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밤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오후 6시 20분께 투표를 진행했다.그러나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국회법상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약 4시간 가량 개표를 보류하며 기다렸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결국 오후 9시 26분께 해당 탄핵안은 폐기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에서 "계엄으로 놀라셨을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제2의 계엄령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사과와 함께 허리를 90도로 굽힌 윤 대통령은 연단에 다시 서지 않고 곧장 담화장을 떠났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볍 재의의 건을 먼저 표결하고 뒤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서기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 : 대통령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부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앞세운 정부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놓고 이른바 '판'을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한 범야권이 192석인 상황에서 여당 내 찬성이 8표이상 나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여권 내 이른바 '친한(친한동훈)파'가 탄핵 찬성표를 던질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즉시 직무정지 여부가 결정되는 셈인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중인 상황이다.6일 의료계는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등 미복귀 의료인 처단'과 관련해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처단이란 죽음까지 떠올리는 표현까지 써 가며 포고령에 의사 직능을 직접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개악으로, 정책에 일절 동참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호소문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벌여 놓은 의대정원, 의료개악 정책들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전의비는 "반민주적인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짓밟으려던 내란수괴 윤석열은 주술적 믿음에 사로잡혀 2000명 의대 증원정책을 강행했다"면서 "이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각종 땜질 조치를 남발하며 건강보험 예산과 국민 세금을 탕진했을 뿐 아니라 휴학신청한 의대생들과 사직 전공의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급기야 지난 3일 계엄 포고령에서는 전공의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단’이라는 극악무도한 포고령까지 발표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수하 교육부, 복지부 장차관들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선 안 되며 그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저지른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이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은 "국민을 처단한다는 대통령, 당장 물러나라"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일컬어 반국가세력이라 손가락질하는 것이냐"면서 "지난 2월 발표돼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소위 의료개혁 역시 그릇된 현실 인식과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고 피력했다.그러면서 "잘못된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됐듯, 잘못된 의료개혁 역시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전공의들도 길거리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혜화 마로니에 공원에서 '의료농단 및 의료계엄 규탄 시위'를 진행한다.탄핵표결, 7일 예정…여당 이탈표 주목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오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표결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관건은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여부다.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가결된다. 재적 의원 300명 중 최소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셈이다.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찬성이 나와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국민의힘 의원은 6선 조경태 의원과 4선 안철수 의원이다.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여당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 모두가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안철수 의원도 "탄핵표결 이전까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안에 찬성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6일 오후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한 대표는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 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 새벽 1시경 이뤄진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석한 190명의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8명이었다. 이 중 16명이 친한계 의원이다.친한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되며, 가결 즉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령의 단단한 특허 장벽에 1년 10개월 간 나오지 않았던 '카나브정(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제네릭 시장이 열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알리코제약의 '알카나정(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30mg과 60mg을 허가한데 이어, 6일 한국휴텍스제약의 '휴나브정(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30mg과 60mg을 허가했다.휴나브정은 먼저 허가 받은 알리코제약이 위탁생산을 맡는다.알리코제약, 휴텍스제약 뿐 아니라 엔비피헬스케어, 테라젠이텍스, 넥스팜코리아 등 국내 제약회사들이 이미 카나브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동성시험을 마무리 한 만큼, 알카나, 휴나브 등을 시작으로 다른 제약회사들도 우선 본태성 고혈압을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보령이 지난 2016년 1월 출원·등록한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특허로 인해 허가 받은 제네릭들은 본태성 고혈압만 적응증으로 했다.현재 카나브는 본태성 고혈압 뿐 아니라 고혈압의 치료요법으로서,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에 대한 적응증도 허가 받은 상태다.그동안 카나브의 제네릭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식약처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 특허 때문이다.식약처에 등재된 카나브의 특허는 '피리미디논 화합물,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으로 지난해 2월 1일자 만료됐다.하지만 제네릭 회사들은 생동성시험을 끝내고 카나브의 특허가 만료되고도, 2년 가까이 되도록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제네릭 허가를 받아 제품을 발매하더라도 보령이 미등재 용도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품 회수와 카나브 매출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이에 알리코제약, 대웅바이오, 한국휴텍스제약, 동국제약 등은 올해 1월 카나브 미등재 용도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제네릭사들이 특허회피에 성공할 경우, 알리코제약은 적응증을 확대하고 나머지 제약회사들도 추가적으로 허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한편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카나브의 연간 처방액은 2020년 498억원, 2021년 529억원, 2022년 584억원, 2023년 628억원 등으로 증가했다.물질특허 만료 이후로도 제네릭이 발매되지 않아 피마사르탄 성분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서 독점 상황을 이어가는 중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회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는 탄핵 표결 전이다로 현재 비상계엄 논란과 각종 의혹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스스로 하야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경실련은 6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을 이용해 국민에게 그리고 국회에 총칼을 들이대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감행했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국회라는 헌법 기관 자체를 짓밟는 행위,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는 행위에 대해 무엇이 두려워 피하느냐"며 "국회의원들은 탄핵 표결에 참여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비판하며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계가 앞당겨졌다는 전망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비상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자 마자 여야대표 회동을 제안했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애초 7일 오후 7시 개최를 예정했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오늘 오후로 당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이런 상황 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은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해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정부와 의료진 모두의 사명"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 표결안 결과에 따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미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수준이다.특히 지난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 반발 수위는 극에 달했다.병협이 의개특위에서 탈퇴한 이유도 이 때문인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각자 입장문을 내 강력한 항의와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비상계엄으로 의정 관계가 한층 악화한데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면서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셈이다.정부 의료개혁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의료개혁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지난 4월 출범해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력 확충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이달 말에는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등을 구체화한 2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계엄 사태 이후 혼란으로 전날과 이날 예정됐던 산하 전문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병협마저 참여를 중단하면서 2차 방안 발표 일정도 불확실해졌다.복지부와 의개특위 민간위원들은 정국 혼란과 상관없이 의료개혁 논의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탄핵 정국과 의료계 반발을 넘어 정상적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지를 놓고서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방광암 표적치료제로 승인받은 '발베사정(얼다피티닙, 얀센)'이 국내 허가 2년만에 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역항암제를 사용한 환자에서 발베사의 유효성의 입증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내 건강보험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6일 업계에 따르면 발베사정의 얀센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결정을 신청했다.이 약은 지난 2022년 1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허가된 효능·효과는 FGFR2 또는 FGFR3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로,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를 포함해 최소 한 가지 이상 화학요법제 치료 중 또는 이후에 질병이 진행됐거나,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를 포함한 수술 전 보조요법(neoadjuvant) 또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치료 12개월 이내에 질병이 진행된 환자 치료에 단독요법이다.특히 이 약은 방광암에서는 처음 특정 유전자 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표적치료제로 관심을 모았다. FGFR(섬유아세포성장인자수용체) 변이를 억제하는 기전이다. FGFR은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생체신호 중 하나로 , 방광암 환자 중 20~30% 정도가 변이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허가를 받고 나서도 2년간 국내 시장에는 출시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10월 출시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 판매를 선언했다.출시가 늦어진 데는 방광암 치료에 면역항암제가 주요 치료 옵션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발베사정은 면역항암제 치료 후 발병이 진행된 환자들 대상으로 효능 입증에 주력해왔다.THOR 연구는 항 PD-(L)1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1~2차 치료 후 질병이 진행된 FGFR3/2 변이가 있는 전이성 요로상피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그 결과, 추적관찰기간 중앙값 15.9개월 동안 발베사 치료군의 전체생존기간(overall survival, OS) 중앙값(mOS)은 12.1개월로 나타나 화학요법군의 7.8개월과 비교해 사망 위험을 36%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얻었다.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지난 1월 미국FDA는 발베사의 정식 허가 전환을 승인했다. 이같은 효능 데이터들이 확보되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판매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발베사정이 국내 건강보험 시장에도 진입해 방광암 치료 환경의 새로운 옵션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진료비 보상 상향을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하여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한 결과,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20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한다.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반영했다.식약처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20개 시군구에서 내년 35개로 참여 지자체가 15개 확대됐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오는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컨설팅 및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지난 11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11.8.~27.)해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5개 시·군·구를 20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광진구·은평구, 부산 금정구·수영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계양구, 광주 남구·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성남시·안성시·포천시ㆍ양평군, 충북 청주시·증평군·괴산군·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남 담양군·영암군·영광군, 경북 포항시·성주군, 강원 춘천시·원주시·강릉시·홍천군·횡성군, 전북 군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 제주 제주시다.정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 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시범사업 지자체 확대를 통해 해당 지자체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2026년 3월 본사업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께서 사시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