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약제심사 경색 우려 목소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전·현직 위원 비위 사건 검찰발표와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사건과 연루된 4개 제약사에 대한 페널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해당 제약사는 C사 D사 H사 L사 등 4개 업체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3일 저녁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내부방침을 전했다. 이 실장은 "약제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규정을 단단하게 만들고, 직원들 모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는 4개 제약사 등재신청 내역과 해당 위원의 발언 등 개입여부를 확인 중이다. 아직까지는 급여평가나 약가에 영향을 미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추후 더 면밀히 확인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또 "우리는 그동안 약제업무 쇄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달 중 약평위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약평위에서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특히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연루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심 판결까지는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약평위원 등에 대한) 청탁 등 비위사실이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등재평가 시 가격 등 우대대상 요건에 해당돼도 제외하거나 별도 평가기간을 적용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에는 약평위 위원 위촉단계 검증 강화, 청탁사실 신고절차 및 처분 강화, 직원 약제정보 활용 주식 등 거래금지 규정 신설, 이해관계 직무회피 프로세스 재점검 등도 포함됐다. 한편 심사평가원이 이 같이 강력한 쇄신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제약계는 약제심사 업무 전반이 경색될 것을 경계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손질하고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건 맞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 여파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검토될 다른 약제들의 급여평가와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비위를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제약사가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약평위 등에서 제약사가 발언할 수 있는 방안(양성화 대책)도 함께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서아시아 지역 대표적인 무상의료 국가인 바레인이 국가 의료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리나라 심사·평가 전산·정보관리 시스템을 대거 수입한다. 금액 규모만 155억원 수준인데, 시스템 운영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앞으로 약 3년에 걸쳐 바레인에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조건이다. 심평원은 오늘(6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간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다. 이번 심사·평가 시스템 수출은 전산화를 기반으로 크게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 정보 ▲의료정보·활용 총 3가지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현지 파견과 원격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가 건보 정보 시스템 = 건강보험 정보 시스템은 기준관리와 청구·심사, 모니터링으로 나뉜다. 기준관리는 보건의료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관리와 급여기준 관리,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기준 마스터 정보 관리가 포함된다. 청구·심사의 경우 전자청구 서식을 표준화하는 것과 전산심사 점검기준 관리, 심사 룰 로직 개발, 심사금액 결정과 통보 관리 등이다. 이 결과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데 그 대상과 기준관리, 지급처리 현황관리, 국가 건강보험 통계관리까지 포괄한다. 이 시스템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를 중심으로 짜여진 것으로, 바레인이 차후 국가 건강보험을 개발, 발전시켜가는 데 우리나라 체계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국가 의약품 관리 시스템 = 바레인이 앞으로 구축할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는 우리나라 유통 관리와 안전점검 시스템이 적용된다.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는 유통경로를 추척 관리하고 수입·공급·사용 등 재고관리, 회수(Recall) 의약품 이력관리가 굵은 줄기다. 의약품 안전점검은 한국식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이 기반이다. DUR 시스템의 시류 국가인 미국이 약국 DUR 중심인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전체 DUR 전산점검이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바레인에 처방전 내와 처방전 간 DUR 시스템 적용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우리나라 약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급여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바레인에 적용한다. 세부적으로는 환자 전자처방전 관리와 의약품 판매·재고 관리, 의약품 신청(주문) 관리, 환자 조제 이력관리 등이 해당된다. ◆국가 의료정보 활용 시스템 = 이 같은 심사·평가 전산정보 시스템의 정점은 하나로 취합된 정보의 활용이다. 심평원은 의료비 지출 분석과 의료시스템 질 분석, 의료이용 분석, 의료정책 지원 분석, 환자 안전정보 분석 시스템을 바레인 건강보험 시스템에 탑재한다. 또한 의료정보 공개와 병원·약국 정보검색 서비스, 감염병 발생 웹 서비스, 헌혈금지 대상자 정보 서비스,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의 일종인 PHR(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 등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 계약은 내달부터 2019년 11월까지 2년8개월 간 진행되며, 지난해 3월 MOU와 10월 사업수행 의향서(LoI) 체결에 따른 것이다. 계약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손명세 심사평가원장, 바레인 국가보건최고위원회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칼리파 의장 등이 참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혼합진료 금지제도 도입과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민간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간 역할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도 검토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이 같이 국회에 회신했다. 3일 관련 자료를 보면, 우선 국회는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국내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일시에 대규모 수가조정은 불가하다"면서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정책연구원 정책과제로 연구하도록 의뢰했다"고 했다.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합리적인 역할 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정규연구(5~11월)를 통해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향후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국회는 "20·30대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제2차(2016~20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및 타당도 연구'를 올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고, 건보공단은 정책지원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환수금 등을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증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IC카드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국회의 국정감사 개선요구에 이 같이 회신했다. 3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국회는 먼저 전담조직 상시 운영, 진료비 지급 보류 확대, 부당이득금 징수 조치 강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조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상시 운영(2016.2. 신설→206.7. 지역본부 확대) 중이며, 진료비 지급보류 확대 및 징수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불법개설(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및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등 140개 기관(2017년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는 또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도록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부당이득환수금액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건보공단은 그러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의료인과 사무장과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와 함께 현 징수금액 대부분이 의료인이 납부한 점을 감안할 때 건보공단의 재정손실 규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는데, 부정적으로 결론난 셈이다. 국회는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추진 예산이 확정되고, 건강보험증 개선방안 최종보고가 이뤄졌다"면서 "당초 IC카드 발급 방안을 검토했지만, IC카드 소지 불편, 비용과다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회는 "법무부와 협조해 건강보험증 대여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자격대여자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상반기 중 출입국사무소와 증 부정수급 범죄자에 대한 출입국관리 강화방안과 정부관련 부처와 부정수급자 제재 및 처벌 강화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하반기 중엔 처벌기준 강화 입법도 건의하겠다고 했다.

내달 11일까지 의견 폭넓게 수용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개정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입법예고했다.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 예외를 마련한 게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30일 시행될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정신질환자등을 새롭게 정의한다. 개정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로 축소함에 따라, 경증인 정신질환자가 복지서비스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등'을 하위법령에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세부사항도 마련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현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과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현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세부사항도 마련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직업재활시설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제시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하는 정보를 기초정신건강센터에 비치해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냉용이다.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부양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포기하고 장기간 사실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의 의미도 새로 정의된다. 자살·자해 시도나 임박하거나 잠재적인 자살·자해 위험, 증상 악화로 인한 건강이나 물질적 피해 위험, 타인에 대한 신체적 가해나 그 위협, 재산에 피해를 입히고 심리적 위협을 주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강제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1인은 국& 8228;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의 예외도 마련된다. 해당 지역의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그 소속 전문의가 부족해 부득이하게 2주 내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원적합성심사 세부사항도 마련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하는 사항, 설치기관, 관할, 구성·운영·심사 및 조사에 대한 절차 등 세부사항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