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의료이용량 관리·의원 비급여차단 숙제

• 김주경 입법조사관 "수가 정상화 병행 추진 필요"

'문재인케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병행해 '합리적 부담에 기초한 보장 확대'로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또 의료서비스 이용량 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차단에 필요한 지불보상 방식 모색, 건강보험 보장기능의 정상화 등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 앞으로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제를 제시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먼저 1~3차 중기 계획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해 채택된 전략들의 공통점을 '질환 단위 급여 확대', '서비스 항목별 급여 수준 제고와 비급여 항목 급여전환', '환자 부담 전체 비용 축소를 통한 보장기능 강화' 등으로 요약했다.

그는 "질환 단위 급여 확대 방식은 선정된 질환자와 다른 질환자 간 보장률 불균형을 심화시키므로 보장 기능을 보편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항목별 급여수준 제고와 비급여 급여 전환 방식은) 현존하는 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무엇부터 급여 목록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거나 급여 조건이나 수가(酬價)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후 소득계층별로 상한 한도를 달리 정하는 방식의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건강보험 법정 급여에 한해 적용되므로 비급여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장 기능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케어'는 어떨까.

김 입법조사관은 "현 정부의 계획은 건강보험 보장 기능 제고와 관련된 수단들을 총동원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급여화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파격적인 보험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 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이 지지부진한 이유과 관련 있는 지불보상체계에 대한 해법이 미봉책 수준에 그친 건 문제라고 했다. 또 2022년 보장률 70% 목표는 실손보험 경로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에는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구체적으로 "비용의식이 낮아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 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 있던 잠재적 의료 수요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추계한 비용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료를 3.2% 수준으로 올리면서 보험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공급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동기가 강하다. 비급여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수입 증가와 직결되므로 현행 지불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비급여서비스가 계속 창출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의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인케어' 과제로는 의료서비스 이용량 관리, 의원급 비급여 차단과 효과적인 지불방식 마련, 건보 보장기능 정성화와 실손보험 역할 축소 등을 제시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만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체계를 조속히 갖춰 의료 이용량 증가를 근본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또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의료기관의 자원 집적도 등이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급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 창출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 거듭돼 온 만큼 수가 정상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당장은 예비급여화를 위해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는 신의료기술을 신속하게 평가한 후 급여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에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다 "실현가능한 목표치 달성에만 전념할 게 아니라 국민의료비가 낭비없이 지출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중장기 보장률 목표치로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기여(보험료 부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번 대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묵은 과제인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도 병행해 합리적 부담 에 기초한 보장 확대로 정책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