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도 소분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기식의 소분 포장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매자 요구로 소분할 수 있도록 개선 ▲건기식 판매업소 출입·검사 규정 개정 ▲의약외품 제조 시설을 이용해 건기식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것 등이다. 먼저 식약처는 섭취·휴대 편의 등 목적으로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건기식을 소분해 포장 판매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 포장할 수 있는 설비와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유통기한 등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시설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해당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판매업소와 제조시설 규제도 완화한다. 영업신고 후 6개월 내 신규 건기식 판매업소 출입·검사를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한다. 섭취용 의약외품을 만드는 제조시설이라도 오염 우려가 없는 건기식을 제조할 수 있게 허용한다. 현재는 의약품 제조시설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식약처는 "여러 건기식을 섭취하는 소비자의 1회 분량 소분 포장 요구가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라며 "맞춤포장을 위해 소분 제조, 판매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인한 직권취소 등을 근거로 오는 9일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공고했다. 처분 내용에는 "업체 측은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약사법 위반 내용을 적시돼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TGF-β1 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 연골세포 인보사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받았으나 허가와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취소 근거를 덧붙였다. 한편 코오롱생과는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할 경우 '허가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 생과는 식약처 청문 과정에서 밝히지 않은 소명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단속에서 일반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특허번호를 허위 표시한 제품이 대거 단속됐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약국에서도 다빈도로 팔리는 제품이어서 판매 시 세심한 제품 점검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일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2개월 간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과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내세운 마스크 5084건 중 허위·과대광가 437건이었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한 사례(404건)라고 밝혔다. 해당 사례를 보면 ▲의약외품 제조업소가 제조했다거나 ▲외국기관에서 미세먼지 차단 등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차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가 일반 마스크를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으로 오인토록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도 허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33건)도 있었다.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식약처가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8건)도 확인됐다. 각각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다. 식약처는 "허위& 8231;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또는 행정처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로 등록기간이 만료로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450건)와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187건)였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판매 중지 등을 조치 중에 있다.

정부가 현장에서 즉시 일할 수 있는 보건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일랜드 바이오전문인력양성기관(NIBRT)과 유사한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가 문을 열었는데, 여기에는 GMP 시설과 유사한 실습장과 장비가 갖춰져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오전 10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6층에서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Korea Bioprocessing Training Center)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시스템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중점성장 신사업으로 선정·강조된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38%를 점유하고 있다. 신약기술 수출액은 2018년 약 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 늘어나는 등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전문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산업 전문인력 수요전망(2017년 12월)에 따르면 바이오산업 성장에 따라 인력 수요가 크게 늘면서 2017년 대비 2022년에 8101명이, 2027년에는 2만307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제3공장 36만 리터), 셀트리온(31만 리터), 에이프로젠 등 플랜트 신·증설로 국내 제약기업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증설로 대량의 인력수요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 이번에 개소한 한국 바이오 인력 개발 센터는 현장형& 8228;실무형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현장에 공급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기존의 이론중심의 교육을 보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첨단 시설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교육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바이오의약분야 재직자 및 관련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예비인력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배양, 정제, 품질 총 3개의 과목당 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1차 교육은 6월 17일부터 이미 시작됐으며, 9월 6일까지 진행된다. 2차 교육은 9월 16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이 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중급과정, 2022년에는 고급과정(Validation, QbD 등)을 추가해 장기적으로 교육 수요에 맞는 선택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한국 바이오 인력 개발 센터에서는 GMP 시설과 유사한 실습장과 장비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일할 수 있는 보건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아일랜드 바이오전문인력양성(NIBRT)기관과 같은 전문적인 바이오인력개발기관을 한국에 설립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을 공익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4353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억7290만원을 환수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패신고 사례 32건을 공개했다. 사무장병원 사례 외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의 사례가 있었다. 해당 부패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305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2585만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신고자 32명에게 총 3억51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이 신고로 공공기관이 환수한 금액은 18억7000여만원에 달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는 등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제네릭 약가를 계단형으로 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2일 오후 나왔다. 여기에는 정책 적용 후 약가 재평가 시기와 대상, 기준까지 함께 제시돼 있다. 먼저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시기는 바뀌는 기준에 맞춰 변경 적용되는 산정, 조정과 가산기준이 다시 변경돼 새로 고시될 약제와 이미 고시된 약제와의 관계에서 상한가 조정이 필요할 때 실시된다. 재평가 대상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는 약제 중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약제다. 다만 상한가를 인하하는 경우로서,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그 밖에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관리를 필요로하는 약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약제는 제외다. 정부는 약가인하 하한선도 명확히 제시했다. 약가인하가 결정되면 가격은 저가약 기준금액까지만 인하한다. 다만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1mL, 1g, 1mCi 등)로 등재되거나 최소단위 상한가로 표시된 제품, 산소, 아산화질소는 적용 예외 군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싱크탱크'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역할이 중요해졌다. 여타 연구기관과 달리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은 연구 기능 뿐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하는 실무지원 역할까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책연구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참여하면서 더 촘촘한 정책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와 제1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직후 선도사업 1차 포럼을 진행한데 이어, 오늘(3일) 전주에서 2차 포럼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데일리팜은 2일 이용갑 연구원장을 만나 향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방향성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등을 들어봤다. 지난해 4월 5일 임명된 이 연구원장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복지정책센터장,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을 역임한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구원장으로서 연구원 뿐 아니라 본부 빅데이터실, 글로벌협력실까지 관장하고 있다. ▶연구원장 임기 절반 정도가 지났다. 중간평가를 해본다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대한 첫 이미지는 '연구를 많이 하는 조직이지만, 실무적이고 대외활동이 적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사, 연구원들에게 3가지를 강조했다. 소통과 협력, 연구역량강화이다. 대외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실무부서, 다른 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내부적으로는 소통과 협력, 연구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연구원 연구원들의 연구결과를 다른 곳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연구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하고, 학회의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도 한다. 개인 연구의 역량이 강화돼야 조직의 성과가 나오고, 다양한 기관과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정책연구원의 강점을 이야기해준다면. "정책연구원이 유능하고 능력있는 건보공단의 싱크탱크로 성장하길 기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구직 채용도 늘리고, 승진 인원도 늘어나면서 성장하고 있다. 2000년도에 연구센터로 시작해 지금의 연구원이 만들어지는 사이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정책연구원 최대의 장점은 외부에서 접근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빅데이터가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에만 빠지지 않도록 내부연구의 경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매번 모여서 2~3일씩 하고 있다. 책임연구자가 프젠테이션을 하면 다른 연구원들이 코멘트를 하는 포지티브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연구원은 독립기관이 아니고, 건보공단의 싱크탱크이기 때문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가 제대로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다른곳에서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비판까지 수렴한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정부가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주요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급여와 관련해 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지난해 연구원장으로 왔을 때부터 가장 중요했던 연구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장률 조사와 비급여 모니터링 부분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케어라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 중이며, 핵심과제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꼽고 있다. 정책연구원에서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자 노력의 산물이다. 이 조사와 병행해 비급여 상세내역 자료를 수집 중이며, 수집된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를 발생 유형별로 세부 분류해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옥희 박사와 안순지 연구원이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유추되던 비급여의 유형을 분류하고 세부항목을 제시하는 등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향후 지속적인 자료수집 확대를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수립 시 근거자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정책연구원만의 특화된 자료원이 있나.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2008년부터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은 동일한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의료이용 행태를 사회경제적 특성(교육수준, 건강행태, 민간보험 기입 여부 등)에 따라 추적 조사한 패널 데이터를 말한다. 한국의료패널 자료에는 비급여 본인부담이 포함된 의료비용이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및 평가를 위해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부터 전국 약 7000가구 2만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매년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및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동일대상을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해 어떠한 사유로 의료이용이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 의료비가 발생했는지,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가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 단편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관련해 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2019년 원가수가연구센터를 신설해 왜곡된 건강보험 수가 구조와 수준을 개선해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중점적으로 2가지 연구를 추진 중이다. 먼저 공단에서 종합병원급 위주로 자료를 수집해 원가를 산출하고 있고, 원가산출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단에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정책연구원에서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둘째는 종합병원급 이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원가 산출을 위해 의원급 특성을 반영한 자료수집 및 원가산출방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의원급 자원투입현황 분석, 다양한 방식의 원가산출, 의원급 원가 조사 및 계산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가자료 조사체계를 구축해 적정수가를 보상하려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2026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의료비 급증 등 의료 및 요양 체계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많은 우려가 있는데,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나.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계획하고 6월부터 8개(부산 북구와 진구, 경기도 안산시와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의 지자체에서 시작했다. 공단과 정책연구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선도사업이 각 지역에 뿌리내려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책연구원에서는 2년간의 선도사업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도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근거자료를 산출하고,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가 전 지자체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진을 각 선도사업 지역과 매칭, 실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선도사업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연구의 방향과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선도사업은 정부부처가 특정한 매뉴얼 및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 필수적인 케어안내창구 운영, 지역케어회의 등 공통기반 구축이 필요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게 계획되고 있다. 대상자, 운영구조, 관리기전 등이 통일되지 않은 유동적 모형의 특징을 고려해 공통적 요소를 중심으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공통적인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 수행을 계획하고 진행했다. 효과성 분석의 목적은 각 지역별로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선도사업이 끝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Learning Process마련에 초점을 두고 운영과정 모니터링 항목 17개, 효과성 분석 항목 50개로 구분해서 마련했다. 정책 목표를 고려해 사람중심의 서비스 구성과 제공자간 파트너쉽 형성,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 향상, 지역에서의 조기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성 유지, 지역사회 포용력 제고와 공동체 형성 등의 4가지 영역의 목표를 설정했다."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와 관련한 향후 일정이나 추진 계획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항목들은 현 시점에서 제시된 것이며, 선도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 지역 연구진, 학계 등 전문가 단체와의 지속 적인 교류를 통해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우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및 지자체 공무원, 복지부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제시한 목표의 경우 선도사업 기간 동안 각 시점별로 우선적으로 달성돼야 할 부분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목표를 구분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할 영역을 구분했다. 예를 들어 시행 초기에는 사람 중심으로 서비스가 구성되고 제공자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파트너쉽 형성이라는 기반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요양의 서비스 질에 관해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연구원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에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실태조사를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을 패널로 약 500개소를 구축,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황, 즉, 장기요양기관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비급여 항목을 파악하는걸 말한다. 매년 장기요양수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경영실태의 결과를 수가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강·기능상태, 보건& 8228;사회 서비스 이용 욕구 및 이용패턴, 가족부양실태 등을 종적으로 추적·관찰하는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 연구도 진행 중이다. 현재의 노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노인세대를 이룰 베이비부머에 대한 건강·기능상태의 궤적과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강노화(Healthy ageing)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 운영하는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약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유소년 야구교실 청소년 7명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주사한 운영자 이모 씨(남·35세)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이모 씨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 대상으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주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모 씨가 불법으로 투약한 것이 의심되는 야구교실 소속 유소년 선수는 7명이다. 이들은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투약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검사 결과 2명은 금지약물 양성으로 확정 판정됐고 나머지 5명은 도핑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모 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였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황소의고환에서 추출해 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의 한 형태다. 근육을 발달시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와 복통, 간수치 상승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보건복지부, 오는 9월 2일까지 업계 의견조회 후 확정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자체 생동성시험 여부에 따라 제네릭 약가를 달리하는 계단식 약가차등제와 가산제도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발사르탄 사태의 후속조치로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는 것과 동일제제 제네릭 수를 사실상 제한하는 이른바 '커트라인제' 내용은 기존 예고대로다. 여기다 오늘(2일)자 데일리팜이 보도한 합성·생물의약품 회사수 3개 이하 가산유지 정비가 포함됐다. 제도 개편을 감안한 기등재된 점안제에 대한 별도 산정기준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늘 오후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견조회 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이며 시행시기는 내년 7월 1일자다.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 개편 = 이번 고시개정안의 핵심은 단연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 개편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제네릭 계단식 약가개편과 '커트라인제' 내용이 모두 담겼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 생동성 시험자료 제출과 등록된 원료약 사용의 기준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른바 허가-약가 연계 산정 방식이다. 요건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DMF) 충족이다. 2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제네릭 등재 전) 원조(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된다. 그러나 1개 또는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준 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 53.55%을 기준으로 0.85씩 곱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즉, 15%씩 깎이는 것이다. 허가 연계와 별도로 인하되는 가격 조건도 생겼다. 일명 '커트라인제'로서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예를 들어 21번째 제네릭은 20개 내 제품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가 되는 것이다. ◆다회·1회용 점안제 = 기등재된 제품이 다회용 또는 1회용만 있는 점안제지만 신청제품이 1회용 또는 다회용인 경우 산정기준이 새롭게 생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등재된 제품이 1회용 점안제가 아닌 제품만 있고 신청제품이 1회용 점안제라면 신청제품과 단위당 함량, 총 함량 순으로 가장 근접한 기등재된 제품의 1mL당 상한가의 최고가를 기준으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때, 신청제품의 규격이 0.4mL를 초과한다면, 신청제품의 총 함량은 0.4mL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기등재된 제품이 1회용 점안제만 있고, 신청제품이 1회용 점안제가 아닌 경우도 있다. 신청제품과 단위당 함량, 총 함량 순으로 가장 근접한 기등재된 제품의 상한금액 중 최고가에 대해 산식을 적용한 1mL당 상한가를 기준으로 총 함량의 배수로 산정한다. 이때, 기등재된 제품 규격이 0.4mL를 초과한다면, 기등재 제품의 총 함량은 0.4mL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합성·생물약가 가산제도 정비 = 합성(케미칼) 약제와 생물의약품 모두 가산의 요건은 새로 개정된 고시에 제시된 기준과 같다. 그러나 그간 제각각 기준이 설정돼온 가산기간과 업체 수는 통일해 정비, 일원화된다. 구체적으로는 합성·생물약 가산기간을 기본 1년으로 하고,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유지 기간을 모두 최대 2년까지로 한다. 다만 정부는 제약사에서 가산기간 연장을 원한다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한도 내에서 가산비율을 조정하고 가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