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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부담률 최대 11배 이상 격차의료기관 종별로 비급여 본인부담률 격차가 최대 11배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로 건강보험보장률과 비급여본인부담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성되며 급여는 다시 건강보험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으로 나눠진다. 이중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이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2015년도기준 의료기관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요양병원이 74.1%로 가장 높았고, 약국 69.1%, 의원 65.5%,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일반병원 50%, 한의원 47.2%, 한방병원 35.3%, 치과의원 31.9%, 치과병원 19.8% 순으로 나타났다. 또 비급여부담율은 치과병원 66.8%, 한방병원 50.1%, 치과의원 52%, 일반병원 31.2%, 한의원 37.6%, 상급종합병원 18.9%, 의원 14.8%, 종합병원 17.3%, 요양병원 5.8%, 약국 2.5% 순으로 높았다. 특히 치과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은 비급여 비율이 50%가 넘어 환자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건강보험보장율이 높고 비급여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보장율은 상급종합병원 61.8%, 종합병원 61.7%, 병원 50% 순, 비급여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18.9%, 종합병원 17.3%, 병원 3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의료기관과 비공공의료기관의 격차도 크다. 공공의료기관과 비공공의료기관의 건강보험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이 63.2%:59.8%, 종합병원 67.1%:59.1%, 병원 73.6%:49.7%로 공공의료기관이 높았으며, 비급여비율은 각각 18.2%:20%, 15.1%:18.3%, 3.6%: 31.6%로 비공공의료기관이 높았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보장율은 63.4%이며 법정본인부담율은 20.1%,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6.5%이다. 10년전 보장율 64.5%보다 오히려 1.1% 떨어졌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보장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비급여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역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비급여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철저한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9-14 15:3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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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문재인케어 국회서 보완해 주면 따를 것"야당이 이른바 '문재인케어'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4일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임기 내에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건 무리다. 막대한 재원은 다음 정부에 엄청난 짐이 될 것"이라며 "졸속행정,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으로는 보험수가 후려치기, 신포괄수가 확대 등 관치의료의 진료권 침해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결국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도 보장성 강화는 어려워 보인다. 저소득층 등에 집중 투입하는 방식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잘 알겠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장성 너무 낮다. 70% 보장률이 과욕이겠느냐"며 "장밋빛 청사진이라면 결국 나중에 정부에 짐이 될텐데 어리석은 짓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회가 잘 다듬고 보완해주면 따르겠다"고 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기기가 발명된다.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 비급여 중 70%로 한정한 것이다. 그것도 필수적인 치료다. 그 것만 놓고보면 무리없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류 처장에 대한 공세의 끈도 놓지 않았다. 그는 "류 처장은 짧은 기간동안 공직자가 보여줄 수 있는 못난 행태는 다 보여줬다. 의약품이나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신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채근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사회통념상 적정시점까지 업무를 최대한 빨리 장악하라고 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당장은 '결단'할 뜻이 없다는 의미다.2017-09-14 15:20: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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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약가협상, 우리에겐 지상과제죠""이 지침은 약제별로 협상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약가협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제19조에 따라 만들어진 '협상약제 배정기준안' 제1조의 내용이다. 지난 7월 1일. 이영희(50) 부장이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약가협상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고향인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북부지사에서 자격부과부장으로 업무를 보던 그는 이틀 뒤인 같은 달 3일 원주 본부로 첫 출근도장을 찍었다. "약가협상 프로가 돼야 했어요" 이 부장의 첫 임무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의약가협상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고, 한창 건보공단에서 약가협상이 진행될 때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급여권에 들어오는 면역항암제 약가협상이라는 이슈 때문이었을까. 약제업무를 처음 접한 이 부장의 부담은 적지 않았다. 약가협상 절차는 물론 협상에 임하는 태도까지 모든 게 숙지해야 할 과제물이었다. 그 때 이 부장은 약가협상지침과 함께 '협상약제 배정기준안'이라는 내부지침을 건네 받았다. 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 명령이 있으면 5명 이내로 협상단을 꾸려야 한다. 약가협상 해당 제약업체 또한 5명 이내로 협상단을 구성한다. 배석자까지 최대 7명이 협상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부장은 지난 두 달 가량 약무직 차장과 과장을 한 팀으로 꾸려 약가협상에 임했다. 지침(제12조 비밀의 유지)에 따라 협상결과를 제외한 협상 시 제출 자료와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를 유지해왔다. "프로는 공정해야죠" 이 부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수 차례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내부지침인 협상약제 배정기준안까지 공개했다. 협상약제 배정기준안을 보면 ▲협상대상 약제 또는 협상대상 약제와 경쟁관계에 있는 약제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에서 최근 3년 이내 재직한 경우 ▲직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4촌 이내 친족이 관련 업체에서 재직하는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협상을 어렵게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본인 및 직무관련자 근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사전 신고서, 내부지침, 배제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직원을 배정해 협상단이 구성되는 것이다. 협상단은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대체약제 가격, 외국약가 비교, 재정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준비과정부터 약가협상이 끝날 때까지, 약제 협상내용 및 가격안은 해당 약제 협상단만 공유한다. 협상단이 아닌 다른 직원은 관련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이 부장은 강조했다. 협상 전 과정이 철처한 보안속에 이뤄진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복지부장관의 협상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과 대만, 싱가폴을 포함해 총 36개국의 약가를 조사하게 된다. 필요 시 심평원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평가 당시 준비했던 A7국가 데이터까지 받고 있다. "약가협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요" 2008년 3급으로 승진하면서부터 이 부장은 줄곧 자격부과 부서에서 업무를 봐왔다. 건보공단 지사 자격부과 부장으로서 송파 세모녀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경험 할 때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마음을 가져왔다는 이 부장. 그는 약가협상에 임하면서도 어렵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보험재정 절감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고 한다. 고가 항암제 약가협상 과정에서도 재정영향에 대한 고민은 깊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제약회사 모두 환자 치료를 위한 급여등재의 필요성에 공감, 협상기일 60일을 꽉 채워 최종적으로 급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아직 약가협상부장으로 발령 받은지 두 달을 갓 넘겼지만, 이 부장은 앞으로 약가협상의 투명성 강화와 환자의 보장성 제고, 약품비 절감 등의 목표를 설계하고 있었다. "합리적인 약가 협상을 위해 전문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협상단 구성 때부터 학연, 지연, 제약사 연관직원을 사전에 배제하는 등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환자와 국민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죠."2017-09-14 12:14:59이혜경 -
"묶음번호 강제하거나 권고하거나"...논의 본격화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개선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각 기관 및 협회 대표들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협의회 결과를 듣고,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13일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한 달에 1번씩 실무협의회를 열어왔다. 이 과정 속에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한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의견조회를 3차례 진행했다. 지난 1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실무협의회 3차 회의에서는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법제화, 제약회사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 현황 교육, 의약품 상자 2면 이상 바코드 부착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요구하던 유통협회가 제약사와 협의를 조건으로, 법제화가 아닌 권장사항 정도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해줬다"며 "만약 제약사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제화 가능성 또한 열어두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유통협회는 의약품 상자(총 6면)에 바코드를 2면 이상 부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유통협회는 2면 이상을 요구했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은 전했다"며 "현재 수입의약품의 경우 4면 이상 바코드를 부착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2면 이상 바코드가 부착되는 품목을 확인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식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이 관계자는 "실무협의회 1, 2차 회의까지는 이견이 있어 의견을 통일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3차 회의를 통해 어느정도 의견이 모아졌고, 정식 협의체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지난 7월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공급내역 부실보고 제약사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현황 및 현지확인 유형 사례 등의 설명회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심평원은 10월 중순 경 제약회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설명회 장소에서는 묶음번호를 부착하지 않거나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제약회사 36개사를 따로 모아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2017-09-14 12:14:57이혜경 -
"바르는 항생제, 약국 복약지도는 이렇게 하세요"상처나 화상 등에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살균을 돕는 '바르는 항생제'는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항생제는 특히 부위에 따라 약물 흡수 정도가 다르고 자칫 오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약국에서 제대로 된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일반약·전문약으로 구성된 항생제 연고·크림·외용액 제제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보관법 등을 안내했다. ◆바르는 항생제 주요성분 = 바르는 항생제 중 일반약은 상처, 긁힌 상처나 경미한 화상 등으로 인한 피부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며, 주로 사용되는 성분은 무피로신, 퓨시드산, 겐타마이신, 바시트라신 등이 있다. 해당 성분의 제품들은 상처나 화상으로 인한 감염 부위의 세균의 번식을 막거나 세균을 파괴해 감염 부위에 효과를 나타낸다. 전문약은 여드름 국소 치료 등에 주로 사용되며, 주요 성분은 클린다마이신, 에리스로마이신 등이 있다. 이 성분은 여드름균 감염 부위의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여드름 증상을 치료하게 된다. ◆올바른 사용법과 보관방법 = 바르는 항생제는 성분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증상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퓨시드산, 겐타마시이신, 무피로신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농가진, 종기, 모낭염, 상처 및 화상에 의한 세균 감염증에 사용하며, 바시트라신은 세균을 구성하는 성분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상처나 화상에 의한 세균 감염증을 치료하게 된다. 치료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1주일 정도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 약을 바르기 전에 상처 및 감염부위를 깨끗이 하고, 바르는 부위에 따라 약물이 흡수되는 정도가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본 후 정해진 부위에 적정량을 바른다.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 주위나 안과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약이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용 후 화끈거림, 찌르는 듯한 아픔이나 통증, 가려움, 발진, 홍반 등의 피부 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상처나 화상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안전평가원은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의& 8231;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증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 의약품 분야 서재(e-book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9-14 12:14:55김정주 -
공급부족한 BCG 백신, 경피용으로 '임시접종' 시행전국 지정 의료기관 등서 무료 실시 정부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BCG(결핵) 내피용 예방백신 대신 경피용으로 다음달 1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3개월 간 임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결핵 백신은 피내용(주사형)과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국내에서는 현재 피내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인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국은 그동안 피내용 BCG백신을 일본·덴마크에서 전량 수입해 사용해 왔다. 그러나 현지 공장 질 관리, 민영화 전환 등으로 인한 생산물량 축소 및 공급부족으로 국내 수입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일본산 피내용 BCG 백신의 경우 현지 공장의 질 관리 보완으로 생산물량이 감소했다. 덴마크산은 공장 민영화 절차가 완료되고 생산을 재개해 내년 1월부터 공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백신은 한국백신(판매사)의 경피용 건조 비씨지백신(균주 Tokyo-172주)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원활한 임시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9월 중순부터 태어나는 영아 보호자 및 미접종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알림문자 발송해 접종 권고시기인 생후 4주 이내 적기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영유아 보호자는 접종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https://cdc.go.kr) 홈페이지에서 접종기관을 확인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확인은 내달 2일부터 가능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국외 공장, 제조사 사정으로 피내용 BCG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백신 수급을 신속하게 정상화시키고,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2021년으로 계획된 피내용 BCG 백신 국산화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안정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2017-09-14 12:14:52최은택 -
만성질환관리 각 시범사업, 의료기관 중복참여 가능현재 만성질환관리제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도 이른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중복 참여 가능하다. 다만 시범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환자는 중복 등록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네의원의 교육·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에서 20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앞으로 10개 지역, 700개 기관 규모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유사 시범사업이 동시 시행되면서 중복 참여가 가능한 지 궁금증을 내비쳤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 관련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 등록사업,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의 중복 참여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라며 “의지가 있는 의료기관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환자 중복 등록은 엄격히 제한한다고 했다. 각각의 시범사업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한 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각각 다른 시범사업에 참여시키면 향후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환자 중복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환자가 각각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 동일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등록 전에 다른 기관 등록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2017-09-14 12:14:52최은택 -
키프롤리스·세레델가 약평위 통과…급여적정 인정암젠코리아 다발골수종 신약 키프롤리스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단 KRd(키프롤리스+레블리미드+덱사메타손) 요법에서만 가능하다. 2제요법인 Kd(키프롤리스+덱사메타손)는 가격차이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열린 2017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는 8개 제약사 18개 품목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위촉된 6기 약평위 위원들이 처음으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급여 심의에 나섰다. 이번 약평위에서는 암젠코리아의 키프롤리스주 30·60mg 이외에도 젠자임코리아의 고셔병 치료제 세레델가캡슐 84mg, 엘지화학의 난임치료제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주 75·150·225·330IU와 동아에스티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75·150·225·300IU, 명인제약 간질 치료제 큐팜주사 500mg, 한국얀센 다발성캐슬만병 치료제 실반트주 100·400mg 등이 모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반면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B형 간염치료제 베믈리디정, 한국노바티스 말단비대증 치료제 시그니포라르주사 20·40·60mg 등의 신약은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고가의 신청 가격으로 조건부 비급여 평가가 났다. 만약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통과 가능하다. 이번에 약평위 심의를 통과한 신약은 조만간 보건복지부의 약가협상 명령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시한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오는 연말 쯤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17-09-14 09:20:53이혜경 -
"보장성 재원 30조6천억? 그 이상도 조달 가능해"정부가 문재인케어 실현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3일 남인순 국회의원, (사)소비자와함께,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 30조6000억원의 재정 조달 및 70%의 보장률 달성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정부가 추계한 30조6000억원은 기존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했을 때 추산한 금액"이라며 "정형선 교수도 충분히 조달 가능한 재정으로, 50조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주제발표를 했다. 정부도 그 이상 조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현재는 목표 보장률 지표를 70%로 잡았지만, 향후 이 보다 높은 보장률과 더 많은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게 정부 방침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문재인케어의 첫 시작 단계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한 만큼 30조6000억원과 보장률 70%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했다. 정 과장은 "외래 본인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모든 비급여 항목을 전부 급여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도 확보되는 보장률은 74~75% 수준"이라며 "본인부담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8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따라서 문재인케어와 이를 넘어선 획기적인 보장상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일차의료강화 정책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정 과장도 "1년 넘게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에서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원은 경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직역과 논의했고, 앞으로 몇 달간 빠른 속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의식한 듯, 적정수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2번 씩이나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할 예정"이라며 "단순히 손실을 메우기 위한 보상 차원을 넘어서 급여권에 충실한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더 살아남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케어,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 한편 다른 패널들도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케어의 가장 큰 의미는 비급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비급여를 전면적으로 관리하겠다는게 핵심"이라며 "성공을 위해선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고지원과 관련, 신종원 서울YMCA 본부장은 "지난해 건보 누적 흑자규모가 20조원을 상회하고 2018년 3조7000억원 등 초기 건강보험 재정 확대는 매우 현실적이다. 보장률 70% 수준을 전제로 한 계획에는 무리가 없다"며 "하지만 향후 보장률 80%를 염두에 둔 재원조달 고민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올바른 의료제도, 경제적 부담없이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건 모두의 바람이고 목적지 또한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이후의 의료제도를 생각하면서 해답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도 중증질환 보장률을 보면 77.9%였다. 중증질환 보장률은 9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예비급여 등 중증질환자를 위한 구제책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중증질환자 보장성 강화도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신의료기술 개발 저해나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 강화 등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강조했다.2017-09-14 06:14:56이혜경 -
진드기매개감염병 급증세...SFTS, 올해만 31명 사망진드기매개감염병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쯔쯔가무시증이 대표적이다. 1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SFTS 환자는 주로 4~11월에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데, 특히 올해는 전년대비 환자와 사망자가 각각 121%, 244% 씩 늘었다. 연도별 환자 발생 수는 2013년 36명, 2014년 55명, 2015년 79명, 2016년 165명, 올해 8월31일 기준 139명이었다. 사망자 수는 2013년 17명, 2014년 16명, 2015년 21명, 2016년 19명 등이었는데, 올해는 8월 말 기준 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도 있다. 국내 전역에서 발생한다. 특히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남서부지역에 서식하는 활순털진드기 등의 유충에 의해 주로 매개된다.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9월말부터 11월말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가을철 집중도가 높다. 지난해 1만1105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13명이 사망했다. SFTS는 매개 진드기에 물린 후 1~2주 이내에 고열, 소화기증상(구역질,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고,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인다. 쯔쯔가무시증은 1~3주 잠복기 후 고열, 오한, 근육통, 발진, 가피(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검은 딱지)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쯔쯔가무시증에는 효과적인 항생제가 있지만 SFTS는 항바이러스제가 없어서 증상에 따라 대증요법으로 치료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때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귀가 후 즉시 샤워하거나 목욕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야외활동 후 고열,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나 가피가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환자발생이 많은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주민감염예방교육, 지역주민 홍보 등 진드기매개감염병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SFTS 진단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만큼 의료기관은 발열, 혈소판감소 등으로 SFTS가 의심되는 환자가 확인되면 즉시 진담검사를 의뢰해 달라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2017-09-14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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