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늘 국회 업무보고] 의학적인 필요성이 인정돼 예비급여로 편입된 비급여 항목은 이후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퇴출된다.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이런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용불필요 권고' 또는 '사용금지'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에 보고할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5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추진계획과 중점 추진과제가 주축이다. 국정과제 추진계획에는 의료비 부담경감 및 보건의료체계 구축, 소득지원 및 사회서비스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중점 추진과제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두 가지가 보고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른바 '문재인케어'다. 이 대책에는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기 위해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자료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예비급여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면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사용불필요 권고 또는 사용금지 근거도 마련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 권고하도록 연계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혈압에 쓰이는 암로디핀(Amlodipine)과 발사르탄(Valsartan) 복합제에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인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을 결합한 3제 복합제 3상 임상시험이 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동제약이 개발 중인 'KD5001'의 3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14일자로 승인했다. 그간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개발은 활발하게 이어져 왔다. 일동제약은 텔미사르탄과 암로디핀에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TAR' 개발에 발빠르게 착수한 바 있으며, 유한양행도 지난해 같은 성분 약제 'YH22189' 개발에 착수했다. 이어 제일약품도 같은 성분의 복합제 개발에 나서서 현재 'JLP-1401'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또 국산 고혈압 신약 카나브를 개발한 보령제약은 카나브 주성분인 피마살탄에 암로디핀과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3제 복합제 개발에 한창이다. 이번 경동의 'KD5001'은 암로디핀과 발사르탄 성분에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3제 요법제인데, CJ헬스케어가 개발 중인 'CJ-30060'와 같은 복합 성분이다. 이번 3상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환자를 대상으로 암로디핀과 발사르탄, 로수바스타틴 3제 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교 평가하는 게 주 내용이다. 시험은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맡아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평행시험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기 국정감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여야는 추석연후 이후인 10월에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일정안을 이날 잠정합의했다. 먼저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한다. 또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1~14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은 15~27일로 정해졌다. 본회의는 다음달인 28일이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2~31일로 잠정 합의됐다. 앞서 여당은 추석연휴 전 조기 실시를 요구한 반면, 야당은 추석 이후에 하자고 맞서 국정감사 일정은 지난 주 합의하지 못했었다.

식민지 시절 세브란스의대를 졸업한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이 광복절을 맞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선생의 이름을 직접 호명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라고 치켜세웠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면, 이 선생은 1883년 11월 경남 함안에서 출생했다. 어린시절 기독교 교회에 다녔던 인연으로 의료선교사가 설립한 세브란스의학교에 1907년 10월 입학해 1911년 6월 졸업했다. 세브란스의학교 재학시절 도산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비밀청년단체인 청년학우회에 가담해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중국 망명길에 오른 이 선생은 김규식 선생의 권유로 몽골로 가 항일운동을 이어간다. 1914년에는 고륜에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개업했는데, 당시 라마교의 영향이 커서 병에 걸리면 기도나 주문과 같은 미신적인 치료법만을 알고 있던 몽골인들에게 근대적 의술을 펼친 이 선생의 성과는 매우 컸다. 이후 이 선생은 몽골왕궁에 출입하게 됐고 몽골 활불(活佛)로 불린 보그드 칸(Bogd Khan)의 어의(御醫)가 되는 등 몽골왕족들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됐다. 1921년 11월 고륜을 방문했던 여운형 선생은 '몽고사막여행기(1936년 5월)'에서 몽골인들의 7~8할이 감염됐던 화류병(花柳病)의 절멸에 지대한 공헌을 함으로써 '까우리(高麗)의사' 이태준은 고륜 일대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썼다. 특히 몽골인들의 이 선생에 대한 존경심은 '신인(神人)'이나 '극락세계에서 강림한 여래불(如來佛)'을 대하듯 했다고 한다. 이 선생은 당시 당시 몽골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 사령관 세 명 가운데 하나인 가오 시린(Gao Silin)의 주치의로도 활약했다. 1919년 7월 몽골국왕인 보그드 칸(Bogd Khan)은 이 선생에게 국가훈장을 수여했는데, 이 국가훈장은 '귀중한 금강석'이란 뜻을 가진 '에르데니-인 오치르'라는 명칭의 훈장으로 제1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이었다. 한국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