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체외충격파쇄석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 안내서를 발간한다. 체외충격파쇄석기는 체외에서 발생시킨 충격파를 이용해, 신장과 요로결석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이번 안내서는 체외충격파쇄석기 개발자, 제조업체 등이 제품 안전성과 성능을 정확하게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체외충격파쇄석기 작용 원리 ▲안전성 및 성능평가 규격 ▲안전성 및 성능평가 시험항목·시험방법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의료기기 제품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iN' 앱 서비스를 출시, 오는 1일부터 15일까지 다운로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안드로이드와 IOS 사용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건강iN을 검색하여 모바일에 설치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이벤트 응모자 중 총 150명을 추첨,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내달 25일 발표한다. 건강iN 앱의 주요 기능으로는 위치정보를 활용, 주변의 검진기관이나 병·의원을 찾고 편익 정보(접수시간, 길찾기, 주차 등)를 상세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매일 측정한 혈압·혈당정보를 자동 전송해 고혈압, 당뇨병 관리(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를 손쉽게 도와준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수집한 활동량, 체성분, 혈압·혈당 등 건강상태 측정정보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검진결과, 동일집단(거주지/성/연령별)과의 비교 정보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검진결과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질환예측 결과(뇌졸중, 심장질환, 골다공증성 골절)와 개선해야 할 생활습관 및 처방 메시지도 함께 제공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평생 건강관리를 돕기 위하여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2017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공공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사)한국언론인협회와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이 공동 주최한 '2017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을 통해 이뤄졌다. 심평원은 보건의료 원격데이터분석시스템(2014년 10월)과 빅데이터개방포털(2015년 6월)을 구축, 보건의료정책, 학계, 의& 8231;약& 8231;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개방& 8231;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프리존 개념의 가상화 원격데이터분석시스템을 통해 치료방법 개선 및 의료기술 발전 등 연구를 지원하고, 빅데이터개방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 7종 35건, OPEN API 17종 65건, 환자 데이터셋 4종류 연간 460만명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PEN R&D센터 등에서는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을 하는 등 학계·의약계·산업계 R&D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지속적으로 HIRA빅데이터와 빅데이터 개방플랫폼을 강화해 의약계 R&D, 스타트업 창업, 국내 제약& 8231;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등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8일부터 2박 3일간 제천에 소재한 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직장맘 행복찾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과 가정생활이 모두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개설했다. 직장맘의 통(通) 큰 톡톡(Talk Talk)을 주제로 업무효율 향상법, 자녀 양육법, 스트레스와 갈등 관리 등 직장맘의 역량 강화와 자아찾기를 위한 다양한 과목을 운영하면서 교육생의 호응을 이끌었다. 건보공단 안희무 인재개발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여성직원들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균형을 잡고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케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병행해 '합리적 부담에 기초한 보장 확대'로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또 의료서비스 이용량 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차단에 필요한 지불보상 방식 모색, 건강보험 보장기능의 정상화 등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 앞으로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먼저 1~3차 중기 계획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해 채택된 전략들의 공통점을 '질환 단위 급여 확대', '서비스 항목별 급여 수준 제고와 비급여 항목 급여전환', '환자 부담 전체 비용 축소를 통한 보장기능 강화' 등으로 요약했다. 그는 "질환 단위 급여 확대 방식은 선정된 질환자와 다른 질환자 간 보장률 불균형을 심화시키므로 보장 기능을 보편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항목별 급여수준 제고와 비급여 급여 전환 방식은) 현존하는 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무엇부터 급여 목록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거나 급여 조건이나 수가(酬價)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후 소득계층별로 상한 한도를 달리 정하는 방식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건강보험 법정 급여에 한해 적용되므로 비급여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 기능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케어'는 어떨까. 김 입법조사관은 "현 정부의 계획은 건강보험 보장 기능 제고와 관련된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화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보험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 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이 지지부진한 이유과 관련 있는 지불보상체계에 대한 해법이 미봉책 수준에 그친 건 문제라고 했다. 또 2022년 보장률 70% 목표는 실손보험 경로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에는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구체적으로 "비용의식이 낮아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 있던 잠재적 의료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추계한 비용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료를 3.2% 수준으로 올리면서 보험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공급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동기가 강하다. 비급여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수입 증가와 직결되므로 현행 지불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비급여서비스가 계속 창출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의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인케어' 과제로는 의료서비스 이용량 관리, 의원급 비급여 차단과 효과적인 지불방식 마련, 건보 보장기능 정성화와 실손보험 역할 축소 등을 제시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만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체계를 조속히 갖춰 의료 이용량 증가를 근본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또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의료기관의 자원 집적도 등이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급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 창출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 거듭돼 온 만큼 수가 정상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당장은 예비급여화를 위해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는 신의료기술을 신속하게 평가한 후 급여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에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다 "실현가능한 목표치 달성에만 전념할 게 아니라 국민의료비가 낭비없이 지출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중장기 보장률 목표치로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기여(보험료 부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번 대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묵은 과제인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도 병행해 합리적 부담 에 기초한 보장 확대로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