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보고서 발간

• 의료전달체계 중심으로 중장기적 접근 전략 분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의정활동을 준비하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결조건 및 정책방향에 대해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정책보고서다.

보고서는 새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우려사항,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현황 진단,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련 그간의 노력 및 한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담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은 비급여 관리체계의 구축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2가지 전제조건에 달려 있다"며 "병상자원의 공급과잉,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 및 대형병원 쏠림, 일차의료 약화 등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30.6조원의 재정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