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사는 자국 내 제약산업 기반이 없는 나라에서나 필요한 주장이다. 우리나라에 공공제약을 도입하면 돈만 낭비하고 끝나지 않겠나. 절대 용납 못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서울약대·보건복지위) 의원는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법, 건축법, 김영란법 등 실정법을 다수 위반했고, 논문표절, 독립생계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미납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대선공약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표현은 계획이라고 했지만, 어디를 봐도 제대로 된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특히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건 거짓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의 경우 건보료 인상 계획없이 누적금 20조원을 쓴다고 해서 걱정된다"며 "보장성 목표도 70%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가능한 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을 보고 지지한 의사들이 발등 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양천갑 당 지역위원장으로 선임돼 재선에 도전하는 이야기도 했다. 그는 "20년 넘게 나와 세 자녀의 삶의 터전이 돼 준 서울 '양천갑'이 사고지구당(직전 위원장 당적 변경)이 됐고, 지역협의회장 도전을 마음먹게 됐다. 불안과 설레임이 모두 교차한다. 구민 한분 한분을 만나 보수의 진정성을 알려 잃어버린 마음을 반드시 되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박능후 장관 인사청문회 후기 한 말씀. 처음 경험한 인사청문회였는데 많이 아쉬웠다. 박 후보자는 국책연국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활용했다.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라고 답변했지만, 국민이 납득할리 없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이용해 서울대 박사과정과 미국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이를 토대로 경기대 교수로 임명될 수 있었다. 주민등록법, 건축법, 김영란법 등 실정법을 다수 위반했고, 논문표절, 독립생계자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미납 등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있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장관 후보자라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지금의 인사청문회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위장전입이나 인사검증 체크리스트 거짓작성 부분은 반드시 청와대가 반성하고 해명해야 할 문제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어떻게 보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대선공약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표현은 계획이라고 했지만, 어디를 봐도 제대로 된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 재원조달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 세입확충 82조6000억원과 세출절감 96조4조000억원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민주당 내에서 조차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보다 솔직해지길 바란다. -대통령 직속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일단 제약이 포함되긴 했다. 제약계는 제약·바이오위원회를 만들어달라는 건의였다.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위원회를 만든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정부 부처에 힘을 실어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위원회만 우후죽순 세우는 건 결국 옥상옥이 될 뿐이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프라, 인력 등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 또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주면 된다. 제약산업육성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줄곧 지속돼 온 것인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의문이다. -'적정부담, 적정수가' 공약도 분명치 않아 보이더라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하는 건 거짓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의 경우 건보료 인상 계획없이 누적금 20조원을 쓴다고 해서 걱정이다. 보장성 목표도 70%를 제시했는데, 어떻게 가능한 지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을 보고 지지한 의사들이 발등 찍힐 것이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이 이번 정부조직법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아쉬운 대목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복지분야는 47조7464억원인 데 비해 보건분야는 9조9164억원에 불과하다. 정부 재정에서 보면 보건분야가 1/5 수준이다. 2013년 기준 한국 국민 의료비(공공과 민간의료비 합계)는 91조원으로 GDP의 6.9%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9%)보다 낮은 편이다. 문제는 속도다. 고령화 증가 속도만큼 의료비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복수차관제도를 신속히 도입해 이런 국가적 난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국정감사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사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던 것도 제대로 시정된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무엇보다 공공제약사 부분은 꼭 짚으려고 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다. 절대 용납 못한다. 공공제약사 설립은 자국 내 제약산업 기반이 없는 나라에서 하는 주장이다. 필수약제 등의 공급차질 문제를 얘기하는 데 비용 보전만 해주면 민간제약사가 다 할 수 있다. 또 희귀필수질환센터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된다. 공공제약사법은 필요없는 법이다. 약사법과 중복되는 것도 문제다. 기존 제도를 활성화해야 지, 새로운 것만 덧씌우는 건 올지 않다. 공산주의적 발상이고, 돈만 낭비하다가 끝날 것이다. -재선 도전을 위해 지역사무소를 냈다고 들었다. 보통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맡는 건 대체로 임기 말 직전 1년 이내다. 그런데 저는 예외인 것 같다. 처음엔 지역구 맡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바른정당이 출연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20년 넘게 나와 세 자녀 삶의 터전이 돼 준 서울 '양천갑'이 사고지구당(직전 위원장 당적 변경)이 됐고, 지역협의회장 도전을 마음먹게 됐다. 목동과 신월동 일대지역이다. 이대목동병원이 자리한다. 불안과 설레임이 모두 교차한다. 공직만 맡아 온 입장에서 정치도 낯선데 지역구까지 맡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설레임이 더 크다. 주중에도 3~4번, 주말에는 당연히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 주민들이 용기를 주고, 응원을 받을 때 조금씩 자신감이 붙는다. 조만간 새 사무실 개소식을 열 계획이다. '양천갑'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텃밭이었으나, 이번 20대 국회(현역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는 예외였다. 구민 한분 한분을 만나 보수의 진정성을 알리겠다. 잃어버린 마음을 반드시 되돌리겠다. -당내에서 맡고 있는 보직이 있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최근 윤리위원회에도 들어갔다. -현재 검토 중인 법률안은 어떤게 있나. 재난적의료비지원법안, 공공후견인육성법안, 환자안전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을 들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준비중인 법안과 내용적으로 다른 건 대상 질병과 수혜자 범위다. 현재는 중증질환 등 특정질병과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 법안에서는 모든 질병, 모든 계층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 공공후견인육성법안은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성년자를 위한 공공후견인 육성 및 지원 기본 정책 등을 정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피후견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환자안전법은 오는 29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일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안전관리업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탁사업 할 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장애인보장구사업은 건강보험법상 임의사업으로 수천억대 보험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사업 관리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단 한 조문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인보장구사업을 의무화하고, 장애인보장구 제조업, 위탁제조업, 수입업, 판매업 및 관련 취소, 부당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 박능후 장관이 오늘(24일) 낮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업무에 들어간다. 박 장관은 앞서 임명장 수여식에서 "100년을 내다보고 국가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박 장관을 포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경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수여식에는 박 장관 배우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복지부 장관님은 인사청문보고서가 늦어진 바람에 어제,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셨다. 중요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들 맡으셨다. 기대가 크다"라며, 임명을 축하했다. 이어 "복지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면서 포용적 성장, 포용적 복지, 인간 중심 경제, 또 인간 중심 복지를 함께 해내셔야 하는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중책을 맡겨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마음이 아주 무겁다.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를 새로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향후 50년 또는 100년을 내다보고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박 장관 취임식은 오늘 오후 1시30분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다. 한편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는 임명식 날 오전에 채택됐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고서에서 "주요 보건복지 분야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답변을 고려할 때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또 "공직자로서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정반대 내용도 함께 기재됐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비급여 축소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도모하며, 맞춤형 보육 제도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고,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를 조속히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향후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이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당뇨약을 비만약으로 업그레이드시켜 국내 시장에 새롭게 선보인다. 변신을 꾀한 만큼 제품명도 바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업체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비만약 '삭센다펜주6mg/ml(Saxenda)'를 21일자로 품목허가 했다. 삭센다는 하루 1번 투여하는 GLP-1 수용체 약물이다. 2014년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아 이듬해 시판되기 시작했다. 국내 적응증은 성인 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해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신체 활동 증대 보조약이다. 당뇨병 전단계나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 등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는 비만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성분으로 이름이 다른 빅토자펜주6mg/ml는 당뇨병치료제다.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쓰인다. 이달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돼 조건부 비급여 판정됐었다. 이는 약평위 평가 금액 이하 가격을 노보노디스크 츠이 수용하면 급여 수용한다는 의미다. 한편 노보노디스크는 미국에서 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삭센다의 후기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체중감량 효과가 현격히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만치료제로 쓰이는 오르리스타트 성분제제 허가사항에 안전성정보 추가가 추진된다. 오리지널은 제니칼캅셀120mg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오르리스타트 성분제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허가 변경(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오르리스타트 성분은 체질량지수(BMI) 30 kg/m² 이상 또는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27 kg/m² 이상 비만환자들을 대상으로 저칼로리 식이와 함께 체중감소 또는 체중유지를 포함한 비만치료, 체중 재증가 위험감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제다. 추가될 허가사항 내용은 상호작용 부문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이 약과 병용 투여한 HIV 감염 환자에서 바이러스 조절 상실이 보고된 사항이 추가된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기전은 명확하지 않지만,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의 전신 흡수가 억제 될 수 있고, HIV 감염을 치료 받는 동안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HIV RNA 수치를 자주 모니터링 해야 하며 HIV 바이러스 상승이 확인 된 경우에는 이 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오리지널은 한국로슈의 제니칼캅셀120mg로, 최근 종근당이 국내 판권을 사들여 판매하고 있다. 국내 판매 제품은 8개 업체 1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추가될 허가사항변경(안)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한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22일부터 28일까지 6박 7일간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캄보디아로 해외 의료봉사단을 파견, 무료진료 봉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번 의료봉사는 건보공단 홍무표 경영지원실장을 단장으로 공단 일산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내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등 5개 진료과목 의료진 및 봉사단 27명이 캄보디아 깜퐁플럭 수상가옥 마을과 시스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봉사와 의약품을 기증할 예정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앞으로도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의료봉사단을 파견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발전 등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 추진방안]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입법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10건의 법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이나 가칭 '과부담 의료비 지원법'이 대표적이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각 부처가 추진할 입법계획안을 보고했다. 올해 국회 제출예정 법률안은 총 117건인데, 보건복지부의 경우 6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 10개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안'이다. 오는 12월 국회 제출목표로 추진된다. 이 법률안에는 민간의료보험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실손보험 표준약관 설정 때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복지부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사 의료보험 상호 영향 반사이익, 손해율 등 주기적 실태조사 ▲손해율·보험료율 적정성 검증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 정보 공유 ▲실손보험 표준약관 설정 복지부 협의 의무화 ▲복지부에 민간의료보험 개선권고 권한 부여 ▲정책협의체, 실태조사협의체, 비급여협의체, 보험상품협의체 관련 근거 마련 ▲금융위-복지부 공동관리 및 감독권한 부여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 또 가칭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오는 9월 국회제출 목표로 추진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같은 달 국회제출 목표로 건강보험법개정안도 마련되는데,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건강보험 포함, 과징금 사용 용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추가, 임의계속 가입제도 개선(동일 사업장 1년 미만자 가입 관련) 등의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국회 제출목표로 의료법개정도 추진된다.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와 연관된 법률안으로, 의료법인 등의 임원결격 사유와 이사회에 특수관계 비율제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치료에 쓰이는 에스시탈로프람 제제 이상반응에 횡문근융해가 추가된다. 내달 초부터 적용되는데, 오리지널은 룬드벡의 렉사프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토대로 에스시탈로프람 경구 단일제 허가사항을 이 같이 변경하기로 했다. 에스시탈로프람 제제는 주요우울장애, 광장공포증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사회공포증),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등의 치료에 쓰인다. 추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반응에 알려지지 않은 빈도의 횡문근융해가 신설된다. 적용대상 품목은 37개 제약사 70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내달 8일까지 각 업체에 사전예고한 뒤 곧바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