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상태의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병원에서 늑장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상 국가지정 감염병이 아닌 한 보건당국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임의 신규로 규정돼 있어서 신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 자료를 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해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생아가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의료사고 또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 사망한 사건의 경우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감염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특히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인데도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고, 의료과실 등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보건당국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의무화 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의 가천대 길병원 압수수색은 닥터헬기 도입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가 초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루된 공무원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위직으로 근무 중인 A씨다. 19일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특수수사대는 이날 오전 닥터헬기 도입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A씨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범위를 자택까지 확대했다는 후문이다. A씨에 대해서는 아직 혐의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추후 피의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길병원은 2011년 전남 목포한국병원과 함께 '날으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를 1~2호로 우선 배치 받았었다.

경찰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일간신문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19일 연합뉴스 등 일간신문들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길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재무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인자금으로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착수된 수사다. 이와 관련 경찰 측은 뇌물수수 의심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이들 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긴장감에 휩싸였는데, 피의자로 몇몇 직원들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사 사망 사건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사망한 신생아 부모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또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사망원인을 놓고 여러 기관들이 의견을 내놔 혼선을 줄 수 있다면서 발표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정확한 조사만큼이나 후속대책도 중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의약사 국가시험자료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개정안 등 1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했다. 해당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노인복지법, 모자보건법, 공공보건의료법, 국립중앙의료원설립운영법, 보건의료국가시험원법, 화장품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사회서비스이용관리법 등이다. 국시원법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사업내용에 추가하고, 시험문제 공개와 함께 시험계획 변경 시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관련 현안보고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는다.

의료기관이 휴·폐업할 때 진료기록부는 원칙적으로 개설자나 해당 의료기관 관리운영 책임자가 보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보건소에 맡기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국제법제실이 발간한 '2017 지방자치단체 입법의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19일 입법의견을 보면,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넘기도록 의무화돼 있다. 따라서 보건소는 자연스럽게 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의 수량이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가령 환자에 따라 진료에 관한 기록(수술기록, 처방전, 방사선사진 등)이 다를 수 있어서 확인이 쉽지 않은데, 이 때 진료기록 자료가 없어 사본발급 분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개설자와 보건소 간 책임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진료기록부 보관에 따른 관리인력 비용 등 모든 제반 비용도 보건소가 부담한다. 또 관리인력 부족은 물론,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진료기록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아울러 종이차트의 경우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지만 적정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서울시는 따라서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폐·휴업 시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관리운영 책임자가 보관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건소에 보관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다 예외적 상황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망하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보관비용은 의료기관 관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