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원 450개소, 요양병원 208개소, 한방의원 177개소, 약국 107개소 등이 사무장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으로 적발됐다. 이들이 청구한 부당이득금만 해도 요양병원이 9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2872억원, 약국이 2428억원이었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조8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2012년 188개소에서 2016년 247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올해도 8월말까지 벌써 175개소가 적발됐다.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2016년 5158억원으로 7.3배나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지역이 3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9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이 전체 적발기관의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총 1조8575억원 중 징수액은 1325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13%에 그쳤다. 김순례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해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기관의 적발 전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 8231;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 8231;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9018개소에서 304억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지확인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 8월 말까지 1393건으로 446건이나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7645만원(2016년)에서 62억5827만원(2017.8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가 7만4233건 순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6677만원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됐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되면서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 필요하다"며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노인 독감백신 예방접종이 과도하게 보건소에 쏠려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노인 무료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위탁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보건소만 무료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광진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는 255곳으로 전체 시행기관 1만7586곳의 1.5%에 불과하다. 하지만 접종실적은 91만 건으로 전체 571만 건의 16%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가 지난 6월 발표한 ‘공중보건의사 업무의 적절성과 발전적 방향의 검토 연구 결과’를 보면, 보건소에서 하루 최대 평균 712건, 특정 지역에서는 5000건까지도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에 의하면, 의료인은 충분한 병력청취와 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접종 전후의 주의사항과 접종의 이점,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적절한 문진과 사후관리는 이뤄질 수가 없으며, 더군다나 예방접종 건수가 실적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보건소가 기계적으로 많은 양의 접종을 시행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고령자들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무차별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의료사고에 빠질 수 있다”며,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관리,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건강증진 사업 등에 주력하고, 예방접종 등 일반진료는 의료취약지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을 치르면서 간호사에게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대 의료인 자격시험 중 의사와 한의사 등은 44억원의 손실을 냈지만, 간호사의 경우 32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것이다. 면허갱신을 위한 의무 보수교육에서도 간호사단체는 매년 13억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은 각종 보건의료 관련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시험수수료대비 지출 손익을 계산해 본 결과 5대 의료인 시험 중 유일하게 간호사시험에서만 수익을 내고 있었다. 실제 의사시험의 경우 5년간 손실 6억여원, 치과의사시험의 23억3000만원 등의 손실이 생겼다. 또 한의사시험은 9억4000만원, 조산사시험도 6억2000만원이 넘게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간호사시험은 32억8000만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냈다. 정 의원은 “5대 의료인 중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직종이 간호사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에 비해 간호사 소득이 3배에서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데 비추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시험에 유독 간호사들에게만 수익을 내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또 5대 의료인은 모두 1년간 8시간, 3년간 24시간의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3년에 1번씩 하는 면허시험 갱신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의료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보수교육은 각 의료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만6000원의 회비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 16만원-비회원 20만원 등을 받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8만원-비회원 32만원으로 회원과 비회원간 차등을 두고 있다. 대한조산협회도 4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회원 4만원-비회원 9만8000원으로 비용을 책정했다. 보수교육을 통한 수익률 또한 대한간호협회가 연간 13억원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연간 4억원, 대한한의사협회는 연간 1억여원을 남겼다. 대한조산협회는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간호사협회는 집합교육에서 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온라인 교육에서도 집합교육과 같은 금액을 받고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회원 회비대비 온라인교육을 10분의 1 수준, 대한한의사협회는 비회원회비 대비 2분의 1수준으로 받는다. 또 다른협회의 경우 온라인교육비를 아예 받고 있지 않는다. 아울러 보수교육을 위한 지출은 기준이 없고 모호하게 관리되고 있어 직접비교는 쉽지 않지만, 통상 교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사비 규모도 협회마다 차이가 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2.9%를 쓰는데 반해, 대한한의사협회는 7.1%, 대한조산협회는 36.1%, 대한간호협회는 10.7% 수준이었다. 강의비를 제외한 교재비와 강의실사용료 등의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직접비용이 아니라 간접적 협회 운영을 위해 쓰이는 비용이어서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의무 보수교육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직접비용이 가장 크게 좌우하는 강사비의 경우 회원수가 비슷한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1인당 강사료 차이가 5만2940원에서 2535원으로 20배에 달해 교육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를 위해서 연간 1~2차례 자료요구와 점검회의를 하는 게 전부라 밝히고 있다. 또 보수교육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 ‘의료인면허신고제업무지침’을 보면 보수교육비용을 협회예산과 분리해 구분 계리하라거나(의사협회는 지침위반) 회원, 비회원간 보수교육비용을 차등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감독관청의 업무해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의료인들 국가자격시험이 직종별 수익에 차등을 두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자격시험인 만큼 정확한 원가산정에 따라 유사한 비율의 손익률로 수수료를 징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들이 국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무교육을 복지부가 점검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실 교육자가 25만명이나 되는 의료인 교육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교육비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적자 최근 5년간 66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63만원을 내고 3000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결핵 환자도 있었다. 12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12년 270억원, 2013년324억원, 2014년 456억원, 2015년 601억원, 2016년 749억원, 2017년 7월 536억원 등 총 2936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단부담금은 2012년 1143억원, 2013년 1261억원, 2014년 1559억원, 2015년 1843억원, 2016년 2424억원, 2017년 7월 1329억원으로 총 9559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도 대폭 증가했다. 2013년 16만 2265명에서 2016년 24만 8479명으로 1.5배가 증가했다. 이는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인 단발성 가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결핵의 경우 2013년 1394명, 2014년 1622명, 2015년 1748명, 2016년 1882명, 2017년 7월까지 1285명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김광수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6624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케어 추진 등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시 직장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신청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직장 피부양자는 경과기간없이 신청일로부터 곧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