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의 졸피뎀 중복처방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2년간 졸피뎀 10mg을 처방받은 환자 8027명중 중복처방일수가 7일이 넘는 환자는 3255명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복처방으로 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잉여 졸피뎀이 양산되고 이것이 불법유통되면 범죄 악용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보고서 분석 결과다. 중복처방이란 병원 내원 후 처방기간동안 복용할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처방 졸피뎀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다시 내원해 같은 약을 재처방 받는 행위를 지칭한다. 특히 신 의원은 특정 환자 A씨의 경우 처방기간이 719일인데 비해 졸피뎀 처방일수는 그 3배에 달하는 2126일로 나타난다고 피력했다. 졸피뎀 2126알은 5년 301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 복용해야하는 분량이다. 중복처방일수가 많아지면 실제 치료기간이나 처방기간이 종료됐는데도 졸피뎀이 남아있어 환자가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신 의원 시각이다. 또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쓰이지만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마약류로 분류돼 장기간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아울러 졸피뎀은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고 있어 사회적 논란으로 부상했다. 신 의원은 "첫 내원시 졸피뎀 3일치를 처방받았는데, 졸피뎀을 소진하기 전인 3일차에 다시 내원해 3일치를 다시 처방받은 것을 7번 반복했다고 가정하면, 처방기간은 17일인데 실제로 처방받은 졸피뎀은 24일치"라며 “졸피뎀 7일치 여분이 발생한 셈이다. 이런 사례가 전체 환자의 40.5%에 해당됐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는 음료수에 졸피뎀을 타서 피해자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고, 2015년에는 가장이 아내 부채 문제로 고민하다 가족에게 졸피뎀을 먹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서구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했다"며 "중복처방으로 잉여 졸피뎀이 발생하면, 불법으로 졸피뎀을 유통하는 지하시장 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서울대병원은 전자의료기록(Electric Medical Record)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중복처방은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졸피뎀이 소진되기 전에 추가처방을 받아야 하는 등 예외사유가 있어 처방한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병원의 답변에 대해서도 "중복처방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중복처방이 7일을 초과하는 것은 상습 처방으로 심각하다"며 "투약기간 3배에 달하는 졸피뎀 2126일치를 처방해놓고 장기복용 경각심이 없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여간 국립중앙의료원의 PA(Physician Assistant)인력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중앙의료원의 PA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2012년 5명이었던 PA인력이 2014년 8명, 2015년 12명, 2016년 14명, 2017년 15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최근 5년간 3배가 증가한 것이다. PA는 의사 보조인력을 말하는데 병원에 따라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법외 직종이다. 대부분 PA들은 의사(간호사)와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의료법 상 의사(간호사)만 가능한 의료행위를 같이 한다. 현행법상 의사가 해야할 일을 유사인력에게 저임금을 주고 맡기기 위해 대부분 활용된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2012년 4개과에서 2013년 5개과로 늘었고, 2014년부터는 7개과 모두 PA를 채용했다. 이중 정형외과와 안과에서 각 3명씩 가장 많은 PA인력을 쓰고 있었다. PA인력의 급여와 평균 재직월 또한 증가 추세다. 2012년 월 200여만원이던 급여는 2017년 현재 270여만원까지 높아졌고, 평균재직월 또한 2012년 4.5개월에서 2016년에는 24개월로 6배 늘었다. 중앙의료원의 PA인력이 임시직에서 점차 필수인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외 직종인 PA는 병원에서 역할에 따라 불법을 넘나들고 있다. 의료사고라도 연루될 경우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인력을 공공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활용하는 건 물론, 더 확대 채용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의료원은 PA채용을 자제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PA인력에 대한 법적 논란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병원, 인천병원, 상주병원, 통영병원, 거창병원, 경인의료재활센터 등 대한적십자사 산하 6개 적십자병원에서 직원과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외래진찰료를 면제해주고, 직원의 형제, 자매, 지인 그리고 적십자사 유관직원까지 입원 진료비를 감면해줘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직원의 형제, 자매, 지인, 적십자 유관기관 직원 등에게 최근 3년간(2014∼2016) 총 1억7200여만원의 진료비를 감면해줘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을 권고로 교육부는 이미 2013년 7월부터 ▲진료비 감면대상 축소 ▲진료비 감면항목 및 비율 축소 ▲연간 감면한도 총액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이기획재정부도 대학병원과 병원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 기준을 국립대병원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립대 진료비 감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만 진찰료와 일반진료비를 50%내에서 할인해주고 있으며, 퇴직자, 대학직원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할인은 폐지했다. 하지만 적십자병원은 직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그동안 외래 진찰료를 면제하고, 이들이 입원할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의 약 30%를 할인해줬다. 형제자매와 지인, 적십자 유관직원 또한 입원 시 본인부담금의 약 10% 할인 특혜를 받아왔다. 김명연 의원은 "올해 3월 보건복지부의 기관경고에 따라 당초 적십자사는 병원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4월 30일까지 내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9월까지 6개 적십자병원 중 4개 병원만 진료비 감면 내규를 개정했을 뿐 아직까지 2개 병원은 아직 노사협의 문제로 내규개정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진료비 할인 내규를 하지 못한 나머지 적십자병원들도 내규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며 "감면제도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진료비 할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료 체납 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이들과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사무장병원 등으로 발생한 부당 건강보험금 중 무려 1조8748억7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미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환자들로 인해 생긴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 중 1417억1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징수액은 무려 1조7331억6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보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보 가입자 부당이득금 고지와 징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이 받은 부당보험금을 그 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98억4200만원 ▲2014년 1123억1800만원 ▲2015년 1281억7500만원 ▲2016년 1282억3600만원 ▲2017년 9월 기준 1038억9900만원 등 그 해에 발생한 부당 건강보험금을 그 해에 돌려받지 못하는 규모가 매해 1000억 가량이다. 2016년 기준,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체납자 중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취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93억5400만원이었는데, 미징수액은 86억6800만원에 달해 미징수율이 92.7%이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을 보면, 그 해에 요양병원에 흘러 들어간 부당보험료의 약 20%만 그 해에 징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042억8800만원 ▲2014년 3185억9600만원 ▲2015년 3728억8300만원 ▲2016년 5200억2300만원 ▲2017년 8월 기준 4426억5500만원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부당 건강보험금(부당이득금)가 매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말 기준, 요양기관으로부터 미징수된 1조7331억6200만원 중 사무장 병원으로부터 환수 받아야 할 부당보험금이 1조 6875억8000만원으로 요양기관 부당보험금의 97.4%를 차지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개인으로부터 미징수한 부당 건강보험금은 고액체납자와 고소득·고재산가를 중심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장비 10대 중 4대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장비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전체 의료장비 1496대 중 40.9%에 달하는 612대가 내구연수가 지난 의료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4.7%에서 6.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내구연수를 초과한 의료장비 612대 중 ▲1년 이상 5년 미만 412대(67.3%) ▲5년 이상 10년 미만 140대(22.9%) ▲10년 이상 60대(9.8%)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연수가 20년이 초과된 장비도 9대나 되었고 이중 25년을 초과한 장비도 3대가 존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타 국공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장비 예산이 과소 편성되고 있어 노후화율 개선 및 MRI, CT 등 고가장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2012~2017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장비 예산(최신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 교체 포함)은 총 86억5000만원인 반면, 같은 기간 국공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의료장비 예산은 1448억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예산이 서울대병원의 예산의 약 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암센터 794억원, 분당서울대병원 745억원, 강원대 286억원 등 타 국공립병원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의료장비 예산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원은 의료장비 노후화율 개선을 위해 2018년도까지 34.0%로 감소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의료장비 노후화율이 40.9%로 나타나 노후화율 개선이 실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광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한 해 45만 명 이상의 환자가 찾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환자 안전과 직결된 의료장비의 관리체계 강화와 노후장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의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일명 문재인케어)' 지원을 위해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발 벗고 나섰다. 심평원은 3800여개 행위·치료재료에 대한 급여화와 415항목의 약제 급여화에 중점을, 건보공단은 가계부담 경감 및 예방적 건강관리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을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및 추진현황'을 보면, 문재인케어 정책 지원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심평원, 문재인케어 지원 방향] ◆행위·치료재료 비급여 급여화=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선택비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약속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대상항목은 3825개(행위 826, 치료재료 2999)로, 기준비급여와 등재비급여는 각각 477항목(행위 341, 치료재료 136), 3348항목(행위 485, 치료재료 2863)으로 구분된다. 기준비급여의 급여화 기본방향은 치료 필수적 행위, 치료재료 급여 인정기준 확대인 만큼 심평원은 지난 9월 MRI·초음파 급여 확대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 팀에서는 기준비급여 중 MRI, 초음파만 별도로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 이달 중 기준 비급여의 신속한 급여화 추진을 위한 급여기준 개정 검토 절차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등재비급여의 급여화는 질환별, 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고려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예비급여 제도 도입에 따른 평가기준 및 운영절차 마련 ▲급여전환 항목 이용량 변화, 오남용 여부 등 모니터링체계 개선 ▲예비급여 항목의 재평가 및 조정기전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제비급여 급여화=급여 전환 대상 약제는 올해 6월 기준 415항목(일반약제 367, 항암제 48)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의약품의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연말까지 환자 전액 본인부담 약제 급여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선별급여 적용 시스템 보완 및 관련 규정 개정, 예비급여 항목의 재평가 및 조정기전 등을 진행 할 계획이다. 고가신약 신속등재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되는데, 경제성평가 면제제도와 위험분담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새로운 비급여 해소-적정 수가 보상=비급여 관리를 맡게 되는 심평원은 현재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107항목을 내년 4월까지 207항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급여·비급여 진료비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 신포괄수가제도는 올해 42개소에서 2018년 80개소, 2019년 100개소, 2022년 200개소 이상으로 공공병원중심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수가모형을 개발 중이다. ◆일차의료활성화-치매국가책임제 등=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정책으로, 진찰료·입원료 등 기본진료료 중심의 5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올해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11월까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역사회 병·의원간 진료의뢰·회송시범사업을 각각 진행한다. 또 같은 시기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시범사업과 수가 보장방안 마련은 올해 하반기 안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세부계획 실현을 위해 급여개선실무지원반,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 급여개선실무지원반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꾸린 상태다. [공단 문재인케어 지원 방향] 건보공단의 문재인케어 지원은 대부분 홍보와 자료분석 등에 국한됐다. 실질적으로 정책의 중점이 되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심평원에서 담당하는 만큼, 문재인케어의 실질적 지원 보다 예방 중심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선 홍보를 지속하면서, 예비급여 도입을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자료 분석,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을 10만병상 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보청기 급여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함께 진행한다.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소득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하향 조정,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인하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까지 성·연령별 목표질환에 따른 검진항목 및 주기 조정, 맞춤형 건강검진 실행방안 연구 지원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에서 나선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해소 등을 위해 5년 주기로 2단계(1단계 2018년 7, 2단계 2022년 7월) 추진을 위해 내년 하반기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한편 공단은 문재인케어를 비롯해 맞춤형 사회보장, 노후생활 보장,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저출산 극복 등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난 6월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운영지원반, 일자리창출반, 복리개선지원반,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반, 보장성 강화반, 치매관리지원반, 연구지원반 등이 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