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리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화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네약국 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이런 논의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은 국회에 떠 넘겼다. 한약사 업무범위 재정립에 대해선 갈등 유발을 이유로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22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남인순 의원은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으로 인한 대면판매 원칙 훼손, 의약품 변질·오염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심야·야간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반의약품 판매기 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며, "현재와 같이 약국개설자에 의한 환자 상담, 의약품 선택, 인도, 복약지도 등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화상통화장치 구비, 환자 의약품 선택 금지, 의약품 변질·오염 방지 의무와 위반 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등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약국의 관리약사도 의약품 화상판매기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물었다. 복지부는 "정부가 제출한 의약품화상판매기 약사법 개정안은 설치 장소와 의약품 판매 주체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여러 대의 판매기를 불특정 장소에 설치하고, 복수의 관리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할 경우 자칫 전체 동네약국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점 등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순례 의원은 한약사 제도 개선 및 한방의약분업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한약사제도는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약사 간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 시민단체, 정부 간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한약사의 한약조제 범위 등 직능에 대한 재정립 논의는 관련 단체간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한약사제도는 한의약 분야 의약분업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면서 "한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진단·처방의 표준화, 한약의 표준화·규격화 등 제반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관련 단체 합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 한약현대화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 객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인 한의약 육성·발전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경제성평가를 충족했어도 A7조정최저가보다 평가가격이 높은 신약은 급여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공식적인 게 아니라고 일축했다. ICER 임계값 수준은 공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22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심사평가원 측은 이날 경제성평가를 통해 산출된 ICER 임계치가 '1 GDP' 수준 이내이어도 이 평가가격이 A7조정최저가보다 높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약제 급여적정 평가는 A7조정평균가를 상한으로 하고 경제성평가 결과를 보는 게 기본입장이다. 다만 위원회에서 지적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될 수는 있지만 원칙은 경제성평가 결과가 '1GDP' 수준 내이면 최대 A7조정가 수준에서 약평위를 통과하는 게 원칙이라는 설명이었다. 심사평가원 측은 또 "이런 판단은 가입자와 환자를 중심에 놓고 한다.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논의하는 건 아니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이와 함께 "ICER 임계값 수준 공개는 고려하겠다"고 종전 공개방침을 재확인했다. 논란이 돼 왔던 공장도 가격 증빙 관련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해당 규정은 사문화되지는 않았다. 실제 공장도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산식이 아니라 해당 가격을 개별인증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오늘(23일)은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계획 등을 소개한다. 곽명섭 신임 보험약제과장도 인사 차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계의 반대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일축했다. 최근 불거진 '카데바 인증샷' 사건은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사회적 요구가 강한만큼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권 정책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권 정책관이 이날 소개한 주요현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추진, '카데바 인증샷 논란', '의료인 복장 권고안' 등이었다. 권 정책관은 먼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 관료가 아니라 의사 공무원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의과대학 하나를 신설한다는 의미로 보면 안된다고 했다. 권 정책관은 "공공의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 일본 등 선진국에서 그런 모형이 있더라. 일본 자치의대의 경우 의무교육이 9년인데 70% 이상이 그곳에 남아서 진료활동을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경찰대학이나 철도대학 등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의 분야는 국가차원의 대학이 있고, 그곳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의료는 왜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 근무자는 물론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사들을 여기서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정책관은 "(내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논란이 있는 건 안다. 하지만 '물방울로 바위를 뚫는다'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카데바 인증샷 의사 윤리문제'에 대해도 언급했다. 권 정책관은 "시체 등 해부에 관한 법률을 강화할 것이다. 이번 사건 최종 처분은 서초구보건소에서 한다. 사실 이 사건은 의료계 모두의 잘못이 아니라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로 본다. 다만 최근 여러사건으로 의사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윤리부분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인 복장 권고안'에 대해서는 "2차 수정안을 내서 의견수렴 중이다. 권고안인만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보건의료분야 공약 마련에 착수했다.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상병수당 도입 등 보건의료분야 비전을 구체화할 공약을 검토 중이다. 천 전 대표는 22일 오전 전남대학교병원을 찾아 의사 등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의료 현실을 파악하면서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번 행보는 천 전 대표가 구상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소득과 지위, 지역에 따라 의료혜택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도 최대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모두가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천 전 대표는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이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실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산부 및 소아청소년 의료비 국가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방으로 확대 ▲지방의 산부인과 병원 확대 ▲상병수당 제도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응급이송 중에 사망한 고 김민건 군 사건으로 인해 전남대병원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천 전 대표는 "복지부에 조속한 재지정 심사를 촉구해 전남대병원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호남 지역민들의 불편 증가와 의료진 사기 문제가 있어서, 전남대병원이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나면 즉각 재심사 해주기를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한 바 있다"며 "전남대병원이 최근까지 개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천 전 대표는 이날 전남대병원 내 위치한 커피숍에서 테이블 청소를 하고, 주문받은 커피를 직접 손님들에게 날라주는 등 일일 점장으로 역할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다.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계층이 추락하고 가계가 파탄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임시 사업으로 규정된 정책을 제도화 시키는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사업을 제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내달 정부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상반기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내년에 연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되, 그 대상과 폭도 확대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다. 오늘(22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김상희 의원 주최, 건보공단 주관으로 열린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 정부 측 패널로 참가한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이 같은 정부 방향성과 계획을 밝혔다. 이 과장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 보장제도는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과 분위가 재편되고,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심 관건은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인데, 재정당국과 복권기금이나 건강증진기금 등 공적재원 투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전제가 있다. 이 과장은 "쉽게 가려면 건보재정을 활용하는 것이지만 합리적이면서 대상 계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공적재원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원 수준 설정 등 진행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원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단 모든 질환은 확대하되, 지원 대상은 소득이 적은 계층을 중심으로 첫 발을 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여기서 비급여 부분이 관리되지 않은 '블랙박스'와 같은 영역인데, 일단 사업을 시작해보고 이번 연구에서 나온 여러 상황과 실제 지원 대상 비급여 진료비 문제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과장은 지원 대상에 대해 입원비로 국한한 이번 연구와 달리 외래 부문도 제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이나 희귀질환자 등 고가약제 때문에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환자 유형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와 연동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이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히 환자 본인부담 보장성 문제만이 아니라 비급여와 적정수가, 급여항목 설정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법정본인부담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더욱 부담을 줄여나가고, 재난적의료비제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나 선별급여에 국한해서 지원해 '투트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과장은 제도화를 항구적인 법이 아닌, 일몰법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보장성이 충분히 확대되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자연스럽게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5년 단위로 시한을 정해서 어느 정도 달성되면 바꿔나가는 형식으로서, 정부의 의지도 보여주고 재난적의료비 문제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장은 이 같이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민간실손의료보험이 얻는 반사이익에 대한 문제와 활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실손보험 가입자이더라도 약관상 보장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함께 포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23일 법안소위서 개편 초속 마련해야 시민단체가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최대 걸리돌이 여당 의원들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23일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 추진하는 정도의 개편방안에 합의해 소득 중심 일원화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공개 질의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질의에는 22명의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중 15명이 응답하고, 7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무응답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상임위원장), 인재근 의원(민주당 간사),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같은 당 김상훈 의원(여당 간사), 같은 당 김순례 의원, 같은 당 윤종필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바른정당 간사) 의원 등이었다. 여당과 여당이었던 이들이 5명 포함되어 있다. 질의서에 답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전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거나 입장을 보류했다. 또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대부분이 반대했다. 보류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과 강석진 의원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이 정부(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강석진 의원의 경우 "소득파악 중심 우선체계 마련 필요(일용직,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및 체납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권미혁-김상희-전혜숙-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천정배-최도자 의원 등 총 7명이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즉각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남인순-오제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입장이 조금 다른데,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일괄 추진하고 추후 소득중심 일원화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인순-오제세-윤소하 의원은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추후 과세제도 개편에 대한 명확한 추진일정을 국회가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승희-성일종 의원만이 개편 시간 또는 단계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전체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국회 보복위 법안소위 의원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3명은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3명은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 1명은 정부안 일괄추진, 2명은 개편 단계 및 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다시 말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들 10명이 각자의 목소리만 낸다면 또 다시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개편의 적기를 놓치게 된다고 경실련은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건 시대명령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과세제도 개편 일정을 명확히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시민들이 불공평한 제도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폐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