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을 놓고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설전을 주고 받은 가운데, 약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도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입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보편적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전담공무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직역갈등 소지를 안고 있어서 입법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 보건소에 해당 사업을 전담해 수행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다만, 두 의원의 개정안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남인순 의원안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윤종필 의원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다. 또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검토보고에는 빠졌지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자격요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이 제출한 법률안도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비판성명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도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는 "방문건강사업 시행을 위해 무분별하게 전담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왕진과 일차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주민건강을 관리하는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의사의 직무범위를 간호사 등이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발끈했다. 이 단체는 대응 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효과성과 경제성은 이미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효과 측정(2011) 연구에서 해당 사업이 2199억원의 국민의료비 지출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고,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의 비용-편익분석(2010) 연구에서는 방문간호사가 고혈압과 당뇨 사례 관리를 통해 연간 199억원의 순편익을 가져왔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 단체는 이어 "의사협회는 왕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법상 왕진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고, 무엇보다 3분 진료에 익숙한 우리나라 의료환경 상 가정 왕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야 정부가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인 왕진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뿐인데 왕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접근성이 미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대는 건 지극히 편협하고 국민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극도의 직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직역 간 마찰과는 무관하게 '전담공무원' 배치 필요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은 모두 비공무원이어서 안정적·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취약계층 발굴과 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비공무원 신분이라는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의사단체와 간호단체 간 싸움이 붙는 동안 약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틈을 노리고 조용히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골자는 약사, 간호조무사도 전담인력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이다. 대한약사회는 "현재 약사도 지역보건소와 지역약사회 간 협력을 통해 방문약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호주 등에서는 약사가 건강생활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일본은 방문약제관리지도료 산정을 통해 약사가 재택의료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사도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또한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같은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령에서도 보건소에 배치하는 전문인력의 종류에 간호조무사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 역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의 하나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고용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각 개정안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을 모두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고,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은 면허의 직역단체에서 해당 직역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요건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한 것인지는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구성현황,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전체 인력의 약 90% 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 등 필수 직종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되, 다른 기타 직종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추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로슈의 악성흑색종 치료제 젤보라프(베무라페닙) 급여기준 확대를 한 달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경제성 평가 면제 특례로 등재된 약제의 급여 확대를 비용 효과성 입증 절차나 약가협상 없이 진행하려고 했다가, 뒤늦게 절차적 오류를 파악해 공고 수정에 나선 것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8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5일 공고내용을 살펴보면 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치료에 쓰이는 젤보라프는 경평면제 약제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차 투여단계'에서 급여로 인정 받아 왔다. 하지만 젤보라프와 치료적 위치가 동일한 약제인 한국노바티스의 라핀나(다브라페닙)가 같은 해 9월 1일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급여가 인정되면서, 젤보라프에 대한 급여 투여단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젤보라프 투여 단계 2차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와 라핀나의 1차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올해 1월 1일부터 젤보라프를 란피나와 동일한 투여단계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공고를 냈다. 하지만 젤보라프는 경평면제로 등재된 약제로 급여기준 확대 시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 비용효과성 입증 절차를 거치거나, 한국로슈가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 자진인하를 수용해야 했다. 당초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결정 만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약제였던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젤보라프 급여기준 확대가 경평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따졌어야 했다"며 "처음에는 경평면제로 등재됐지만, 이후 치료적 위치가 동일한 라핀나가 등재됐기 때문에 급여기준 확대에서는 경평면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제약사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거나 약가를 내려야 급여기준 확대가 적용되는게 맞았다"고 했다. 그는 "실무 차원에서 젤보라프와 라핀나의 관계를 경평면제 약제로 보기 보다, 허가초과 사용기준으로 보고 젤보라프 급여기준을 확대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절차 적용에서 오류가 있었고, 제약사와 수차례 면담을 통해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거나 약가를 인하하라고 했지만 수용하지 않아 결국 투여단계를 다시 1차로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1월 1일부터 젤보라프를 1차 이상에서 급여를 적용 받아 온 환자와 관련, 심평원은 "경과 조치를 봐야 한다. 약물 반응평가를 통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흑색종 환자 1차 이상 투여단계에서 라핀나 뿐 아니라 옵디보, 키트루다 등 대체약제가 많은 만큼 치료를 놓치는 환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영민(69·조선약대) 전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보험정책연구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원장직 수행 측면에서 보면 개국약사 출신 중 처음이다. 안전관리원은 5일 저녁 이사회를 열어 원장 직무대행 관련 단독 안건을 상정하고,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이 전 약사회 상근부회장을 직무대행직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원래 안전관리원은 현 수장인 구본기 원장이 오는 12일 임기만료 됨에 따라 차기 원장을 공개모집,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절차 진행상 임추위 구성과 회의, 공모와 접수, 선정, 면접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한 데다가 부처별로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한 인선이 현재까지도 일부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안전관리원 또한 차기 원장직 선출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뒤따랐다. 이에 안전관리원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원장 직무대행을 호선했다. 이 직무대행 예정자는 이사회 직후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새 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3일부터 안전관리원장 직무를 대리해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공식적으로는 이 날이지만 구 원장이 퇴임하기 전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사전에 살피기 위해 공식 일정보다 이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직무대행은 취임과 동시에 기관이 수행해야 할 올해의 각종 주요사업 준비와 수행을 점검하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등 안전과 관련해 각종 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 평가하고 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이 기관의 대표적인 업무는 DUR 시스템에 탑재할 관련 성분 목록을 선정하고, 지역의약품안전관리센터에서 수집되는 각종 부작용 정보를 모아 가공, 분석하는 일이다. 여기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수행과 함께 안전관리와 관련된 요양기관과 제약, 도매업소 등 약업계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직무대행은 개국약사 출신으로서 약사사회를 대변하는 대한약사회 요직에 다년 간 활동했던 이력으로, 오는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보고제도 적용을 앞둔 약국 현장과 소통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새 제도를 준비하는 안전관리원과 약국 간 소통을 원활하게 돕는 가교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직무대행은 조선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 보험정책연구원장과 상근부회장으로서 약국 수가협상단장을 맡으며 활약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조찬휘 약사회장의 선거 출마로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하기도 했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신설한 '의료보장심의관'에 전병왕(54·서울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임명했다. 그 하위 조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위해 함께 신설된 '예비급여과장'직에는 손영래(45·서울의대) 기술서기관을, 또 '의료보장관리과장'직에는 고형우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장(서기관)을 각각 선임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자로 직제 개정 등에 따른 국장급과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오늘(5일) 저녁 발표했다. 먼저 신설된 의료보장심의관 자리에 전병왕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임명했다. 의료보장심의관직은 복지부가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올해 건강보험정책국 산하에 새롭게 마련한 한시 조직이다. 전 새 의료보장심의관은 제38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의료보장팀장과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제도과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을 거쳐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지난해 7월까지 7개월 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세종시로 돌아와 현재까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역임했다. 의료보장심의관 소속에 주목할만한 조직으로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위해 신설된 예비급여과의 과장직에는 손영래 기술서기관이 임명됐다. 손영래 과장은 서울대의대 출신으로 2001년 보건복지부에 입사해 공공의료과장과 사회정책분석담당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보TF총괄제도팀장, 같은 실 의료정보화팀장,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 외에도 같은 국 의료보장관리과장에는 고형우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장, 같은 국 자살예방정책과장에 전명숙 같은 국 정신건강정책과(서기관), 인구정책실 노인지원과장에 이주현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새 마약정책과장에 김명호(중대약대) 기술서기관이 임명됐다.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는 강석연(중대약대) 부이사관이 발령났다. 식약처는 6일자로 이 같이 과장급 인사발령(전보)을 단행하고 5일 명단을 공개했다. 먼저 의약품안전국을 살펴보면, 마약정책과장에 김명호 기술서기관, 의약품특허관리과장에 김현중 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서기관)이 임명됐으며 의약품안전평가과장에 문은희(경희약대)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기술서기관)이 승진 임명됐다. 또 바이오생약국 산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에는 강석연 현 의약품안전국 마약정책과장(부이사관), 화장품정책과장에는 김성진(중대약대) 부이사관이 각각 배치됐다. 이와 함께 사이버조사단장에는 권오상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장(부이사관)이 자리를 옮긴다. 기획조정관실 산하 조직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에 처장실 소속 장민수 서기관이 임명됐으며, 혁신행정담당관에는 주선태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서기관), 고객지원담당관에는 신재식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기술서기관)이 각각 배치됐다. 의료기기안전국 산하 부서의 경우 의료기기관리과장에 최지운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서기관), 의료기기 기준심사체계 개편추진단 TF 기준규격팀장에 안영진(충북약대) 기술서기관이 각각 발령됐다. 또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자리에는 김성곤 부이사관이,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대응팀장에는 김형준 전 식품안전관리과(기술서기관)이,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는 정용익 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이 각각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조직도 과장급 인사개편이 함께 단행됐다. 운영지원과장에는 현 이호동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서기관)이 임명됐으며, 연구기획조정과장에 박인숙(영남약대) 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기과장(보건연구관)이 각각 전보 발령났다.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장에는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소속 오정원(강원약대) 기술서기관이 승진됐다. 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장에 박창원(성균관약대)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보건연구관)이, 바이오생약심사부 바이오심사조정과장에 최영주(서울약대)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장(보건연구관)이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에는 오호정(덕성약대)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장(보건연구관)이, 의료기기심사부 심혈관기기과장에는 윤미옥(덕성약대) 보건연구관이, 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기과장에는 최선옥(이화약대) 경인청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장(보건연구관)이, 의료기기심사부 체외진단기기과장에는 이원규 대구청 유해물질분석과장(보건연구관)이 각각 발령됐다. 또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팀장에 손경훈(충북약대) 경인청 의료제품실사과장(보건연구관),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에 김미정(영남약대) 연구기획조정과장(보건연구관), 독성평가연구부 독성연구과장에 이종권 독성평가연구부 특수독성과장(보건연구관), 독성평가연구부 약리연구과장에 서수경(중대약대)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보건연구관) 등이 각각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