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건진)을 실시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우수기관이 대체적으로 늘고, 미흡기관이 줄어서 질적 향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이상 국가건강검진기관 998개소에 대한 2주기(2015~2016년도) 평가 결과,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등 모든 검진유형에서 1주기에 비해 우수기관은 늘고 미흡기관은 줄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검진기관 평가는 1주기(2012~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 평가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검진과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등 4개 유형으로 진행됐다. 2주기 평가결과, 일반·영유아·구강검진기관은 우수기관 비율이 65.2%로 1주기의 57%에 비해 8.2%p 증가했다. 미흡기관은 0.2%로 1주기의 3.6%에 비해 3.4%p 감소했다. 또한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경우 우수기관은 30.5%로 1주기보다 12.6%p 증가했고, 미흡기관은 2.5%로 1주기(6.2%)에 비해 3.7%p 감소했다. 암검진 평가의 경우 영상의학·진단의학·병리학·내시경학·출장검진·질병예측도·기록의 7개 평가분야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자궁경부암이 높고, 유방암이 낮았다. 평가등급은 자궁경부암이 우수등급 비율이 높고, 그 외 4개암 모두 보통, 우수, 미흡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우수한 건강 검진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서 국가 건강검진의 질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우수기관 유인책(인센티브) 제공과 미흡기관 관리방안 등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검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는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를 통해 공개된다. 복지부는 경가결과를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공개하며, 검진유형별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건보공단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정기준 위반 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지난 2013년 10월 설치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1130건이며, 적발금액 679억 원 중 환수액은 총 5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총 3229건 중 신고사건 1130건에서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환수액 역시 453억원으로 최고금액이다. 이어 고용노동 156건(13.8%), 산업자원 133건(11.8%), 농축산식품 57건(5.0%), 건설교통 43건(3.8%) 순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부정수급 적발액 679억원 중 환수액 580억원에 보건복지 약 453억 원, 고용노동 약 81억 원, 산업자원 약 23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신고사건 조사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되고, 관련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분석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신고사건이 가장 많은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급여 187건(29.2%),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건(19.4%), 어린이집 120건(18.8%) 순으로 많았다. 사례를 보면, A씨는 고용한 의사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허위 집단치료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201억원 부정수급했다. B씨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건축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매월 고액의 소득이 있으나, 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 총 286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C어린이집 원장은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 1명과 원아 4명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총 5161만 원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전체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소득이나 취업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 등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37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 보육교사 등 직원 허위 등록이 218건(15.3%), 보조금 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87건(1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등 정산서류 조작이 152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서는 특히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기술개발 등 각종 R&D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편취)관련 신고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기관에 이첩한 R&D사업 관련 신고사건을 보면, 2014년에는 4건, 2005년 37건, 2016년에 5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수급 행위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복지 및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정수급 신고는 (방문·우편)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 (온라인)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 8231;공익신고 모바일앱, (유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번없이)110, 부패공익신고전화 (국번없이)1398, 팩스 044-200-7972 등으로 가능하며,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하면서 실국장급 고위직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인사가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새 장관의 인사는 이전과 다를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묻고, 박 장관이 답변한 인사관련 서면질의가 장관 취임 첫 인사를 앞두고 이 문제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기 의원은 공무원의 자세와 인사 문제 등과 관련한 3가지 질문을 박 장관에게 던졌다. 기 의원은 먼저 이른바 '영혼 없는 공무원'에 대한 의견과 'No'라고 외칠 수 있는 공무원 사회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행정적 실무를 맡았던 관료에게 정무적 판단에 근거한 정책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소신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급에 관계없이 소신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주는 게 장관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소신 있는 업무자세와 활발한 토론은 정책을 수립한 이후에 추진력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 의원은 장관에 임명되면 바로 인사를 단행할텐데, '고시-비고시 차별'을 없애는데 동의하는 지 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본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상당부분을 행정고시 출신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고시 인력들이 과장급 이상 보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적 시각으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적극 발탁해 인사의 공정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또 "공무원 승진 시기마다 출신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 특히 고시 출신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구시대적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를 만들어 내야할 책무가 있다. 과감한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는 그 조직의 활력과 성장, 구성원의 사기와 개개인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는 12월부터 본격 적용되는 의약품 전 성분 표시와 관련해 기재 면적이 충분한 경우에도, 최소 활자크기로 표시하는 등 가독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활자 크기 확대를 권장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5일 공고했다. 의약품 전 성분 표시 근거를 마련한 개정 약사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된 고시로 시행일은 오는 12월 3일부터다.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가독성 제고를 위해 일반약 표준서식이 마련됐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항목, 표시장소, 표시방법 등 기재 의무사항에 대해 기준점으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서식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한 일반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표준서식 도안, 적용요령 등을 마련해 표시 가독성을 개선하도록 했다. 다만 여기서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구분해 표기해야 하는 규정 대상에 안전상비약과 포장단위 10정·캡슐 이상의 내용고형제, 첩부제와 카타플라스마제는 빠졌다. 이 외에 고시조문도 정비됐다. 의약품에 사용된 모든 첨가제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첨가제의 명칭'과 '점안제 등 기재사항' 등 중복되는조항은 삭제됐다. 첨가제의 기재순서 등에 대한 권장기준도 마련됐다. 별도 규정하고 있는 보존제와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은 다른 첨가제보다 먼저 기재하며, 이외의 첨가제를 기재할 때에는 한글 오름차순을 권장한다. 기재할 때 면적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최소 활자크기로 표시하는 등 가독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활자크기 확대 권장 내용도 포함된다. 일반소비자를 위한 첨부문서의 경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이 권장사항으로 제시됐다.

대웅제약의 알리톡연질캡슐 등 기등재의약품 155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이중에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동아ST의 142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회사 측이 약가인하 고시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실제 이들 약제 상한금액이 다음달부터 조정될 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 등 248개 의약품은 내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5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신약과 제네릭 등 248개 품목이 무더기 신규 등재된다. 신약인 노바티스의 코센틱스프리필드시린지 등 같은 성분 3개 약제의 상한금액은 각각 68만5000원이다. 다케다제약의 킨델레스주는 149만2000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제네릭은 프레가발린 제제와 오셀타미비어 제제가 무더기 등재됐다. 프레가발린 제제의 경우 75mg 23개, 0.15g 22개, 0.3g 2개, 0.1g과 25mg, 50mg 각 1개 등 60개 품목이 등재됐다. 오셀타미비어 제제는 75mg 30개, 40mg 31개, 30mg 32개 등 총 93품목이 새로 목록에 올랐다. 칸데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제 4개 함량조합 16개 품목도 추가됐다. 또 암로디핀 베실산과 텔미사르탄 복합제 2개 함량조합 10개 품목도 새로 등재됐다. 약가인하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자진인하, 직권조정,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해 이뤄졌는데 대부분인 142품목은 리베이트와 연루된 동아ST 품목이다. 또 알리톡연질캡슐 2개 품목, 스트리빌드정 등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체결돼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페듀로우현탁액, 피니박수주사, 알레기살점안액 등은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인하된 직권조정 품목이다. 도넬정 등 12품목은 해당 업체가 스스로 가격을 조정했다. 염산도네페질과 프레가발린 성분이 대부분이다. 이밖에 가바액트정600mg 등 62품목은 자진취하, 포장단위 삭제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엠에스디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오노제약-비엠에스제약의 옵디보(니볼루맙) 등 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 두 개 품목과 로슈의 유방암치료제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 엠탄신)가 다음달 중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초순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약제 등재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2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약제는 모두 위험분담제(RSA)로 건강보험공단과 이달 협상이 타결됐다. RSA 약제는 건정심 대면심사가 원칙이어서 복지부는 되도록 빨리 건정심을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공고하기로 했다. 이들 약제의 경우 약제급여기준도 별도로 정해지기 때문에 관련 고시 개정도 수반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건정심 대면회의가 있지만 급여기준 등 다른 고시개정 사항 등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웠다"면서 "건정심을 조기 소집해 안건을 의결하고 곧바로 급여등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