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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 심사 서울·충남서 시범사업정부가 내달 30일부터 서울과 충청남도에서 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 심사를 1년간 시범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원적합성 심사 및 입퇴원 등 관리시스템 운영 시범사업 실시지역' 제정 고시안을 확정했다. 시행일은 내달 30일부터다. 28일 고시내용을 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입원적합성 심사와 입퇴원 등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시범사업지로 서울과 충남이 지정됐다. 시범사업 기간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간이다.2017-04-28 12:1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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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생제 내성포럼 구성...전문가 등과 해법모색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8일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최근 글로벌 보건 분야의 주요 이슈인 항생제 내성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제1차 항생제 내성 포럼을 갖는다. 지난 2016년 11월 14일 발대식을 가진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에 이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목표로 추가적인 민관학 추진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자리에서는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정책 제안 및 자문을 통해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게 된다. 항생제 내성 문제는 최근 유엔(UN), 세계보건기구(WHO), G20,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빠짐없이 다루고 있을 만큼,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글로벌 보건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2016년 8월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인식 개선 ▲인프라·연구개발(R&D) 확충 ▲국제협력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했었다. 내성균은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원헬스(One-Health) 접근에 따른 포괄적 관리가 필요하다. 또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을 아우르는 민관학 파트너십 기반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그동안에는 여러 학·협회, 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를 다뤄 왔지만 여러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부족했고,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이 정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보건 당국은 항생제 내성 포럼을 구성해 정책 제안·자문 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포럼은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을 위원장으로 One-Health 분과, 항생제 분과, 내성균 분과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질병관리본부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오늘 포럼은 정진엽 장관을 비롯해 이명철 운동본부장(서울의대 명예교수, 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김민자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포럼 위원, 관계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위원 위촉장 수여,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경과 및 민관학 추진체계 운영방안, 포럼 분과별 발제 및 패널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정진엽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항생제 내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합심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포럼을 정례화 해 항생제 내성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연구 방향 및 정책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방침을 밝힌다.2017-04-28 11:42: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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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방역체계 연계 감염병 R&D 추진 강화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는 28일 2017년도 제 2차 회의에서 감염병R&D와 국가방역체계 연계강화를 위한 '국가 감염병 R&D 방역연계 실천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방안은 지난달 17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 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 2017년 시행계획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신·변종 감염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 등 국가방역체계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부처별 역할분담 및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R&D 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실천방안에서는 방역체계 전주기에 걸친 R&D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감염병관리기술 중심의 R&D 추진 강화 및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감염병 R&D 연계 및 조정을 통해서 R&D성과가 방역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감염병관리기술 중심의 R&D 추진(10대 중점분야)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방역현장의 애로사항 및 기술수요를 적극 반영해 관계부처와 방역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사업을 신규로(‘18~’22) 5년간 추진하기로 했다.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사업은 실용·실증화 중심으로 감염병 발생 및 사망자수 10%이상 감축, 1시간 30분 내 신속진단, 보호구 국산화, 방역당국 신뢰도 80% 향상을 목표로 3대 중점분야를 채택했다. 감염병 사전대비 고도화, 감염병 현장대응 강화, 감염병 소통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추진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국가 감염병 R&D 방역연계 실천방안을 통해 감염병R&D와 국가방역체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우수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및 방역현장에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국가우선구매, 신속인증 등)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실천방안의 체계적인 이행으로 국가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 R&D 추진부처와 방역당국간 협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2017-04-28 11:34: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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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학조사로 결핵환자 202명 추가 발견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2016년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의 결핵역학조사 현황과 2016년에 조사한 주요사례 중 24건을 선정해 지표환자의 특성과 조사결과 등을 소개한 내용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역학조사는 총 3502건 실시했다. 전년 동기간 대비 조사건수는 1.3배 증가했다. 또 조사대상자 14만6911명 중 추가 결핵환자 202명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6만8569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한 결과 1만2707명(18.5%)이 양성으로 진단됐고, 그 중 8780명(69.1%)이 치료에 참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결핵역학조사 건수가 증가한 건 2015년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결핵환자 신고 시 소속된 기관에 대한 기재가 의무화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의료기관, 직장 등 주요 집단시설별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먼저 2016년 4월에 E고등학교에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해 5명의 결핵환자를 발견했다. 이에 학교 전체 학생과 교사 1338명을 대상으로 접촉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결핵환자 20명(학생 19명, 교사 1명), 잠복결핵감염자 112명(8.4%)을 발견했다. 결핵균이 분리된 5명의 결핵균 유전형이 모두 일치해 한 감염원으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는 B요양병원에서 4명이 산발적으로 신고돼 병동 환자 및 직원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추가환자 5명이 발견됐고, 밀접접촉자 91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시행한 결과 27명(29.7%)이 양성으로 진단돼 그 중 6명이 치료 중이다. 지난해 9월 A대형쇼핑센터 내 매장 3곳에서도 결핵환자 4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환자 다발생 매장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가환자 2명, 잠복결핵감염자 3명이 진단됐다. 이어 조사범위를 동일 층에 근무하는 전 직원 1038명으로 확대해 조사한 결과 결핵환자 1명을 추가 발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부터 결핵 전문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집단시설 내 결핵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집단시설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지난해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8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 중이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결핵퇴치를 위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계획이다. 또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하고 치료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결핵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결핵예방수칙을 꼭 기억해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2017-04-28 11:26: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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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선대위, 부산 보건의료산업조합과 정책 협약문재인 대통령후보 부산선거대책위원회과 부산지역 13개 병원의 6700여명 노동조합원과 부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은 ▲부산시를 건강만족도가 가장 높은 최고의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 ▲부산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부산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지역 건강벨트를 튼튼하게 구축 ▲부산시민들의 건강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시민과 전문가, 의료기관 노사, 부산시, 부산시의회 등이 참가하는 부산지역 건강위원회 구성 노력 ▲부산지역내 의료기관이 부산시민에게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부산시민들의 간병비 부담 해소와 환자안전 제고, 최상의 간호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지역 의료기관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전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환자만족, 직원만족, 시민만족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인력문제 해결과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부산시민을 위한 최상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개발과 입법, 제도개선을 위한 활발한 활동 전개 등이다. 이번 협약은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부산시 내 주요 13개 병원 67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문재인후보 국민주권 부산선거대책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정책 협약식을 갖고, 부산시를 최고의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상호협력 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협약에서는 부산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지역 건강벨트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부산시민들의 간병비 부담 해소와 환자 안전 제고, 최상의 간호서비스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지역 의료기관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전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시민들을 위한 최상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개발과 입법 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재수 국회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2017-04-28 10:33:15정혜진 -
병원서 하는 생동시험, 임상시험과 일원화 추진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도 임상시험과 동일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이 명확해진다. 식약처는 생동성시험 실시기관 중 의료기관이 업무 특성에 맞춰 '임상시험관리기준(GCP)'을 준수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늘(28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생동성시험도 임상시험과 동등하게 관리되도록 해서 의료기관 임상시험과 생동성시험 업무 일원화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생동성시험 실시기관 중 의료기관의 지정 요건 개선 ▲의료기관은 GCP에 따라 생동성시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이다. 이렇게 되면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운영책임자와 신뢰성 보증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생동성시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생동성시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존 생동성시험관리기준 대신 임상시험관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생동성 시험기관은 의료기관과 분석기관으로 구분되며, 분석기관의 경우 생동성시험관리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생동성시험 업무 효율성이 보다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특성을 반영한 의약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4-28 10:05:17김정주 -
"병아리도 키워놔야 잡든지, 달걀을 얻든지 할텐데"위험분담(RSA) 대상 약제 뿐 아니라 일반신약도 재정영향이 큰 경우 총액을 제한해 약품비를 관리하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RSA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방안에 대해 제약계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잇따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발은 특히 다국적제약계 쪽에서 컸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행 협상지침으로도 약가협상을 준비 중인 두 개 면역항암제에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단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현 지침대로 진행하고 대상확대는 충분히 공론화를 거쳐 공단 세부지침이 아닌 상위법령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상식이 있다면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국적 제약사 다른 관계자는 아예 "경평생략약제와 총액제한형 위험분담 적용약제 외에 복지부장관이나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약제로 확대 적용하는 건 위임범위를 벗어난 월권이자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최근 심사평가원의 RSA 재평가 기준안이나 건보공단의 총액제한 확대 방안을 보면 각자 기관마다 '자기 할 일만 충실히 하자'는 주의인 것 같다"며 "약가제도 전체 그림을 보고 고민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각자도생하는 꼴"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내 제약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총액제한을 확대해서 적용받을 만한 약제가 거의 없어서 영향권 밖이라고 판단한 영향을 보인다. 다만 최근 다방면의 약가제도 개선논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개별약제든, 전체 약품비든 총액관리적 접근방식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기상조' 의견을 복지부와 건보공단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여건이 더 성숙돼야 한다. 그러기엔 총액적 접근방식은 아직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닭도 키워야 잡든 달걀을 얻든 하는 데 병아리 때 잡으면 무슨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건보공단 측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세부지침 개정만으로도 대상약제 추가는 가능하고, 설령 이렇게 시행해도 실제 적용약제는 매우 드물 것이라고 설명했었다.2017-04-28 06:15:00최은택 -
부작용 피해구제 '의약품안전평가과' 정규직제 전환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의약품안전평가과가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의약품 부작용과 피해구제 전담부서로 보다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업무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 이로써 식약처 산하 임시조직은 마약관리과와 바이오심사조정과,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에 한하게 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의약품안전국에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약품안전평가과를 정규 직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의약품안전국 내에 한시정원은 3명(4급 1명·5급 1명·6급 1명)으로, 이제 식약처 정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규조직 전환으로 관련업무의 안정적이고 연속적 수행이 가능하게 돼 시판 후 의약품 부작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7-04-28 06:14:51김정주 -
조직 정비 약속 지킨 김승택 심평원장김승택(63·서울의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상반기 중 예고한 조직개편을 지난 26일 '깜짝' 진행했다. 심평원 직원들은 26일 오후 인사발령 소식을 접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 12일 전문지 기자간담을 통해 약속한 '상반기 중 조직 정비'를 지킨 것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업무수행을 위해 11개의 업무인프라개선 TFT 조직 등 임시조직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김 원장은 "필요에 의해 TFT가 만들어졌지만 현 시점에서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조직정비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산학협력단, 생애전환설계단, 위원회운영개선단, 업무프로세스개선단 등 4개의 TFT가 폐지된다. DUR관리실 의약정보개발팀은 DUR 관리실 DUR 관리부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차세대시스템구축팀은 자동차보험센터 자보심사개발부로 직제를 개편했다. 강경수 서울지원장은 인재경영실장으로, 안학준 연구조정실장은 심사관리실장으로, 이소영 인재경영실장은 연구조정실장으로, 김충희 심사관리실장은 서울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조직 개편 및 인사와 관련 심평원 A직원은 "김승택 원장이 직원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인재경영실장을 전격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한 인사"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B직원은 "직원들 사이에서 김승택 원장의 평가가 높다"며 "임시조직을 없앤 결단만큼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설 때에도 리더십과 결단력이 보이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5월 2일부터 대전지원 상근심사위원을 활동하게 된 송후빈 전 충청남도의사회장은 27일 의원 폐업신고를 마쳤다.2017-04-28 06:00:21이혜경 -
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언제든지 참여 가능해요"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현택)에 대한 처분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밤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복지부가 2014년 도입, 현재 1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그동안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대상지역 전국 확대, 복수기관 공동운영 허용, 전문의 요건완화,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참여기관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참여의사가 있으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 야간진료관리료로 환자 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2017년부터는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관할 보건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 심사 후 시군구 당 1~2개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의 명단과 운영시간은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된다.2017-04-27 20:53: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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