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저자들과 '한간총' 등에 경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후보와 공동저자들이 이들의 논문 '중복출판' 의혹을 또다시 제기한 한국간호발전총연합회(한간총)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국제학술지 NHS(Nursing & Health Sciences) 측이 '중복출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확인해 준 서신을 전격 공개했다. 13일 신 후보 측에 따르면 한국간호발전총연합(회장 김소선, 한간총)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 후보 등이 2011년 성인간호학회와 2012년 NHS에 각각 발표한 논문에 대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의 판단을 인용해 '중복출판'이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 후보 측과 공동저자들은 이미 2016년 NHS 편집장의 이메일 편지 내용을 공개해 '한간총'과 '의편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상황을 정리했었다. 신 후보 측이 공개한 NHS 편집장 서신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나는 이 대규모 연구의 결과가 한국에서 이전에 한 편의 논문으로 출판됐음을 알고 있었으며, 연구자들에게 논문을 제출하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위의 두 논문은 동일한 대규모 연구의 다른 부분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분명히 서로 구분되며, 간호과 건강에 매우 유용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나는 이 두 논문 사이에 게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신 후보 측은 '의편협' 측이 NHS의 심사위원과 편집인, 논문저자들에게 해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중복출판'이라고 판단한 건 사실관계를 떠나 기본적인 윤리심의 규정에 어긋나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의편협'이 판단근거로 제시한 두 논문의 연구표본은 성인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의 경우 경도인지장애 노인 278명, 정상인지기능 노인 304명, 치매 노인 23명 등 총 605명이었고, NHS 게재 논문은 경도인지장애 노인 우울군 81명과 정상인지기능 노인 우울군 81명 등 총 162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연구의 가설에서도 성인간호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은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유병율과 경도인지장애노인과 정상노인의 일반적 특성, 일상생활수행능력,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차이를, NHS 논문은 여러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도인지장애노인과 정상노인 간 우울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각각 제시한 것이어서 두 논문의 연구목적, 연구대상, 결과 등이 상이하다고 신 후보 측은 덧붙였다. 따라서 신 후보와 공동저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사실을 기자들을 통해 확산시키는 '한간총'의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편협'이라는 단체가 NHS나 논문저자 등에게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출판윤리 심의 규정조차 무시하면서 어떤 이유로 '중복출판'으로 이 사안을 판단했는지 사실관계와 진실을 규명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3월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개선사항,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방법, 요양기관 준비사항 등 요양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이용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은 최근 정부의 ActiveX 제거 정책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웹표준(HTML5)을 준수한 사이트로 개편한다. 현재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영상정보제출이 가능하지만, 대용량 전송이 어렵고 기능이 불편해 대부분 우편으로 제출하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영상정보(CT,MRI등)가 대용량인 특성을 감안하여 제출 속도와 편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제표준방식(DICOM)을 준수한 온라인 영상정보 제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업무포털 개선을 통해 정부 ActiveX 제거 정책의 반영과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했다"며 "영상정보제출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재 대용량 전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편 제출로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 사전신청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를 통해 12일부터 28일까지 등록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사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원주 지역 150세대에 연탄 3만장을 기증하고, 임직원 50여명은 학성동 일대의 10가구를 방문해 직접 연탄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23일을 사회공헌활동 주간으로 선정해 전국 각지에서 208개 단위봉사단이 대대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임직원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최대 봉사단으로 90억원이 넘는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찾아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설립, 미혼모 후원과 집수리·이동빨래 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극심한 한파에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 우리 공단은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고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3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원주시 내 4개 사업장을 방문, 소상공인·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입장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 23명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접수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2월 9일 광주지역본부 등 6개 지역본부의 연두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광주지역본부 방문 시에는 권역 내의 사업장을 찾아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취지를 소개하고, 지원 절차, 건강보험료 50% 경감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실시하는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접수 및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1월부터 각 지사 직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 대표자 면담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정에 공감을 표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법 제정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법안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이다. 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 구축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첨단재생의료 적용을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법(복지부 소관, 김승희의원, 전혜숙의원) 두 건이 국회 계류 중이며, 첨단바이오의약품법과 마찬가지로 재생의료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와 함께 법안 제정을 위해 적극 협의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혁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R&D 사업계획을 마련해 현재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R&D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9730억원 규모의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법 제정과 R&D 투자 확대를 통해 재생의료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가 의료법인 이사회에서 특수관계자 정수를 제한하는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사 입법례로 학교법인의 경우 친족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를 두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3일 답변내용을 보면, 박 의원은 의료법에 의료법인의 이사회에 특수관계자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물었다. 이는 의료법인 이사회를 구성할 때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입법안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특수관계자 비율 등에 대해 복지부 지침으로 그동안 제한해 온 건 규제법정주의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사회에 특수관계자 참여비율을 25%로 제한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물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경우 등 유사 입법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은 각 이사 상호 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구성된 이사회를 조정하거나 추가 선임할 때는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의료법인이 중소병원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대한 입장을 묻기도 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 운영 상황도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의료법인의 임원 임명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후 최초로 의료법인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임원취임 승인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데도 복지부 등이 해임요청권을 행사하는 건 의료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도 덧붙였다. 또 임원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설립허가 취소처분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과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복지부는 "임원 해임 요청 권한 관련 규정은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해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