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총액관리 연구, 내공 깊은 교수들 대거 참여

• 건보공단, 오늘 착수보고회...계약과정서 일부 잡음도

연구책임자 김진현 교수...이의경 교수도 참여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한국형' 약품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가 시작됐다. 이번 연구에는 약제비 정책에 명망 높은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약과정에선 일부 잡음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갖는다. 앞서 건보공단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를 책임자로 한 컨소시엄과 최근 연구용역 계약(연구비 7000만원)을 체결했다. 연구기간은 4개월이다.

공동연구자로는 이의경 성균관대약대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과학부 교수, 배승진 이대약대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민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연구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내 관련제도 및 외국의 약품비 지출 목표 관리제 선행 사례를 고찰하도록 했다. 세부내용은 국가별 약가시스템, 관리주체, 예산설정 방식, 정책효과 평가 등이다.

또 국내에 도입 가능한 약품비 지출의 목표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약품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인구구조반영, GDP성장률, 의약품 가격지수 등) 분석과 함께 예산설정 방식, 목표초과 책임주체, 책임분담 방법, 다른 정책과의 조화, 거버넌스 등 장애요인과 극복방법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여기다 연구제안서에는 빠져있는 타당성 검토를 추가했다. 기술평가 회의에서 논란이 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회의 당시 제약계는 "현 제도(최근 개선내용 포함)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왜 지금 시점에서 총액관리를 추진하는 지 이해(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이를 감안해 현 시점에서 총액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세부과제는 착수보고회에서 더 덧붙여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계약과정에서는 연구자 자격을 놓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공동연구자가 제약회사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진 사건이었다.

연구자들 일각에서는 제약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연구자가 참여하는 건 연구의 순수성 등을 해칠 수 있다며,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앞으로 약품비 관련 연구를 발주할 때 산업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던 이력 등을 필수기재하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컨소시엄 형태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균형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발주 때 제척·기피를 위한 내부지침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