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등 예비·선별급여 소요액 5년간 11조498억원

• 복지부, 재정추계...3대 비급여엔 7조8484억원

'문재인케어'로 도입되는 예비급여와 약제 선별급여에 향후 5년간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은 11조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계됐다. 3대 비급여 개선에는 같은 기간 7조8000억원 가량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6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요구한 '보장성 강화대책 소요 재정 및 산출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여러 제한적 변수에 기반해 도출한 것이어서 결과는 가변적일 수 있다고 우선 전제를 달았다.

사업내용별 신규 및 누적 금액은 ▲예비·선별급여 2조6057억원, 11조498억원 ▲3대 비급여 1조7078억원, 7조8484억원 ▲소득수준별 상한액 4738억원, 3조792억원 ▲취약계층 부담완화 1조3928억원, 7조3673억원 ▲신포괄 등 수가체계 3835억원, 1조2718억원 등이다.

예비·선별급여의 경우 예비급여는 최근 5년(2011~2015) 간 연평균 증가율 4.9%를 반영했다. 또 약제선별급여는 등재비급여는 중증신약 70% 등재, 기준비급여 연평균 4.3% 증가율(2013~2015) 등을 감안했다.

복지부는 이 보다 더 세부적인 산출 내역 공개는 어렵다고 했다.

재정추계에 사용한 수가 수준 등이 공개될 경우 대책별로 공식 논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수가 적정성 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돼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비급여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므로 내역 공개와 실행에 시차가 발생할 경우 시장 가격 왜곡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급여화될 수가보다 가격을 높게 인상하면, 수가가 인상되는 항목에 대한 시술 횟수 증가 등 평균 비급여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어 개별 항목별 수가 결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의결 및 법령 개정 절차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추진과정에서 세부 내역이 필요한 시점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