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과 설훈 의원, 서영교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은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과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순금 길랑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 최병민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정통령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김종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은정 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의료비를 신청해 지원한 200가구를 조사한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아동 총 200명의 연평균 의료비는 2476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입원병원비가 1032만4000원에 달했다. 특히 연평균 의료비를10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40.0%에 달해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대상 가구의 절반이 넘는 52%가 총 생활비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생활비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 생활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40%를 넘고 안 넘고 여부를 떠나서 입원진료비 비중이 적게는 27.2%, 많게는 55.94%에 달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아동이 질병을 앓기 시작한 이후 가구 내 소득자 수가 감소한 경우가 52.8%에 달하고, 가구내 주경제활동자가 실직을 한 경우도 27.8%나 되는 등 아이가 아플 경우 가정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져 빈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 소장은 입원진료 시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아동의 치료가 장기화 될수록 가정의 빈곤화를 촉진시키는 위험요인이라며 입원병원비부터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질병 특성에 따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총 입원건수 724만9255건 중 0세부터 18세까지 현황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4년 어린이의 총 입원진료비는 1조 5474억원에 달하고, 이중 건강보험에서 1조 106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368억원이 본인부담금이었다. 또 이중 비급여는 3686억원 규모였다. 김 교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급여 입원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95%까지 보장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4594억원 추가 부담만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린이 비급여의 대부분은 상급병실료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입원의 원인 질환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으로 다인실에 입원할 경우 다른 질환에 감염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국가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진료 사전동의 제도를 도입하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비급여진료비 상승을 막기위한 승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은 물론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제시됐다"며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영유아 및 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유사증상)환자분율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보육시설·학교 등에서 올바른 보건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평상시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영·유아 및 학생들이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의사의 적절한 처방 아래 가정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보육시설,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4일 제 7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분석한 ‘2016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결핵 신환자는 3만892명(10만 명당 60.4명)으로 2015년(3만2181명/10만 명당 63.2명)과 비교하면 신환자율은 4.3% 감소했다. 신환자는 2000년 이후 좀처럼 줄지 않다가 2012년(3만9545명/10만 명당 78.5명)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8653명이 줄었다. 특히, 15~24세까지 젊은 층에서 결핵이 크게 감소했는데, 2016년 15~19세 청소년층의 경우는 전년 대비 23.8% 줄었다. 20~24세의 신환자율도 15.7%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2011년부터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 등과 더불어 2013년부터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해 학교·직장 등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교 1학년 대상 ‘결핵집중관리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 결핵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589명에서 2016년 2123명으로 33.6% 증가했다. 지난해 3월부터 해외 유입 결핵환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16.3.2)된 이후 외국인 결핵환자 발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국내에 장기간(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시까지 비자발급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200여명(2015년, 통계청)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했다. 또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2위 국가와 격차도 커 여전히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지난해 마련했다. 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해부터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기반을 구축해왔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 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시작으로 180만여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치료해 나설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3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에 관한 핵심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올해 1월 발표된 정부의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해 당초 계획보다 신속하게 개편이 시행되도록 수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정부안은 1단계 3년, 2단계 3년을 거치고 시행 7년차에 최종단계가 시행돼도록 설계됐는데, 이날 국회에서 의결·채택된 개정안 및 부대의견은 1단계 4년을 거친 뒤 시행 5년차에 곧바로 최종단계가 시행된다. 또 소득보험료의 비중을 확대,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상승할 전망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우선 소득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평가소득' 개념이 폐지된다. 평가소득이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해 적용되는 소득으로, 실제 소득과 동떨어진 부과 기준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안이었다. 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제도의개선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자가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재산 공제 없이 전액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됐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1단계에 500만∼1200만원 공제, 최종단계에 5000만원 공제 후 남는 금액만 보험료 산정에 적용된다. 여기다 자동차가 필수재가 됐다는 인식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역시 비중이 축소된다. 가령 법 시행 후 즉시 배기량 기준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는 면제되고, 단계별 보험료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자동차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소득 직장가입자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는 ‘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수외소득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0.2%밖에 되지 않아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은 이 기준금액을 1단계 연 3400만원(2017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에서 최종단계 연 2000만원(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피부양자 인정 요건 역시 엄격하게 바뀐다. 이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충분함에도 자녀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무임승차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이면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었는데,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 중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인 형제를 제외한 형제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강화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인 3400만원(1단계), 2000만원(최종단계)으로, 재산 기준의 경우 과표 5억4000만원(1단계)에서 3억6000만원(최종단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다만,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더라도 생계가능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도 구성된다. 향후 임대소득이나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그에 속하는 위원으로서 타 부처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지명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 논의 장치를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 부과 원칙이라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복지부로 하여금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이행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4건 역시 채택했다. 이는 자동차보험료, 피부양자 인정요건 등 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개편안 이행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밖에 개편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시한을 현행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했다. 또 보건복지위는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물컵·젓가락·숟가락·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7건의 민생 법률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와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 끝에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국회에서 후속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해소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조속히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