방량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국 규모의 질병관리본부의 국가 항생제 내성정보를 이용해 항생제 처방량-주요 병원균 내성률 상관성을 파악했다. 연구결과, 지난 12년 간 국내 총 항생제 처방량은 2002년 1000명당 15.9DDD/일에서 2013년 같은 기준 24.2DDD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이 중 페니실린 계열이 7.8DDD/일로 가장 많이 처방됐고 세펨 계열이 7.2DDD/일로 뒤를 이었다. 항생제 성분별로는 페니실린 계열에서는 아목실린 단독 혹은 아목실린과 클라블라네이트나 설박탐과 같은 저해제와 복합제 처방량이 많았다. 아목실린 단독은 2013년을 기준으로 2.3DDD/일, 아목실린-클라블라네이트는 4.9DDD/일, 아목실린-설박탐은 0.4DDD/일로 뒤를 이었다. 세펨 계열 중에서는 세파클러의 처방량이 3.2DDD/일로 가장 많았다. 항생제 사용량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남녀 모두 연도별로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항생제 처방이 가장 많은 연령대에는 10세 미만이었고, 60세 이상 노인에서도 항생제 처방이 많았다. 소득에 따른 항생제 처방량은 차이가 없었고, 모든 소득군에서 연도별로 처방량이 꾸준이 늘었다. 거주지별로는 항생제 처방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종별 현황은 의원 17.4DDD/일, 종합병원 4.2DDD/일, 병원 2.4DDD/일, 요양병원 0.87DDD/일 순으로 많이 처방하고 있었다. 소재지별로는 의료기관 수와 인구가 많이 몰린 서울과 경기 지역 의료기관에서 각각 5.4DDD/일과 5.5DDD/일을 기록해 처방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주상병명별 항생제 처방을 살펴보면 매년 호흡기계 질환에서 처방이 두드러졌고, 요로감염을 포함하는 비뇨생식계통 질환에서 항생제 처방량도 많았다. 이를 종합해볼 때 국내에서는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사용량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급성상기도감염 등에 여전히 많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장기간 전국적 규모의 자료 분석을 통해 항생제 처방량과 주요 내성균의 내성률 간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내성 감소를 위한 항생제 사용량 관리 정책 근거를 제시한다"고 함의점을 덧붙였다.

2015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6.6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상병별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5년 기준 환자조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외래환자 수진율은 2015년 기준 6633.5명(남자 5560.6명, 여자 7705.0명)이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연령이 증가하면서 수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75세 이상의 수진율은 인구 10만 명당 1만8171.8명으로 0~4세(8492.0)의 약 2배 수준이었다. 0세 수진율 다음으로는 남자의 경우 20~24세 구간이 2132.4명, 여자는 15~19세 구간이 2820.6으로 가장 낮았다. 거주지별 수진율은 전남(7983.5명), 전북(7806.2명), 서울(7448.7명), 대전(7174.0명) 순으로 높았고, 경기(5741.5명), 세종(5918.8명), 강원(5950.5명), 인천(6160.7명) 순으로 낮았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수진율(의원 3748.6명, 한의원 686.3명, 치과의원(559.0명)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다. 의원은 전북(4661.2명), 전남(4574.0명), 서울(4496.5명) 순으로, 종합병원은 제주(1284.1명), 광주(1094.9명), 전남(1008.6명) 순으로 높았다.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은 '도 지역'이 '시 지역' 보다 더 많았다. 상병별로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수진율이 인구 10만 명당 1465.0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호흡계통의 질환(895.6명)과 소화계통의 질환(893.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남자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호흡계통의 질환,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순, 여자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호흡계통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의료기관 유형 간 구성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종합병원 이용률은 제주(18.4%), 광주(17.2%), 강원(16.4%), 경북(15.4%), 인천(14.6%) 순으로, 의원급은 세종(86.1%), 대전(81.1%), 서울(79.2%), 충북(77.3%), 대구(76.8%) 순으로 높았다. 보건기관(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률은 강원(4.6%), 경북(4.3%), 충남(3.9%), 전남(3.5%), 전북(3.0%) 순이었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이 평가결과 집계업무를 부당 처리했다가 감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보증보험 가입 관리업무도 부적절하게 처리해 '기관주의' 통보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진흥원 감사 결과 이 같이 처분요구했다. 15일 관련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5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책 1건, 통보 2건, 기관주의 1건, 주의 1건 등이었다. 감사원은 먼저 혁신형 제약기업 평가결과 집계업무 부당처리와 관련, 관련자를 징계(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진흥원은 감사과정에서 평가결과 집계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지난해 11월1일자로 테고사이언스를 혁신형제약기업(3차)으로 추가 인증했었다. 감사원은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증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보증보험 가입 관리업무가 부적정하다며, '기관주의' 통지했다. 아울러 신약개발을 위한 화합물 기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기탁률을 높이라고 했다. 이밖에 영리기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업무를 철저히 하고, 기술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관련자를 주의 조치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