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기요양 인정자는 52만명으로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7.5%로 나타났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급여비 107만원 가운데 공단은 94만원을 부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9주년을 맞아 18일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65세이상 노인은 694만 명으로 2012년 대비 17.2% 증가했고 신청자는 31.9% 증가한 84만9000명, 인정자는 52.1% 증가한 52만명으로 집계됐다.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34.9% 증가한 것은 지속적인 등급 인정범위 확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정등급별 인원은 2016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2만명의 각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4만917명, 2등급 7만4334명, 3등급 18만5800명, 4등급 18만8888명, 5등급 2만9911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52억원으로, 공단부담금은 4조4177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8.3%이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만7761원으로 전년대비 1.0%증가했고,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만2415원으로 전년대비 1.2%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은 4조 41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재가급여는 2조1795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이 49.3%, 시설급여는 2조 2,382억 원으로 50.7%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 6,076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지급액이 1조 9,84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1만3013명으로 전년대비 6.2%증가했으며, 의사는 2015년 1415명에서 2016년 1683명으로 18.9%으로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1만939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4211개소(73.3%), 시설기관은 5187개소(26.7%)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963개소, 시설기관 1599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시설기관수는 2016년 기준 531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3.2% 수준이다. 2012년 대비 2016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32.4%, 시설은 19.9% 증가, 기관 인프라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916억 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5943억 원(83.9%), 지역보험료는 4973억원(16.1%)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6333원을 부과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916억 원으로 누적징수율은 99.6%달성했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징수율은 99.8%, 지역징수율은 98.6%를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젊은 시절 은인의 국회의원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윈장전입 한 사실이 있다며,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선거법 위반 처벌수위가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당선 됐으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처벌수위는) 몰랐다. 철이 없었다"고 재차 잘못을 시인했다. 천 의원은 국무위원 후보자의 준법정식이 이렇다면 장관이 된 뒤 사적으로 국정을 농단하기 쉬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후보자는 "적절한 지적이다. 말씀 받들어 사적 농단없이 법을 잘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아내가 작업장을 짓기 전에 미리 주소를 이전한 사실은 맞다. 마당 앞 밭을 구입해 전부 경작 않고 일부를 전용한 것도 사실이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제 아내를 변론한다면 건물 짓고 땅 산 건 투기 목적과 전혀 관련 없다는 점이다. 전업 작가의 가장 큰 소망은 자기 작업장 갖는 것이다. 특히 조각은 소음이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어서 주택가에서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작업장을 갖고 싶어하는 작가로서 아내의 열망을 알기 때문에 이번 일로 나무라지는 않았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청와대로부터 독자적인 업무 수행에 자신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보건분야 문외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 버클리대학교 유학 당시 보건대학원에서 공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추천했느냐는 질문에는 "추천 과정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평생 복지분야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역할이 주어지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심천회라는 사조직 보은인사라는 의혹에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심천회는 많은 자문그룹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8일 오전 10시30분 개시됐다. 박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복지부장관 업무수행능력과 자질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 나왔다.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해 인사 및 정책 검증에 나선다.

셀트리온이 아바스틴(베바시주맙) 바이오시밀러로 개발 중인 약물 첫 임상을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 측이 접수한 개발 약물 'CT-P16' 1상 임상시험계획서를 17일자로 승인했다. 이 약물은 셀트리온이 내년 허가신청을 목표로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대장암치료제다. 임상은 오리지널인 미국과 EU에서 각각 승인받은 아바스틴과 'CT-P16'을 비교하는 시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강한 성인 남성 시험자를 대상으로 베바시주맙 3가지 제제의 약동학과 안전성을 비교하는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3개군, 평행군, 단회투여 시험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서울성모병원과 인제대부산백병원, 인하대부속병원에서 시행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의약품 등 보건산업 육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신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산업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다. 국내개발 신약 약가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항암제 등 고가 신약에 대한 신속 등재 필요성도 강조했다. 약품비 총액관리제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실무차원의 연구라며, 복지부 차원에서 제도화 등 검토되거나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자는 오늘(18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인숙, 성일종,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등 5명의 의원(청문위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이다. ◆박 후보자에게 제약·바이오산업은?=그는 "제약·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신산업으로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의 약 3조5000억원 규모 당뇨신약 기술수출 사례를 소개했다. 박 후보자는 "이는 스마트폰 약 700만대, 소형자동차 35만대 판매 수익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일자리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보건산업이 국민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추을 견인해 나가도록 혁신적인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 및 약가개선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은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보건의료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산업부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산업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 적극 추진하되, 산업부(산업일반), 미래부(국가 R&D), 식약처(인허가 등 규제)와 협력해 우리나라 국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와 함께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R&D투자를 확대하고, 산업·대학·연구소·병원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구 결과가 제품화, 글로벌 시장진출 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R&D 사업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약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정보를 통합 지원하고, 해외 GMP, 국제기구 조달기준(WHO PQ) 등을 국내 기업이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지 제약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현지 협력사와 네트워킹 연계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제가 장관이 되면 올해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18~'22)'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개발 신약 보험약가제도 개선=그는 "국내 제약사에 대해 일부 약가우대 등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신약개발을 더욱 활성화해 수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세포치료제 등 정밀·재생의료 분야로 우대 대상을 넓히고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약가 우대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제도개선 추진에 있어 산업적 고려와 함께 보험급여 원리, 통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다른 영역과 균형 필요성도 언급했다. ◆항암제 등 신약 신속등재 필요=박 후보자는 "항암신약 치료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고가신약에 대한 신속한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위험분담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항암신약 보장성을 높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약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약가협상 등 급여에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고가약제는 등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비급여 기간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활용해 꼭 필요한 환자들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약품비 총액관리제?=박 후보자는 "현재 건보공단 실무차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복지부는 제도도입 여부 등 정책방향에 대해 전혀 결정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여부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도입을 전제로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만 향후 관련 제도를 검토하게 될 경우 (박인숙 의원) 말씀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제약사 수입감소에 따른 의약품 가격상승과 환자 비용부담 증가, 급여의약품 비급여 전환 가능성 등을 총액관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거론했다. ◆도매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박 후보자는 "복지부와 의약품유통협회 등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 앞으로 제도 보완을 위한 방안들이 만들어지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