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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정액제 예고대로 의과의원만 일단 손질정부가 노인정액제는 계획대로 일단 의과의원만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초진료가 정액구간을 넘어가는 점을 감안해 단기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다. 또 약국, 치과, 한의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진' 내용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기본방향은 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하고, 단기 처방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 방안은 의과의원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해 정액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본인부담이 점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과의원은 현재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1500원, 이를 초과하면 급여비총액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단기 처방은 이를 2만원 이하,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만5000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률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는 20%, 2만5000원 초과는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2000원, 2만원 초과~2만5000원 구간은 최대 5000원, 2만5000원 초과 구간은 최소 7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면 20%, 만성질환 관리를 받지 않으면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행 방식은 경증질환, 단순진료로 인한 소액 진료비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의료이용 왜곡이 발생한다"면서 "노인 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경증)질환 관리를 받으면 모두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 중증화 방지, 전체 의료비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 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2017-09-15 18:27:11최은택 -
아바스틴 첫 바이오시밀러 '엠바시' 美 FDA 승인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제인 '아바스틴'의 첫 바이오시밀러가 탄생했다. 제품은 '엠바시(Mvasi, 베바시주맙)'로 미국 현지에서 암 치료제로 승인된 첫 바이오시밀러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현지시각 14일자로 여러 종류의 암 치료에 사용되는 '아바스틴'의 첫 바이오시밀러인 '엠바시'를 시판허가 했다고 밝혔다. 엠바시는 암젠과 엘러간이 공동개발한 약제로 대장암, 폐, 뇌, 신장, 자궁경부 등의 부위에 암을 치료하는 데 승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이성 직장결장암에 정맥 주사 5-플루오로우라실을 기반한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는 1~2차 치료 용도로 쓰인다. 다만 FDA는 외과적 절제수술을 진행한 직장결장암 환자들에게 이 약을 보조요법제로 사용하는 적응증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이성 직장결장암에 플루오로피리미딘과 이리노테칸, 또는 플루오로피리미딘과 옥살리플라틴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는 2차 선택약 용도로도 승인받았다. FDA의 스콧 고틀리엡(Scott Gottlieb) 박사는 "새로운 바이오시밀러는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질병에 대해 경쟁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FDA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바이오시밀러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바스틴은 미국 FDA에서 2004년 2월에 승인됐다. 이번 제품 출시로 아바스틴의 시장을 엠바시가 얼마나 빠르게 잠식할 지 주목된다.2017-09-15 15:58:23김정주 -
심평원 서울지원·코레일 공동 청렴캠페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은 14일 서울역 광장에서 코레일 서울본부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정수급 신고제도 홍보리플릿 배포 ▲공익신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 등으로 진행했으며, 서울지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지원은 자체 수립한 청렴·윤리 가이드를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매월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원과 코레일 서울본부는 공동 청렴캠페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교류 등 청렴한 사회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은 올바른 공직윤리와 책임감을 통감하게 되었고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9-15 15:15:00이혜경 -
복지부·진흥원, 도쿄서 한의약 홍보회 행사 성료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6일 일본 도쿄 케이오플라자호텔에서 '2017 한의약 일본 홍보회(2017 Korean Medicine Project in Japan)'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8개 한방 병의원이 참가해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 한방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지난 해 오사카에 이어 올해는 도쿄에서 개최됐다. 참가 병의원은 자생한방병원, 대구한의대부속한방병원, 김소형한의원, 명옥헌한의원, 온바디한의원, 이문원한의원, 이은미내추럴한의원, 해들인한의원이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내 한방에 관심이 있는 일반 소비자와 의료·미용 관계자 150여명과 일본의 국민 배우인 아베 미호코, 일본 내 한국문화 전문가인 니이미 스미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신상용 도쿄지사장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2017 한의약 일본 홍보회 행사는 무엇보다 기존의 홍보회 틀을 깨고 각 기관에서의 일방적인 우수성 소개가 아닌, 한방 병의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은 일본인 환자와 치료사례 중심의 1대 1 토크쇼 형태로 진행돼 한의약에 대해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홍보회 강연이 진행되는 동시에 별도의 행사장에서는 8개 기관과 행사 참가자 간의 진료 및 1대 1 상담이 이뤄졌다. 행사 홍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원하는 상담 기관을 신청하여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한의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한의사로부터 직접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여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행사 전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은 113건이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2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졌다. 나고야에서 온 아사다 유카씨는 이은미 원장이 일본에서 발간한 책을 보고 실제로 만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 체질 상담 후 한국으로의 진료 예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일본 미용경제신문에서는 8개 참가기관의 강연 현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행사는 도쿄 내에서 한의약 단독 홍보회로서는 최대 규모의 행사로, 개최 일주일 전 참가 신청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기대를 모았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진흥원은 HIS, JTB 등의 일본 여행사, 미용경제신문 등 언론사와의 참가기관 간 미팅을 통해 한방 여행상품에 대한 상담과 정보교류를 통해 향후 일본인 환자유치 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일본 시장의 더 세분화된 한의약 수요를 발굴해 한의약 프로그램, 한방 상품의 다각화를 통해 한의약 외국인환자 타깃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2017-09-15 14:32: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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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회복 목적 영양주사 등은 비급여로 남는다"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현재 저평가된 의료부문 수가 인상과 함께 의료기관 종별 기능강화, 지역의료 활성화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순증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강조한 '적정 수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일명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질의한 13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번 답변은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추무진 의협회장이 14일 회동을 가진 이후 나온 만큼, 의료계를 위한 '당근'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시 적정수가 정도와 수가 현실화를 위한 집행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관행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가격으로 산정할 계획이며,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액규모를 추계해 의료부문 수가 인상으로 투입한다고 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일차의료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 지역의료 활성화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순증도 검토 가능하다는 답변을 덧붙이기도 했다.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정 협의체, 전문가, 관련학회 자문 등의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을 확정할 것"이라며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는 모두 급여화 하고 비용 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한 예비급여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용 성형 등 의학적 치료와 무관한 의료와 피로회복 및 단순기능개선 목적의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라식치료 등 의학적 치료 성격은 있으나 치료에 필수성이 미흡한 의료행위 비급여로 남긴다고 했다.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기관별 총량심사'를 총액할당제와 오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복지부는 "적정수준의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적정수준을 벗어난 기관을 집중관리 하는게 목표"라며 "기관별 총액할당제는 검토한 적이 없다. 방향성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오프라벨 처방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학적 사유에 따른 허가초가 사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한 완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한 필요성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는 허가초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했다.2017-09-15 12:14:59이혜경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제도화 본격 추진정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제도화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일환으로 2022년 도입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앙정책지원단, 광역기술지원사업, 건강동행센터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일차의료기관 전문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만성질환자들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계 자원에서 약국은 제외돼 있다. 복지부는 2014~2017년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여기서 도출된 모형을 기반으로 2018~2022년까지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해 대면진료 시간을 늘리도록 했다. 또 환자관리계획(care plan)을 수립해 진료 연속성을 높였다. 이른바 새로운 일차의료 진료 서비스 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올해 5월말 현재 서울 중랑(62곳), 강원 원주(41곳), 전북 전주(91곳), 전북 무주(11곳) 등 4개 지역에서 203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 환자는 중랑 2만251명, 원주 4161명, 전주 1만4387명, 무주 191명 등 3만9990명이 등록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공약(일차의료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책지원단 1개소와 광역기술지원사업 1개소, 건강동행센터 4개소를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지원단은 일차의료 강화 정책 개발 및 모형 개선, 지역사회 일차의료 연계 모형 마련 및 보급, 평가 및 피드백,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광역기술지원사업은 중앙정책지원단을 통해 개발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역별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인력 교육을 맡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예산으로 4억2700만원을 배정했다. 당초 5억7900만원에서 조정된 것인데, 올해 예산 4억4900만원보다 2200만원이 더 적다. 일차의료 강화가 의료전달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제도화 준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회 논의과장에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2017-09-15 12:14:56최은택 -
전혜숙 "계란사태, 前정부 책임을 류 처장에 전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 "시스템 문제로 불거진 사안을 놓고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촉발된 문제와 책임을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식약처장에게 전가해 사퇴를 운운한다는 비판이다. 전 의원은 14일 낮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계란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물었다. 전 의원은 "과거 정부가 2015년 9월 계란안전종합대책을 세웠는데 11월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를 받고 발표가 연기됐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기동민 의원이 닭 진드기 문제를 거론하면서 계란 살충제 조사를 지시했는데 조사가 어떻게 나왔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1~6월까지 농식품부에서 검사를 했고, 20개 항목 불검출 결과를 도출했지만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약처가 55개 농가에서 검출됐다고 발표한 것을 볼 때 지난 정부 관리 소홀이 심각했다는 얘기다. 특히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류 처장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전 정부의 과오로 인한 시스템 문제를 마치 새로 부임한 처장이 잘못해 벌어진 일처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현재 시민단체가 식품위생 관리 부실을 이유로 전직 식약처장과 농식품부장관을 고발조치 했다. 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만 볼 순 없지만 류 처장의 사퇴가 옳다고 보냐"고 반문했다. 이 총리는 "(류 처장) 진퇴 이전에 업무 장악을 빨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류 처장은 업무파악 잘 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 문제를 놓고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 사퇴로 몰고가는 것은 잘못됐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9-15 11:18:01김정주 -
노로바이러스 신속확인 가능한 검출 기술 개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저비용으로 누구든지 쉽게 노로바이러스를 확인 할 수 있는 '구리 소재를 이용한 노로바이러스 검출법'을 개발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검출법은 기존의 금나노 항체에 구리 다면체를 결합시켜 빛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검출 감도를 향상시켜 육안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기존 유사기술은 검출확인에 별도의 분석 장비와 숙련자 필요가 필요했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 없이 비전문가도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제작비용이 저렴해 식품생산 현장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위생관리에 쉽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용은 검출기판, 구리 다면체 등 총 소요비용 약 4000원(40회 기준)이다. 또한 기존 검출법은 바이러스가 약100만개 이상 있어야 검출 가능했지만, 이 검출법은 약 3000개 정도의 바이러스 양으로도 검출이 가능해 식중독 발생 시 환자 분변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사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개발 기술은 지난 8월 7일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Advanced Materials)'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안전평가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로바이러스 연구사업단'을 구성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예방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고, 이번 기술 개발에는 서울대학교 남좌민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이번에 개발된 노로바이러스 검출법에 대해 현장 적용평가를 거쳐 신속검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2017-09-15 09:54: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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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효과있는 기허가약, 별도 허가 취득 가능같은 성분으로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가운데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효능·효과가 인정될 경우 별도로 희귀질환 약제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15일 행정예고 했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것으로 식약처장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희귀의약품의 별도 허가 부여 ▲품목허가된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용으로 허가신청 시 부처 간 허가·심사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다. 그간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주성분의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1개 품목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는 '희귀의약품'으로서 별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제품개발을 촉진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 자료의 중복제출 때문에 불거지는 업체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심사 지원을 위해 식약처장이 허가한 인체용 의약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 신청하는 경우 안전·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다른 부처에 제공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 질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보다 확대되고 중복신청에 따른 기업 부담은 감소해 제약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사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23일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2017-09-15 09:49:36김정주 -
한미 올리타, 협상기한 특례 30일 넘기고 연장 추진한미약품의 3세대 폐암치료제 올리타정(올무티닙)의 약가협상 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이 약제는 '글로벌 혁신신약 특례'를 인정받아 협상기간이 30일로 단축됐었다. 그러나 자료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협상이 원활치 않아 회사 측이 기한 연장 신청했다는 후문이다. 14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리타정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지난달 통과했다. 2016년 5월 시판 허가받은 지 1년 3개월만이었다. 올리타는 특히 대체 가능한 약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이 국내에 등재돼 있지 않아 '글로벌 진출신약'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 등 경제성평가 면제대상 약제는 급여 평가 때 A7국가 유사약제의 조정최저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한미 측의 등재 요구가격이 이 조정최저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급여 적정평가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심사평가원 급여 평가기간은 120일에서 100일로, 건보공단 약가협상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30일 이내 올리타정 약가협상을 마무리하도록 건보공단에 시달했는데, 그 시한이 바로 오늘(13일)이다. 그러나 한미 측은 시간이 부족하다며 복지부 측에 협상시한 연장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첫번째 특례적용 약제가 첫 협상시한 연장이라는 사례까지 남기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유연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상시한을 30일 이내로 단축한 건 특례적용 신약의 등재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취지였다"며 "일반 등재절차 협상시한인 60일 범위 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을 타결해 신약으로 등재시켜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경우 회사 측이 원하면 협상시한은 부차적인 부분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쟁약물인 타그리소정도 올리타정과 같은 날 약평위를 통과해 현재 약가협상 중이다. 올리타는 경평면제 트랙을 밟고 있지만, 타그리소정은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해 위험분담 협상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두 약제 모두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쓰인다. 타그리소정의 경우 중추신경계 원격 전이에 효과적이라는 임상결과를 근거로 뇌 전이 환자 등에게 권고되고 있다.2017-09-15 06: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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