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박능후 장관, 공공의료·비급여 계획 마련해야"

• 국민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부 과제 설정 요구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공공성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세는 25일 "의료공공성 확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포함됐지만, 이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및 인력수급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며 "박 장관은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지속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간 의료불평등과 의료비 부담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혼합진료 금지와 같은 비급여 진료를 규제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건세는 "인사청문회에서 박 장관은 현장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복지제도의 우선이라고 했다"며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소득 및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욕구와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련정책수립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