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재정절감 위해 지출정책 5대 제안

• 약제 지출절감·사무장병원 환수 강화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강보험 니즈에 따른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효율성 있는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비용을 비롯해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환수 등 현재 지출절감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오늘(12일) 개회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저 지난 박근혜정부는 임기동안 의약품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 지출 급증세가 심하다.

특히 건강보험급여 운영의 기본원리인 비용효과성이 무시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명목으로 불합리한 고가약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2014년 이후 높은 약품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3~2014년에 걸쳐 '1년 생존을 위한 약값' ICER가 1GDP(2013년 2,500만원) 수준에서 2GDP(2013년 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당시 급여화를 결정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실무 검토 자료에도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이고,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나온 바 있다.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라 중증도와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제출된 비용효과비를 수용해 급여화하는 등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어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과다하게 많은 의약품을 건강보험급여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OECD 주요국은 2000~4000품목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2만1400여 품목이 등재됐다.

고가약 위주 처방도 문제다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고가약 처방행태를 개선해 고가약처방 비율이 30%대 까지 떨어졌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다시 증가해 2015년도에는 82%까지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7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많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처방당 약품목수가 1~3개 사이에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처방전당 평균 3.78개 약을 처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약제를 비롯해 치료제료와 급여정책 전반에서 다뤄지고 있는 절감책 강화를 주문하고 5대 제안을 내놨다.

약품비 절감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저가약 처방유도 정책, 전체 처방전당 약품목수 줄이기, 제네릭 약가조정, 약가재평가 등을 강화하고 현행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치료재료 지출 절감을 위해 가격조정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사무장병원 환수 강화, 장기요양 전달체계 개선 등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