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로 도입되는 예비급여와 약제 선별급여에 향후 5년간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은 11조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계됐다. 3대 비급여 개선에는 같은 기간 7조8000억원 가량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요구한 '보장성 강화대책 소요 재정 및 산출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여러 제한적 변수에 기반해 도출한 것이어서 결과는 가변적일 수 있다고 우선 전제를 달았다. 사업내용별 신규 및 누적 금액은 ▲예비·선별급여 2조6057억원, 11조498억원 ▲3대 비급여 1조7078억원, 7조8484억원 ▲소득수준별 상한액 4738억원, 3조792억원 ▲취약계층 부담완화 1조3928억원, 7조3673억원 ▲신포괄 등 수가체계 3835억원, 1조2718억원 등이다. 예비·선별급여의 경우 예비급여는 최근 5년(2011~2015) 간 연평균 증가율 4.9%를 반영했다. 또 약제선별급여는 등재비급여는 중증신약 70% 등재, 기준비급여 연평균 4.3% 증가율(2013~2015) 등을 감안했다. 복지부는 이 보다 더 세부적인 산출 내역 공개는 어렵다고 했다. 재정추계에 사용한 수가 수준 등이 공개될 경우 대책별로 공식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수가 적정성 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돼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므로 내역 공개와 실행에 시차가 발생할 경우 시장 가격 왜곡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급여화될 수가보다 가격을 높게 인상하면, 수가가 인상되는 항목에 대한 시술 횟수 증가 등 평균 비급여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어 개별 항목별 수가 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의결 및 법령 개정 절차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추진과정에서 세부 내역이 필요한 시점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지출 합리화 방안으로 약품비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30조원 재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누적적립금을 활용하면 상당부분 재정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건보재정의 경우 오히려 적립금을 무분별하게 쌓아만 두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원마련 정책도 중요하지만 재정누수를 막는 건 더 중요하다"며, 약품비 지출관리 필요성을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건보 약품비 부담금은 12조8592억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15조3458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지출액은 전체 공단 부담금의 31%에 해당하는 액수다. 권 의원은 "이렇게 약품비가 크게 늘어난 건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약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며 "실제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비용효과성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급여를 계속 인정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약품비 관리를 강화하면 재정누수를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이 부담한 약품비는 2013년 1.1%, 2014년 3.8%, 2015년 4.9% 등의 수준에서 늘었는데, 2016년에는 9.7%로 두 배 이상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액도 2015년 13조9938억원에서 2016년 15조3458억원으로 한 해 만에 1조3520억원이나 늘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후 속개된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정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해 국고지원금을 축소하고, 법률에서 정한 지원비율조차 지키지 않는 건 책임 방기를 넘어 매우 의도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서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언급한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류영진 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 후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들어가기 전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한 야당 측 의원들의 맹공에 사과를 거듭했다.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류 처장의 자질과 과거 행태 등을 문제삼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줄이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류 처장을 비판했는데, 특히 약사 출신 의원들이 자진사퇴를 요구하거나 자질 부족을 언급하는 등 수위를 더 높였다. 의원들이 크게 문제 삼은 건 과거 류 처장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시 막말 사건에 대해 '패륜아'로 규정하고 촛불혁명으로 퇴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이코패스'로 비방한 것과 최근 불거진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류 처장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비방글 게재에 대한 일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많고 많은 전문가적 자질을 갖춘 후보자들 가운데 류 처장이 임명돼 심히 안타깝다"며, 류 처장의 행적에 대한 사과와 입장표명을 요구했고 류 처장은 즉각 사과했다. 두번째로 발언권을 얻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잘못된 발언을 문제삼고 사과 또는 유감표명 등을 요구했다. 지난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유럽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게 화근이 됐다. 윤 의원의 지적에 자유당 의원들은 연이어 발언권을 얻으며 류 의원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특히 류 처장과 같은 약사 출신인 의원들이 날을 더 세웠다. 자유당 김순례 의원은 류 처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식약처장을 지낸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은 문제의식 부족을 문제 삼고 대국민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업무보고 거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쯤되면 회의(업무보고)가 불가능하다. 마음의 준비와 업무준비 모두 안돼 있다"며 SNS 비방글과 '살충제 계란' 문제 모두를 비판했다. 심지어 성 의원은 "국민을 속이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유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 기 의원은 "처장 임명 전에 있었던 일로 논란이 일었고, 재차 유감 표명을 했으니 일단 업무보고를 개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들 개별 질의시간에서 짚고 가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도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운을 뗐다가 자유당의 연이은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진 데 대해 "류 처장이 '우리나라는 문제 없다'는 단정적인 발언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문제삼고자 한 게 아니다"라며, 개별 시간을 할애해 정식 질의할 것을 자유당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같은 문제 지적이 계속 이어지자 류 처장은 사과를 거듭하고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류 처장은 "대선 전 페이스북 글은 (자유당)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앞으로 잘 경청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를 잘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 간담회 당시 과거 국회에서 지적했던 양계장 전수조사 결과와 농림축산부에서 밝힌 사안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었다. 외국 계란에 대한 조사 부분에 이상이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었다"며 "그 직후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진료비) 심사로 매년 1조원 이상 부적절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심사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가 정확히 청구되고 비용효과적인 방법과 산정기준에 따라 이뤄졌는지 심사를 통해 지급할 비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심평원의 고유 기능이다. 심평원은 16일 국회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했다.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로 2015년 1조730억원, 2016년 1조2614억원, 2017년 상반기 6709억원 등의 부적절한 진료비 지출을 방지했다. 진료비 심사는 사전 예방 사업인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사전점검과 진료비 청구 명세서 접수 이후 진행되는 전산점검과 전산심사, 그리고 심사내역 재점검·현지조사인 사후관리로 나뉜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각각 2847억원, 3454억원, 2033억원의 급여 지출을 아꼈으며, 청구오류 사전점검을 통해서는 1797억원, 2380억원, 1456억원의 재정 낭비를 막아냈다. 전산심사 과정에서는 전문의학적 판단이나 심사자의 확인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전문심사가 이뤄지는데, 2015년 3884억원, 2016년 4312억원, 2017년 상반기 1941억원 등 부적절한 진료비 지출을 막아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단계에서 수진자별·진료기간별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확인이 곤란한 진료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는 심사내역 재점검의 경우 2015년 115억원, 2016년 116억원, 2017년 상반기 43억원을, 현지조사에서는 2015년 340억원, 2016년 465억원, 2017년 상반기 224억원 등의 지출 낭비를 막았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요양급여 결정 및 가격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급여결정 절차 간소화의 경우 2015년 9월 기존기술 여부 확인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2016년 5월 국내 신약 평가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2017년 1월 신의료기술 보험등재 기간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시켰다. 또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으로 총 4조5328억원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했으며, 약제·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로 약제 1861억원, 치료재료 351억원을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감기 항생제·주사제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성과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적정성 평가로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 73.6%에서 2016년 43%로 줄었으며, 주사제 처방률 또한 2002년 38.6%에서 2016년 17.2%로 감소했다. 이 밖에 심평원은 보건의료 자원 및 의약품 관리, 비급여 진료비 공개·확인을 통한 국민 권익 증진,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 계약 체결 등을 성과로 보고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치료적 비급여를 선별하기 위해 자료수집 등 세부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진료비 실태조사와 비급여 자료 수집 기관도 매년 확대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1200개 기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16일 국회에 보고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문재인케어'의 핵심과제는 치료적 비급여 급여화다. 선별급여를 확대 개편해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모든 치료적 비급여에 대해 예비적 급여를 적용하고, 평가를 거쳐 급여여부를 사후 판단하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비급여 자료 수집 및 비급여 발생유형(기준초과, 항목비급여 등)별, 종류별(행위,치료재료), 질환별, 요양기관종별 등 세부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자 수, 실시빈도, 비급여 단가 및 총액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이 분석결과를 기초로 예비급여 적용여부, 우선순위 결정기준, 연도별 추진계획안, 소요재정 분석 등 세부 실행방안 마련 실무지원에 나선다. 특히 의료계, 전문가, 일반국민(국민참여위) 등 각계 의견수렴도 건보공단이 관장한다. 건보공단은 또 신규 비급여 발생현황 및 진료비 구성변화 등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상세내역 자료 수집 기관을 올해 800개에서 2022년에는 12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5곳, 45곳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