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고가약 처방 2배 급증 불구 절감책은 미미"

• 권미혁 의원 지적..."박근혜정부 약품비 지출관리 거의 안해"

박근혜정부에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서 외래 고가약 처방비율이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오늘(12일) 개회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저 지난 박근혜정부는 임기동안 의약품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 지출 급증세가 심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까지만 해도 전체 상병에서 외래 고가약 처방비율은 34.39%였지만, 2015년 81.65%까지 급증했다가 현재(2017년도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70% 가량(69.93%)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감기로 부르는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에도 2013년 고가약 처방비율은 24.72%수준이었으나 2015년 81.69%까지 치솟았다가 현재(2017년 상반기)까지도 73.69%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약품비 절감대책이나 지출관리를 거의하지 않아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아지고, 많은 약을 처방하는 처방행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에 등재돼있는 의약품 품목수는 2017년 현재 2만1400여종에 이르러 2000~4000품목 수준에서 관리되는 주요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많고, 처방전당 약품목수도 1개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어 "등재의약품이 많으면 제약사의 적극적인 판촉으로 많은 의약품이 처방될 수 밖에 없고,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위 '깔아주는 약'이라 불리는 위장약이나 진통제 등이 필요 이상으로 처방돼 가장 많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는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2차 오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여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방행태 개선과 폐의약품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